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4444이럴직장내괴롭힘, 근기법, 근참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안녕하세요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회사측 대표를 상대로 다툼하고 있으며 제가 대표에게 신고한 건이 현재 기준 총 4건입니다관련된 모든 일은 약 2022년 12월부터 지속되어왔고 다량의 증거를 확보 완료입니다1.업무상횡령형사고소>4대보험 미납 / 현재 기준 완납이지만 대법원 판례 포함 수많은 판례 확보하였으며 완납은 유리한 정상일뿐 이유불문 횡령이라는 것 확인2.직장내괴롭힘진정서>허위사실유포방관, 연협시 근거없이 막말, 부당해고시도, 근로자대표가 선출되기도 전에 구조조정 대상자 확정 등등3.근참법22조위반은 근참법31조 벌칙에해당&근기법 24조 위반으로 기타진정서>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없었다는 증언 텍스트 확보4.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기타진정서>직괴 진정서 접수 이후부터 팀 내리더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요청도 그 어떤 말도 없습니다-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 출석했다며 1차 협상요청이 왔었으며이 대화 속에서 반성의 진심이 안느껴졌고 손해배상 언급을 하길래 분위기가 안 좋아졌으며 끝내 협상 결렬 후 강력하게 맞대응 및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회사측에서 저를 공격할 포인트로 예상되는 것과 저의 반론 포인트들]*일 안하고 근태 안좋다고 매도할 것으로 예상됨>방어 : 초기에 상대적으로 업무 능력이 우수했음에도 근거없는 폄하로 의욕 상실, 업무 배제를 해버리니 할 일이 없음*노크 안하고 대표실와서 따졌다라고 예상됨>방어 : 노크를 못 들은 것이며 한두번하고 바로 들어간 것은 맞으니 이는 위법의 행위가 아니며 애초에 회사에서의 불합리함을 문제삼고 대화한 것 심지어 4자 대면시 3대 1대화 구도 형성개인적으로 믿음직하게 생각한 노무사 분과 수차례 상담 후 현재 기준 받은 답변은 : 맞고소에 전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맞고소를 빌미로 협상을 하려는 술수이다, 적법한 절차로 신고한 것이기에 큰 문제 없다 등 입니다조금이라도 더 정보와 보탬을 얻고자 해당 창구에서도 자문을 받아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우라칸저는 플랫폼기사인데요 1년전부터 중소기업주산재를 별도로들어 지금까지들엇는데 7월부터 중소기업주산재가 사라진다고하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중소기업산저는 플랫폼기사인데요 1년전부터 중소기업주산재를 별도로들어 지금까지들엇는데 7월부터 중소기업주산재가 사라진다고하는데 여기저기알아보니 중소기업산재들수는잇는데 플랫폼끼고하면 노무제공자로보고 안된다고하는데 그러면 어떤상황에서 산재처리가되는지 상세히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초록오징어244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산재승인4주가 나왔습니다 오늘로써 산재승인 날짜가 끝났는데 제가 다시 다니던 병원이 아닌 집가까운 산재병원에 갈수있나요제가 회사에서 팔을 다쳐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고산재승인 4주가 나왔습니다 7월9일짜로 산재요양급여가 끝나는데 다니던 산재병원이 너무.멀어서 집가까운 산재병원으로 재요양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아니면 다니던 병원에서 산재 재요양을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승인이.오늘 났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단아한솔개251산재신청 요양기간 이의제기 관련하여 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아빠가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 가족 모두 산재 신청 관련해서 무지한 점도 있지만, 산재 신청 과정이 너무 불친절하다 생각이 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리네요.. 아래 타임라인 참고 부탁드리구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치료비가 부담되는 상황이라 병원에 통원치료를 안하셨고, 병원에서는 치료를 안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간을 많이 줄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과정인데 반년이 지나고 이번달에 승인이 되었고, 저희 아빠는 승인이 되기를 기다리며 일을 중단하셨습니다. (너무 처리가 늦게 되다보니 경제적으로 부담되셔서 다시 업무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업무처에서 산재 기간중이라 기다리시는게 나을 것 같다는 권유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셨음) 치료비가 지원도 안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안받았다고 요양기간을 줄여놓은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구요, 6~7개월간 산재 승인만을 기다리며 일을 못하게되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1. 2022년 12월 19일 최초 병원 통원 상담 2. 2022년 12월 20일 ~ 28일 수술 후 입원 치료 3. 2022년 12월 29일 퇴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도수 통원 치료 받으라는 병원 진단 있었음 (실비보험이 없는 관계로 도수 치료비가 부담돼서 한 두번 치료받고 병원 통원치료 중단) 4. 2023년 6월 초부터 생계유지를 위해 다시 일 시작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병명을 진단 받았었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임, 아직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다시 일 시작하심) 5. 2023년 7월 3일 산재 승인 연락과 함께 요양일이 2023년 3월 31일까지였다고 연락받음 (4월, 5월 두 달간의 요양은 보상 받지 못하는 상황) 자세한 안내도 없고 6~7개월간 방치 후 연락오는게 맞을까요..? 저희 아빠는 당연히 잘 처리되겠거니 기다리기만 하셨습니다. 저도 저의 일이 있다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못하고 큰 의문점 없이 기다리기만 했구요. 보상을 못받더라도 어디 민원이라도 넣어서 이 길고도 긴 과정을 고발하고 싶네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고, 어디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무궁도조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부상한경우 사업주의 처별규정은?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신체 부상이 발생한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접수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과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새까만꽃무지112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건강보험공단의 올해 검진 대상자입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검진을 받아야 하나요?회사에 연차를 이용해서 검진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영악한백로43가족회사에 입사하면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가종 중 형제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4대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반반한게8E-9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한가요?우즈벡 사람이구요. 질문 내용은 제목 그대로 입니다. 오토바이 주행용도로 필요합니다.절차는 내국인들과 비슷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산업재해고용·노동행운의오솔개48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질병이 와서 명예퇴직신청을 하고 명퇴금은 받았습니다. 명예퇴직신청서에는 질병명칭을 적긴 적었었는데 진단서를 따로 내지 않았고 명퇴신청전에 회사에 질병으로인한 휴직요청도 안햇고, 질병으로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우므로업무를 바꿔달라는 업무전환요청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질병으로인한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회사측과 잘 애기해서 휴직 신청 및 업무전환신청했다고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색다른바구미2087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Q1.저희 거래처A가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A가 공급받는자)화주인 A가 화물 차주의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월 보수액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와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나요?Q2.한시적으로 보험료의 25% 또는 50% 경감 예정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약 A가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게 맞다는 가정하에화물차주에게 원천공제 한 금액을 지급할 때 경감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건지, 경감없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경감요율도 궁금합니다.)Q3.A가 화물플랫폼사와 계약하여 운송 거래를 하는경우(플랫폼사와 화물차주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A는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것인가요?다시말해 A는 화물차주에게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만, 보험가입자가 되는게 맞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