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변호사비, 노무사비 질문부당해고 인정 시 노동위원회 변호사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그렇다면 지노위 초심 패소, 중노위 재심 승소하여 복직된 경우, 노동자는 지노위와 중노위 변호사비(혹은 노무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아니면 중노위 재심에서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연차 미승인 건 연차 사용 시 징계 가능한가요?사측에서 내규에 명시한 복초를 근거로, 사측에서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내규에 복초가 원칙이나, 시설주가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연차는 반려가 불가능 하고, 시기변경만 가능하여, 반려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이에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내렸는데, 법을 어긴 사측의 조치로 징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생산적인순두부찌개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10월 21일 부터 근무하여 오늘자 12월12일까지 근무하고 있었으나 오전 퇴근 후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수습기간 이란 말은 들은 적 없고 처음 입사 후후 3일 째 부터 혼자 일 했습니다.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해고통보를 받는 오늘 까지 쓰거나 가입시켜주지 않았습니다.시간외 연장근무도 많이 해 너무 괴씸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내내말캉말캉한육개장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저는 화상통화로 과외를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학생에게 영화를 틀어주고(2회정도 틀어줬고 학생이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 “ㅇㅇ이 정말 예쁘다, 내가 아는 삼촌이 연예기획사 사장인데 오디션 보러가도 되겠다” 라는 말과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저를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제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회사측에서는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저는 대학생이며 돈벌이 수단이 없습니다...(해외에 살아 아르바이트를 뛰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막아뒀습니다.) 이런 일이 정당한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우숭고한소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관련 궁금하여 질문드려요수습기간 중 2주전 수습종료 통보받았는데 남은 수습 기간 1주일 동안 병가로 쉬어도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아님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나요? 병가로 수습기간을 마무리 하게 될 예정입니다. 12월 12일까지 근무이지만 11월 28일 수습종료 통보, 12월 8일 부터 12월 12일까지 병가 사용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짝생기넘치는억만장자부당해고,,,,,,,,,,,,,회사 납식업체에 3개월가량 일하고 업체 하나가 거래중지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 장태입니다사업주가 인정을 안해 대질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쌍방 자료가 없는데요 해고통보 갑자기 받았는데 무슨 그거 자료를 취합하라는건지 참 이해 할수 없네요이런식으로 계속가면 어떵게 되나요50십 평생 이런경우 첨이라오래 일할사람 구한다고 구인해놓고 업체하나 털어져 나갔다고 해고해놓고 딴소리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총명한성게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후 재심 요청시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부당해고 당하게 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여 지노위 결과 인용되었습니다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재심 요청하게되었는데 현재까지 미 지급된 임금상당액은 그 기간(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이 재심기간 결과 후 까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 지노위에서 인용되었던 기간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재심 이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까지 가게된다면 그 기간까지는 임금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취업규칙 상 징계절차가 징계권자를 위임하여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처분을 한다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회사의 심의 조항에는 징계는 대표이사가 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적임자를 징계권자로 선임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징계권자는 징계실시를 앞두고 해당 사원을 호출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징계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이 때 징계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없고, 징계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걸로 볼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결같이협력할수있는판다육아휴직중 사업주변경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저는 2025 3/4 - 2026 3/3일까지 육아휴직기간 입니다. 12/3일자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보니 전 사업주가 고용승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변경됐고 사업주 변경일시 12/1일, 고용보험상실일 12/1. 상실신고일 12.3 상실코드 폐업22저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도 아직 정산된건 없고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폐업은 아닙니다. 근기법 제26조(해고예고), 제27조(서면통지제도),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 중 해고금지)에 해당할텐데 부장과 통화해보니 일단은 기존 직원들 부터 처리하고 해준다곤 하는데 안내도 없었고 승계신고가 아닌 상실신고를 한것도 이상해서, 정정기간까지 고용상실일 정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기간이 넘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복귀해서 육아휴직을 마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사업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에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다른 직원이 문자를 받아 뒀습니다. 현 사업주 또는 부장한테 양도양수계약서를 요청해야 할까요?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복귀하면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아 바로 육아휴직 남은 기간을 이어갈수있을까요? 아니면 12/1일부터 다시 계산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병가 중인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국가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가 가능한가요?기초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규정상 60일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재단 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았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을 한 상황으로 현재 1개월 간의 병가를 신청 병가 중에 있습니다. 병가 중인 자는 병가 전 업무 미숙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고 인사위원회 진행 중 인사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병가 중인 자가 회사를 상대로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