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아동복지법 사례관리 관련 외 다수 질문개요23년 3월 전라남도권 병원 방문 시 팔 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3년 7월 늑골골절로 인한 아동학대 신고24년 3월경 검찰청 팔 골절 무혐의 결론25년 5월경 경상북도권 이사25년 8월경 검찰청 늑골골절 무혐의 결론1. 검찰청에서 무혐의가 났는데도전남권 행정지자체(시청)에서는 부부를 여전히 행위자 라고 특정하고 있으며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헌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벗어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부모가 아동학대 재검토 요청 후에도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검토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2. 늑골골절에 대하여늑골골절은 팔 골절로 인하여 분리조치(23년 4월10일) 되고 3개월 후(23년 7월 12일)에야 발견되었습니다.23년 4월 20일 흉부 촬영 사진에는 특이 사항 없었다는게 있었고23년 7월 12일 흉부 촬영 사진에서만 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그런데 아동을 보호하던 시설은 당연히 행위자로 특정되거나 수사대상에서 면죄가 되고우리 부부가 무혐의로 결론난 현재까지도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습니다.가)위법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나)위법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3. 사건이 발생했던 곳은 전라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상북도에 살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도 몇 달전에 경상도(소속 시청)로 이관이 되었습니다.행정소송이든, 행정심판이든, 헌법심판이든 전라남도 소속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아니면 경상북도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항상훌륭한감자칩자녀 2명이 한정승인이 가능 한가요?이혼가정에 부모님 한명이 돌아가신다면 자녀 2명이 있으면 빚 때문에 자녀 2명 모두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한명은 한정승인 한명은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자녀 2명 모두가 한정승인이 가능하다면 둘다 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한명은 상속포기 한명은 한정승인 하는게 나을지 어떤 방향이 더 좋을까요?자녀 2명은 모두 성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속자가 2.3억을 우리 3형제가 안줄수도 있으니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알려줘.어제 친동생이 나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났음. 상속자가 상속금 7.7억에서 세금 공제하면 7.3억 남음.상속자 1가족이 1.3억을 가져 가면 상속자 3가족이 가져 가면 약 4억 가져감.나머지 3 3억에서 1억을세째이모가 새엄마에게 빌려 줬다고 달라고함.그러면 2.3억에서 우리 3형제가 나누면 나는 약 8천만원 가져감.그런데 상속자가2.3억을 우리 3형제가안줄수도 있으니 변호사로 통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지알려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종종나아가는개그맨부모님 이혼 준비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부모님은 대략 24년정도 결혼생활을 하고 돈은 맞벌이로 모으십니다. 따로 관리를 안하시고 모아서 관리를 했구요.몇년간 자잘자잘하게 싸우시고 이혼갈뻔한 상황도 나와서 그만두시려다가 한번 참고 생활하셨습니다.그러다가 최근 크게 싸우셔서 이것저것 서류도 찾아보고 그만두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도움을 드리려구요.자식이자 저는 성인이 되어서 상관은 없는데 아버지측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싫다면서 카드도 다 정지시킬거고 집에도 나가라면서 준비중인데 반협박성으로 재촉하고 있습니다.저번에 이혼갈뻔한 상황에서 아버지측의 폭력성과 언행에 대해 사진과 녹음본이 있고 이번에는 다른 건이지만 또 어머니한테 물건을 던지고 폭력성 언행을 뱉었는데 따로 증거는 모으지 않았습니다.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빠르게 준비해야될까요?돈을 쥐고있는 아버지측에서 약점잡듯이 협박성으로 어머니를 재촉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10년정도 시어머니 모시면서 전업주부로 산 아내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시 기여도가 몇%인정되나요?저는 결혼 2년 후 어머니와 합가하여 5년을 모셨습니다. 20년 모신 분도 계시고 10년 모시고 전업주부로 산 분이 계신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요구해도 묵묵부답이라 재판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싸울 때마다 집에서 논다는 표현을 자주 했다던데 법적으로 가사노동도 기여도가 인정되는 부분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결혼 유책 귀책 사유에 대해서 말이에요?유책 귀책이 결혼 파탄 이런 가정 파괴 이런 거 때문에 유책 귀책 배우자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유책 귀책이 또 무슨 사유로 나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부부간 문제로 이혼사유도 일부 되지만 배우자 친구가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되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둘 사이는 좋으나 시댁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 것 같습니다.어떤 분은 시어머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이혼하는 케이스도 봤고 어떤 분은 친구를 잘못 만난 배우자 때문에 가정파탄을 일으킨 경우도 보았습니다. 요즘 후자에 가까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제3자로 인해서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만큼의 사유가 된다면 그 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아직도협력적인잔치국수상속권포기 문의를 하고 잎어요 부탁드립니다배우자 상속권 포기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해야하며 방법및 필요한 서휴가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싶어요그리고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권 포기를 할시 불이익 있는지 도 알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심말랑말랑한개나리4개월 아기가 정말 부담일까요????오늘 남편에게“식구가 한 명 늘어나서 많이 힘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 말은 단순한 경제적 걱정이 아니라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라는 말처럼 들렸고,그 순간 제 마음은 크게 무너졌습니다.참고로,남편은 32살이고 저는 30살입니다.남편의 월수입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저는 결혼 9년 동안남편에게 선물, 여행, 비싼 물건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원래 그런 것들에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남편이 힘들지 않도록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알바를 하며월 70~80만 원 정도라도 생활에 보탰고,쌍둥이를 출산했을 때도산후조리, 몸 관리, 산후도우미 한 번 없이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식비가 부담되지 않게항상 알뜰하게 밥과 반찬을 준비했고,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거나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그러다 셋째 아이가 생겼고, 저는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현재 셋째는 생후 4개월입니다.지금 아이는분유도 먹지 않고 모유 수유 중이며,기저귀도 국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부모급여와 아동수당으로 매달 약 120만 원을 받고 있지만,그로 인해 우리 가족의 생활 수준이이전보다 나빠졌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아이들만큼은또래보다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늘 노력해 왔고,이 삶에 대해 불평하며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그런데도“식구가 한 명 늘어나서 힘들다”는 말을 들었을 때,아이를 낳은 것이 잘못이었나,아이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고,솔직히 말해 결혼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아니면 이 말이 상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로또당첨된 가장 큰 금액이 5만원입니다만 로또가 고액이 당첨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배우자가 준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스스로 벌어서 로또를 구입해서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