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제법인상적인리소토업무시 이동시 규정외의 이동으로 사고공원간에 업무 이동시 규정에는 자전거를 사용하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자동차로 이동중 사고시 규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짜로참을성있는오동나무미성년자 무면허공유킥보드사고입니다아이가운전을하고 뒤에 친구랑타고가다가 앞에지나가던 아이를 어깨를 부딪혔다고합니다 부딪혀서 아이는 앞으로넘어졌구요 무릎에 피멍이 크게 들고 어깨가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보호대를 착용하고있다고합니다 골절은 없고 타박상이구요 사고난지 보름만에 연락이와서 알았습니다 피해아이아빠가신고를해서 추적하다 경찰이 이제 찾아 연락했나봅니다아이는 그때당시 괜찮다고해서 저희애도 중학생이라 괜찮다고하니 그냥 갔다고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500으로 하자고하시는데 저희형편이 좋지않아서요 치료비만 드려야할 상황인데 어떻게야할까요?어차피합의를 한다해도 검찰송치는 달라지지않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꽃다운쌍봉낙타263교통사고가 날 뻔하긴 했는데 실제로 나진 않았으면 그냥 가도 되나요?저는 우회전, 상대차량은 좌회전인지 직진인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차선 진입하다 겹칠 뻔했는데 다행으로 사고는 안 났어요.상대차량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쳐다봤는데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갈수록밝은철쭉기다림 끝에 분심위 결과가 나왔습니다.제가 피해자이고 분심위 결과 100대0 나왔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상대 차주가 받아들일지 소송할지 결과를 기다려야하네요. 최대 얼마나 기다려야하나요?? 기간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사곽주스스윙 전동 킥보드 무면허인 사람이 대여만해도 처벌 받나요?제가 면허,헬맷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킥보드를 타려고 결제하고 대여까지 했는데 바로 경찰차가 지나가서 타지는 않고 그냥 끌고 다니다가 횡단보도 건너고 몇 분 후에 바로 반납을 했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 가는 버튼도 안눌렀고 잠깐 올라탄게 전부인데 대여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리따운펭귄24사거리 교차로 신호 중 신호위반 여부 판단안녕하세요사거리 교차로였는데빨간불 되기 직전, 주황불 끝 타이밍에정지선을 통과했어요.정지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속도였는데,이 경우 신호위반에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끝없이역동적인멜론신호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없는 노란색 횡단보도에서 초등5학년(만 10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차량 앞바퀴부분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신호가 바껴 그대로 주행을 한 걸로 보이구요..이후 아이는 전치2주 진단받고 병원치료를 받고있습니더.차량운전자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경찰은 자전거를 횡단보도에서 탄 상태로 사고가 났기때문에 차대차 사고로 본다고 합니다. 저도 운전하는 입장에서 차량운전자가 모를수 없는 상황이었을것 같은데 자기는 몰랐다고 하고.. 경찰은 자전거를 타고갔기때문에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봐야된다고 하고.. 이 경우에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근면한홍관조254음주운전 영구면허 정지하면 재범율이 낮아질까요?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영구정지하는 법이 없는데 만약에 생겨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해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운전자의 면허를 영구박탈해버리면은 운전대 못잡으니깐 음주운전율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진심유쾌한김치전자동차 보복운전으로 질문잇어요!ㅠㅠ좌회전하다가 상대방이 빨리와서 부딪힐뻔햇나봐요그상황에 부딪힐뻔한차가 500미터이상 따라와서일차선으로가던 저희차 앞전면 우측방향을 박으면서 차에서 내리더니 욕을하면서 일이 마무리댓는데요그후 경찰와서 보복운전으로 신고후 지금 해당 경찰분이저희보고 저희돈으로 다치료받고 차도 저희돈으로 다 고쳐야하는 상황이올수잇다고 하면서;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형사권으로 들어가면서 벌금내겟다해버리면 끝인부분이라고 보상을 전혀 받을수 없다고하는데이럴경우엔 보복운전이아닌 교통사고로 접수햇엇다면 보상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님 그렇게헷어도 이사람 또라이라서 보상을 무조건 못받는건가요?자기가 차를 들이박아놓고 자기도 치료받게해달라고 하면서 대인접수절대못해준다고 배째라는식인데요…누가좀 알려주세여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갓길 주차 후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이 있나요배송기사들은 갓길 정차 후 물건 내리잖아요?만약 이때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갓길 주차된 배송차량을 들이박아서 사망했을 경우배송기사 책임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