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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똘똘한달팽이86보복운전 성립 여부 및 블랙박스 오류로 날짜 불일치 문제안녕하세요왕복 8차선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1. 이미 가해차량의 깜빡이 미점등+차로변경 목격이후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차선을 물듯 말듯 이상하게 주행본인: 2차로 ->1차로 변경을 위해 좌측 깜빡이 점등+차로 변경상대: 좌깜빡이 점등x + 1차로 차선 변경해당 상황에서 본인: 주의를 위해 클락션x 상향등만 5회 점등2. 가해차량: 1차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은 후 2차로 변경(급정거로 본인+일행 놀라는 음성O)제가 본인보다 앞서자 다시 1차로 변경 후 저의 후미에서 상향등 20회 점멸3. 이후에 다시 저의 앞으로 와서 일부러 브레이크 밟거나 속도 늦추며 저속주행블랙박스 한 번씩 오류로 인해 날짜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이번에도 사건을 담은 영상이 2024년으로 나오는 날짜 오류가 있었습니다불일치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기 위해서1. 차량 시동 걸자마자 나오는 차량 네비의 2025 11월 09~10일 날짜 + 날짜 오류로 2024년으로 나온 날짜와 시각 영상으로 녹화2. 영상 당일 11.09 식당 예약 및 카드 결제 내역 + 식사를 위해 일행과 나갔다가 차에 들어오는 식당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는 블박 영상3. 하이패스 사용내역4. 블박엔 2024년 11월이지만 영상 내용엔 11월 09일에 열린 롤 월드컵에서 t1이라는 팀이 23,24,25 3연속 우승했다는 내용의 해설 음성 + 관련하여 일행과의 대화 있음동승 중이었던 일행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블랙박스 불일치에 대한 부분 증명을 위해 진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으로 인해 일행이 무섭다고 하는 영상○질문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상향등만 5회 점등한 것이 난폭/보복운전이 될 수 있는지2. 상대의 경우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는지3. 위와 같은 증거로 날짜 오류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철남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더던 자전거를 치어서 사망케 했다면운전자는 우회전시 빨간불일 때에는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 일시정지한 후에 가야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개정은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자전거에서 내린 후 걸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의 경우에는 횡단하면 안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넜고, 그 도중에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을 충돌하거나 충돌 후에 역과해서 차가 사람을 밟고 지나가서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차마와 충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해야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역대급즉흥적인아보카도주차장 야간 차단봉 불빛이나 가로등 없음으로 긁힘식당 주차장이 어둡고 야간 차단봉 불빛도 없어서 빠져나가다가 턱 못 보고 긁혔는데요 책임 소재 물을 수 있는 건가요?! ... 본인 과실 처리 밖에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즐거운가오리188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음주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이되면행정처분은 어떤 것을 받을 수 있나요?면허가 없어서 면허취소처분도, 정지도 없을 것이고 무면허 음주운전에 적용도 안될 것인데무면허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은 따로 받을 것이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가장긍정적인느티나무교통사고 후미추돌 후 상대방 인정을 안합니다아버지께서 목요일에 사거리 적색'신호 대기중 뒤에차가 정차 후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밀고들어와 후미를 쳤습니다 내리셔서 왜그러셨냐물으니 당신이 뒤로 밀고들어와 본인차를 쳤지무슨소리를 하는거냐고 역으로 나오셨나 봅니다현재 운행하시는 차도 끄신지 얼마안되셨고 상대방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 경황도 없으셨던것 같습니다 갓길로 차를 빼고 서로 아니다하시다 아버지께서 블랙박스 있으니 보고 연락하자 하셔서 차번호 연락처는 받아놨습니다다음날 제가 블랙박스 확인 후 저희 아버지는 브레이크등 점멸 확인 차선간격 확인 확인하였고상대측 차량이 밀고 들어온것 확인 후 전화를하여 그쪽이 잘못하였는데 왜 아버지께 잘못했냐소리를 질렀냐니 저희 아버지가 후진으로 들어온게 맞다 난 인정못한다 합니다 제가 좋게해결하려 전화를 했고 인정안하면 알아서 해결한다하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할 수 있는 처리는 다할까 합니다 블랙박스 자료확보가 금요일 저녁이였고 주말이껴서 내일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내일도감사하는벚꽃무접촉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황색 점멸등을 보고 빨간불로 바뀌는 줄 알고 급정거를 하면서 뒤에 따라오던 차랑은 무접촉이었지만그 차 뒤에 있던 오토바이 2대랑 제 뒤차랑 충돌이 있었습니다.제 차, 뒷차, 오토바이 모두 속도가 있는 편이었고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아직 과실비율이나 합의금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 제 차가 사고 당시 무보험이었는데 이럴경우 저, 뒷차, 오토바이 간에 과실비율과 합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찬란한검은꼬리222차대차사고 경찰신고 필수인가요..??제가 피해자이고 상대과실 100으로 보고 협상하는 중에 상대측에서 경찰서 신고 안하는 조건 걸면서 100프로 과실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경찰서 신고를 안하게 되면 추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신고로 이득볼건 없다는 말만 하고있지만 저는 이득을 보고자함이 아니고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위 내용으로 인해 신고를 못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게 걱정입니다. 사고 시 저는 4차선 중 2차선 전방주시하며 정속주행하고 있었고 싱대차량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면서 2차선으로 바로 들어가기 위해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직각 주행하려했습니다. 제가 상황 인지하고 속도 줄이면서 주시하다가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움직여 크락션 울리면서 1차선으로 회피했으나 우측 뒷문, 휠, 휀다 를 충격했습니다. 즉시 저는 브레이크 밟고 정차했으나 상대운전자는 엑셀 밟으면서 후방을 2차 충격했습니다. 1. 명백히 제 과실이 없는 입장에서 저런 조건으로 100 과실을 상대가 인정하는게 맞는건지,2. 경찰신고를 안해도 추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물 대인 접수되어 수리 및 치료 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황색실선 없는 곳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할까요?해당건물 주차구역은 2군데입니다. 건물내 토지 평행주차와 직각주차구역 이렇게 있는데 황색실선이 없는 도로에 다른 차들이 이중주차를 해놓아 불편함을 격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주차장 입구를 막는 통행방해로 과태료 처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어떤 조항으로 되는지와 과태로 처분이 안 된다면 지자체에 어떻게 문의를 넣으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아리따운안경곰70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 없다면 가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들은 의외로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는데만약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에서피해자분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면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피해자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는 건가요?보통 민사와 형사가 따로라 알고 있는데유가족이 없으면 손해배상 같은 부분들은 아예 없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풍요로운삶운전 면허 증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운전 면허증이 취소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외에 혹시 다른 이유로도 운전 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취소가 되면 다시 취득할 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