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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리하파파계좌이체를 잘못했을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제가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를 자주 하는데요 가끔 하다보면 잘못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럴때 잘못 보낸 계좌 주인에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상대방이 안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제재 같은것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뛰어가는고라니연서와 담합의 법률적 차이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연서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거랑 담합이랑 법적 성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컨데 어떤 비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연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개운한해파리133나래 녹취가 합의서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아들이 자전거로 사람과 부딪쳤습니다.6월3일, 일배보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당일 보험사와 연락되면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다고 해서 처리했는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3일, 당일에 형사 고발로 신고했습니다."저는 보험처리하면 신고안하실 거죠?" 라는 질문에오늘중으로 처리되면 굳이 안하겠다고 수긍하는 녹음파일이 있는데 (현재 녹취록에 의뢰상태)이게 합의서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부딪친곳은 아들은 자전거/인도 겸용도로라고 하는데 상대방은 인도라고 하고 있습니다.-다친 곳은 진단서 2주 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든든한병아리297소송사건에서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안녕하세요. 소송사건과 관련된 통계를 보고있는중인데사법연감에 보면 소송사건을 본안사건과 본안외사건으로 구분하던데 둘다 소송을 하는 사건을 말하는 거겠죠?혹시 예를 들어서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특히 민사/형사 부문이 궁금합니다.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거 같은데 잘 검색이 안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진득한해파리169크몽 플랫폼 환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크몽이라는 플랫폼에서 강의를 구입했습니다.강의내용이 불법적인 네이버 계정수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강의라서 환불을 하려고합니다.크몽에서는 1대1로 합의를 보라고 하고판매자는 이미다준 자료이기 때문에 강의내용과 상관없이 크몽정책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환불 거절을 하고있습니다.이럴경우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겸손한왕나비2연 12% 이자 계산에 대한 해석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상대방이 저에게 1500만원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1.2022.05.31부터 2022.09.31까지 5회 분할하여 300만원씩 매달 지급하라2.미지급금에 대해 각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3.3회분 900만원에 달하는 때에는 미지급금 전부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체발생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4.상대방은 저에게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금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흐름을 못 따라가겠습니다.가.상대방이 2022.05.31.까지 1500만원에 대해 일시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줬습니다. 그러면 2022.05.31.이 지났으니깐 300만원이라도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여?나.만약 상대방이 6월달에 1500만원을 한번에 준다면 5월에 못받은 금원에 대해 이자를 포함하여 받아야 되나여?다.상대방이 매달 300만원씩 준다고 했을때 12%는 아니더라도 매달 조금씩이라도 이자가 붙는건가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잘난앵무새127중국집앞 시멘트 바닥 움푹 페인곳에넘어저서 발목 인대 끊어저서 수술 통기부스 중중국집은 중국집안에만 보험이 들어있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도로공사측에서도 개인 명의 소유라고 하네요 그럼 개인소유자인 땅주인분께 문의 해도 되나요 저는 어느쪽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반듯한돌고래49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요구하고 싶을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예전부터 생각한건데 임금체불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여 개정이 되겟지 햇는데 수년째 똑같은거 같아서요 이런 법 개정안을 국가에 요청하고 싶은데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어디에 민원 글을 올려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살가운낙지103사기죄처벌을이 어떻게 되는건지제가 작년 1월댤쯤에 부득이하게 아는동생(보험설계사) 돈을 융통했고 아는동생 부탁으로 매트라이프 유니버셜 달러종신보험 포함해서총 5개 하고 조카보험2개 어머님 보험1개 타인명의로 가입된보험이4개정도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그후에 아는동생(보험설계사)이 제가 보험 지출이 많아서 지 명으로 지한테 빌린돈하고 보험료12개월치포함해서 (대납) 오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실재로 대출을 받았는지는확인못했고믿고 있었음 )(채무각성작성 했음)제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250인데 세금제외하면 225입니다그때 제가 왜 아는동생(보험설계사)한테 대출을 받게 했는지 후회하고 있습니다아직 돈을 전부 변제 못했고 보험은 제 날짜에 입금 못하고있습니다문제는사정상 보험을 조금 늦게 입금하니까 아는동생(보험설계사)한테전화가 와서 네 때문에 사유서 쓰고 지포함해서 윗고참까지월급이 깎였다고 책임을 지라고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약에 해지를 할거면 대출받은금액및 보험 해지하면 환수될 수수료까지 책임을지고 그렇게 못할경우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질문그리고 아는동생이(보험설계사)개인채무/보험해지할경우(발생되는 환수비용도 전부 받을 거라고함)/사기죄로해서소송을 건다고 하는데개인채무(오천만원)는 부모님한테 말해서 아파트(부모님명의)를 팔게하서라도 개인 채무는 받을거라고 하는데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채무중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말로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융통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융통한돈으로 지인분한테 돈 변제했음) (아는 동생(보험 설계사)한테돈은 계속 변제하고 있었음)두번째질문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고 늦게 입금하니까지도 사유서 쓰고 응답률 떨어지고 저 때문에 지 고참 포함해서 월급이 깍였고 해지를 하면 수수료(한번책임진적있음)까지 저보고 지한테 갚아야하하고 저 때문에 대출받은거를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지 알고 싶니다세번째 질문이미 그친구 몃달전에 보험사를 그만두었고 제가보험사에 실효된 보험에 들어간 돈을 받을려고 품질보증제(민원)을 걸었다가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취소를 했습니다그리고그친구가 이미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6월20일날 재판을 받습니다 5월25일 부터 매달 60만원씩 주기를 했는데 사정상 입금을 못하니까 추가로 배상 명령신청을 한다고하는데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얼마가 됐든 변제를 하긴했습디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검붉은갈기쥐167다중이용시설 개정 소방법이 정확이 어떻게 되나요?만화카페를 알아보고 있는데,6월 8일 이후 인수시 개정소방법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스프링쿨러와 비상구 외에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ㅠ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