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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대벌래13321.08.24
코인과 군대에 관련된 질문드립니다만약 군대입대하게 되면 돈을 군대말고는 다른곳에서 벌면 안되잖아요.. 근데 코인이나 주식같은 재테크로 돈 버는것들이 있으면 어떻게하면 되는지...궁금합니다코인을 사고 팔고는 가능한데 통장으로 돈을 출금만 안하면 괜찮다는지..아니면 사고 팔고도 안되고 계속 냅둬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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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20
대통령령 입법부작위 손배가능성안녕하십니까? 대통령령의 입법부작위에 대하여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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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천사21.08.19
외국에서 현금이 택배로 올수있나요?정말로 궁금 하기도하고, 현실적으로 안될것 같은 일인데, 외국에서 근무 하던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은퇴 자금을 한국으로 현금택배 보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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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황여새18721.08.19
보험금 한정승인 상속 문의드립니다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급성심근경색으로 2일만에 사망하셨습니다.그전에는 고혈압약만드시고 심근경색인지는몰랐구요..보험이있는데1.질병사망보험2.심근경색진단비두가지가있는데 상속을 한정승인했을때두가지는 아버지재산으로 들어가나요?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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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21.08.18
남의 돈이 통장에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가 되나요?모르는 사람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죄가 되는 것인가요?이런 경우 은행에서 연락올 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적극적으로 경찰 등에 알려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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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누에9721.08.18
투자사기 피해에 대한 구제장치는?투자사기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요? 경찰서에서 사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으로 문의하니 보이스피싱만 해당사항이라고 하길래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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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8
신고나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사항안녕하십니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이나 공법상 계약에 관련된 사항이 행정절차법에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도 행정절차법에 들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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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8
사전승인이나 협의에 관한 사항안녕하십니까?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앖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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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21.08.17
법률이 허용하지 않음에도 내부위임안녕하십니까?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행정청 내부적으로 보조기관이나 하급관청으로 위임이 허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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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치와와6321.08.17
임대차 보증보험은 다들어야하나요?21년 8월18일부터 임대 보증보험이 의무라고하는데 기존에 계약 해서 살고분들도 보험에가입해야하나요?그리고 근저당설정+보증금- 집값의 60 %해시 0 이나오면 가입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이야기 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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