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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현명한하마156사기 미수로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올해 3월경 연락을 잘 하지않던 지인(성인)이 본인 계좌가 대출이자상환을 하지 않아 정지되었다고 대출금을 대신 수령해줄 수 있는지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그런게 되나보다 싶어서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는지 물어봤고요구하는정보가이름, 연락처, 직업, 근무기간, 사대보험 가입여부, 관계, 모바일뱅킹 이체한도, 입금 계좌번호 이렇게 요구하였고 저는 찝찝해서 못해주겠다했습니다당시 통화로 거절했으나, 음성녹음은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얼마전 길에가다 만났는데 일은 잘 해결되었냐고 물어보니본인도 사기당해서 그런거라며 본인한테 사기친사람을 깜빵에 보냈다고 하더군요그럼 이 일이 저한테 명백하게 사기를 시도한것인데 혹시 사기미수로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정직하늘4대보험과 3.3을 모두 공제해서 받는게 정상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4대보험 가입자 입니다.4대보험 가입 후 근무중인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4대보험 공제와 3.3프로 공제를 모두 했더라구요..제가 연장근무가 많아서 연장근무만 3.3프로를 따로 공제하면 이해하겠지만 임금 전액을 4대보험과 3.3을 각각 공제했더라구요세전액 390만원 중 공제 52만원정도가 되었습니다..자문 부탁드립니다..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노력하는일개미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으나 이번 카카오먹통 사건때문에 은행을 사용못해 계약파기된 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으나 이번 카카오먹통 사건때문에 은행을 사용못해 계약파기된 건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일반인이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 혹은 만들어줬으면 하는 법류 이런건 어디에 제기해야하나요?민원을 어디에 넣어야하는지와 과정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원한청설모8코인거래소에서 계좌동결을 시켰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명의로 고팍스라는 코인거래소에서 개정을만들고 코인을 조금샀는데거래소측에서 본인거래가 아니라며 계좌을 동결해 버렸습니다.동결을 해제할려면 어머니가 본사방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어머니는 현재 움직이지못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치매도 앓고있고요그래서 제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판결을 받고 재산관리을 하고있습니다.은행권및 공공기관은 제가 임의대로 어머니명의 재산을 관리할수있습니다.물론 500만원이상 출금할때는 법원 허가을받고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코인거래소도 당연히 되는줄알고 계정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400만원정도 샀는데거래소측에서 본인이 아니라며 계정을 동결시켜 돈을 못찾고있습니다.저는 나름대로 법을지키기위해 편법을 쓰지않고 어머니 명의로 거래했는데(1년에 한번씩 재산변동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기에 )거래소측은 계속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어머니가 방문하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전혀거동이 않되는데 이걸 어떻하면 좋을까요?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은 성년후견제도을 잘알고있는데 코인거래소측은 성년후견인제도 자체을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말그대로 공인된 법정대리인인데..돈을 찾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영원한청설모8코인거래소 고팍스 계좌동결해제?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명의로 고팍스라는 코인거래소에서 개정을만들고 코인을 조금샀는데거래소측에서 본인거래가 아니라며 계좌을 동결해 버렸습니다.동결을 해제할려면 어머니가 본사방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러나 어머니는 현재 움직이지못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치매도 앓고있고요그래서 제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판결을 받고 재산관리을 하고있습니다.은행권및 공공기관은 제가 임의대로 어머니명의 재산을 관리할수있습니다.물론 500만원이상 출금할때는 법원 허가을받고 하고있습니다.그래서 코인거래소도 당연히 되는줄알고 계정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400만원정도 샀는데 거래소측에서 본인이 아니라며 계정을 동결시켜 돈을 못찾고있습니다.저는 나름대로 법을지키기위해 편법을 쓰지않고 어머니 명의로 거래했는데(1년에 한번씩 재산변동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기에 )거래소측은 계속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어머니가 방문하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어머니가 전혀거동이 않되는데 이걸 어떻하면 좋을까요?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은 성년후견제도을 잘알고있는데 코인거래소측은 성년후견인제도 자체을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말그대로 공인된 법정대리인인데..돈을 찾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훌륭한강아지41오송금건 미해결 그 돈은 어떻게처리되나요수년전 오송금한적이 있습니다당시 은행에서 반환요청을 한것으로 아는데그분이 연락이 되질않아 그냥 미해결로두었는데 저는 이돈을 돌러받지도그분도 인출은 안될건데 제가 찾을 의지도 없다면 이돈은 붕 뜨는게되는데나중에는 은행에서 손실금 처리되나요아님 금융감독위원회 같은기관에서해결하라고 우편물이 날아오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털털한개구리109보험사기10월에 집행유예 2년받았고 지금은 금고3월받고 3개월만 살고나오면 집행유예 없어지는지 합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벌금500만원있고 합의를 못하고 들어갔는데 피해자랑 합의를 꼭 봐야되는지도 궁금하고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을 해봐야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보랏빛뱀눈새152전화번호를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카카오모빌리티가 영세 대리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전화번호를 담보로 잡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현행법상 전화번호도 담보로 잡을 수가 있나요?원금을 갚지 못하면 전화번호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금융법률탈퇴한 사용자투자 방송과 관련된 고지 의무에 관한 법이 있을까요?투자와 관련된 정규 편성 프로그램을 보면 시작전에"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충 이런 문구가 뜨잖아요.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개인 투자 방송에서도 볼수 있고 오늘 출근길에 라디오 방송에서도 음성으로 들리더라구요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고지를 되어야되는지가 궁금하고, 고지를 해야한다면 ~법/법률 몇항 몇조에 따른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