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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한결같이현대적인수박법인간 채권채무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채권자(질문자) A, 채무자 B채무자에게 지분 매매하기로 한 업체 C채권자인 A는 채무자 B에게 1.6억원가량 채권이 있고 지급명령 확정 후 경매 진행 중입니다.채무자 B 의 말에 의하면 C 업체가 가지고 있는 어느법인의 지분 50%를 인수하기로 했고 금액은 4억원입니다. 현금 1.5억원과 현물 23백만원어치 포함 총 1.7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자 계약위반으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분매매계약서와 현금이체 내역은 있는 상황인데 계약서 조항 중 계약의 해지에 의하면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채권자인 A가 채무자인 B의 채권을 양도 받은 후 C에게 추심금 반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체 금액이 아니더라도 통상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현재도익살스러운짬뽕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이득되는점이 있나?노랑봉투법이 우리에게 대체 이득되는게 무엇인가요..그냥 가난한사람들한테 일 안해도 기업에서 다 뜯어오는거 아닌가요..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로 도망칠텐데 잠깐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사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압도적으로소중한감자전비상장사 주요주주 변경 공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이고,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해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는 완료했습니다. 혹시 주요주주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공시를 올려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당찬담비131내년에 외부감사대상인데 대상 선정 사유가 뭘까요?다니는 회사 외부감사 대상으로 되었다고 우편이왔습니다외부감사하면 엄청 일도 많다던데 대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진짜 부실회사라 그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충분히끼가많은너구리퇴사 후 ‘업무 중 모니터 파손’에 대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153,000원 청구했습니다. 배상 범위/이자/임금공제 관련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자입니다. 회사로부터 모니터 교체비 153,000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입금기한 명시, 연 5% 이자 기재)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와 질문 정리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1. 사실관계(타임라인)후임 입사에 따른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고, 근무시간 중 사무실 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다 회사 소유 모니터 1대가 파손되었습니다.수리비가 신품가보다 높아 신품으로 교체했다는 것이며, 내부 기안/결재 문서로 신품 153,000원 구매를 완료했습니다.재직 중에는 별도 배상 요구 통지 없이 근무가 이어졌고, 퇴사 후에 처음으로 내용증명(전액 변상 + 연 5% 이자) 청구를 받았습니다.내용증명에는 서명/직인은 없고, 영수증·견적 등 증빙은 미첨부입니다.참고로, 당시 자리이동 지시가 있었다는 점 및 “근로자가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명시적 확인·약속을 증명할 서면·녹취·문자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2) 쟁점(제가 이해한 바)내용증명 효력: 발송·내용·시점에 대한 증거 수단일 뿐 즉시 강제력은 없음.업무상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업무상 위험 분담/형평 원칙상 근로자 책임이 일부 제한되는지.사후(퇴사 후) 청구의 적정성: 재직 중 고지·합의 없이 퇴사 후 첫 청구가 신의칙/권리남용·신뢰보호 측면에서 감경 사유가 되는지.이자 5% 근거: 별도 약정·규정 없는 단순 고지로 가능한지.입증책임/증빙: 회사가 과실·인과·실손해(감가, 수리 불가)를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통상 요구되는지.3) 질문위 사정에서 근로자에게 전액 배상 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의/중과실 여부, 지시·작업환경 반영)회사가 적어둔 연 5% 이자는 어떤 법적/약정 근거가 있어야 유효한가요?퇴사 후 첫 청구 및 재직 중 고지·합의 부재가 책임 인정·금액 산정에 감경/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자리이동 지시·업무시간 중 사고라는 점에서, 실무상 근로자 책임 제한(일부 부담)이 일반적인지요?입증책임은 회사/근로자 중 누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지시 사실·작업 환경·과실 정도·실손해 금액).회사가 증빙 없이 청구한 현 상황에서, 제가 증빙 제출을 요구하고 실손해 범위 내 일부 부담 협의를 제안하는 대응이 타당한지요?4) 희망 처리방향회사의 정당한 실손해가 확인되면 형평 범위 내 일부 부담은 고려다만 신품 전액 및 근거 없는 이자 청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합리적 금액 산정과 절차(증빙 제시) 후 원만 종결을 희망합니다.5) 보유중인 문서회사 구매 기안·결재 문서(금액 153,000원, 사유: 파손으로 인한 교체)회사 내용증명 사본(입금기한·연 5% 문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멋진매사촌237회사규정에 법적처벌을 받은자는 회장이 될수없다고 규정되어있는데 회장이 업무상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해임 되나요?회사규정에는 회사의 임원이 법적처벌을 받으면 직에서 해임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하는것이 맞는지 확인 해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미래도유익한철쭉통화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게 불법일까요?A라는 회사와 저는 프리랜서 관계입니다. A회사는 가족경영을 하는 회사인데 제가 일을 하며 대표와 모든걸 애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한 입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대표가 연락이 10 일 이상 연락이 닫지않아 A회사에 대표 친동생에게 연락을 닫게해달라하며 A회사 대표와 통화녹음한걸 들려주며 지급을 먼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위반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언제나명확한감귤음식점업 임차 상가에 일반개인사업자 추가 신고 가능할까요?기존에 음식점업을 운영하고있는 임차한 상가에(현재 운영 중) 통신판매업 개인사업자(쿠팡스토어)의 주소지로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법인격 vs 법인격의 싸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제목이 의아하셨을텐데요.노조가 회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고 투쟁하면 회사는 노조위원장 개인을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전체를 소송하겠죠. 이제부터 전문가님들께 두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1. 그러한 경우 노조 전체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나왔을 때 징역형이 나오진 않죠? 대상이 노조원 전체가 징역을 살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 혼자서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나요? 이게 첫번째 질문이고요.2. 그렇다면 벌금형이 나온 경우 조합비로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또는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개인인 경우 누굴 특정하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은근히성숙한소주법인의 지점이 부서통합으로 한부서에 팀으로 소속되어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해봅니다. 현재 저희팀은 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를 두고 사업자명의 직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왔으나, 법인의 타지점)와 통합이 되면서 1개의 부서가 되면서 팀으로 소속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유지하는 대신에 기존의 직인을 없애고 부서 직인을 사용하라는 상급 부서의 의견이 있는데, 직인을 없을 경우 업무상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자로 건물,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증을 비롯 계약들도 사업자명의 직인으로 이루어 져있습니다.직인을 없을 경우 법적이나 다른 부분에서 발생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요?상위부서에 직인을 없애는데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려고자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세무서에는 직인 사용에 관하여 의견을 문의하니, 부서 직인으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민원을 제출하면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