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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기쁜퓨마209대표이사 가 유령회사를 설립 법인돈 빼돌림30인미만 비상장 소기업 주식회사 입니다대표이사가 뜬금없이 별도의 가족 개인회사를 설립한후 수천만원씩 주식회사 돈을 가짜계산서 작성후 이체 하고 있습니다 이마도 세무사와 짜고명목은 가지급 금 이라고 하고 법률적으로 대비했을것 같은데 그 금액이 반년에 억대가 넘습니다.조그만 회사라 쉽게 반기를 들기가 어려운 구조 입니다합리적인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횡령죄 성립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운찬 사자한사무실에서 코로나확진자가 나왔을때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예전엔 영업장 영업정지하고 회사는 재택근무로 전환하던 2~3일 폐쇄후 방역실시 했었는데 지금은 방역 완화 했다고해도 한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후 제2 제3 자에게로 지속적으로 코로나확진 전파 및 확산되고있는 실정인데 , 재택 근무시스템이 있는데도 출근하게 해도 지금은 법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일의노예회사가 많이 이상한거 같아요..저는 이제 3년을 바라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21년 12월 1일 입사)사실 첫 입사한 회사여서..모르는게 투성이인데,,제가 여태 일하면서 연차 월차를 받아본적이 없거든요근데 원래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40명이나 되는 사업장인데 절대로 쓰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아프면 쉬고싶고 그래도 차라리 조퇴를해서 빼라고 해서 여태 그렇게 해왔는데 ,,,(월급까기)하루빠지면 주휴수당까지 빠져서 답이없구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 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몰라서 ..그리고 저는 근로계약서도 필요없다고 하셔서 안썻습니다.. (예전에 알바 다닐땐 무조건 썻는데 ,,여긴 안쓰길래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강제 야근을 하고 있어요하루에 12시간씩(야근포함) 주 5일 60시간일하고 있어요,, 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지만 나가고싶냐고 협박하시고... 돈은 벌어야겠고...제 개인적인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너무 힘드네요,,도움을 받고자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1. 연차/월차 수당 계산법(퇴사를 앞두고 있음)2.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되는지..진짜 안써도 되는지..3. 강제로 협박하면서 야근시키고.. 이런게 다 노동부에 신고가 되는지..꼭 알려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빠른코브라276그룹pt 지점 통폐합으로 인한 환불안녕하세요.다니던 그룹pt(대규모 체인점) 재등록을 6월말 진행하였고, 기존 회원권이 만료되어 7/28일부터 재등록한 회원권이 사용 개시되었습니다.(수업 50회권, 이용기한 5개월, 그룹pt 수업 이외에는 해당 운동시설 이용 못함)일주일 정도 지난 후, 운동시설로부터 갑작스런 폐업 및 타지점과 통합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수업권 1회를 사용한 상태였습니다.해당 지점은 저희 집과 다소 거리가 있어 다니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갑작스런 폐업통보에 따른 업체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습니다. 또 통폐합 이후 환불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골치아프겠다는 생각으로 인해 통폐합 전에 수업1회를 제한 나머지 49회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 했습니다.그러나 업체측은 폐업 전에는 정상운영 가능하므로, 계약해지는 소비자 귀책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부여하며, 환불금액 또한 횟수 기준이 아닌 일수 기준(7/28에서 9일 경과했으므로 9일 차감) 으로 차감하여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1. 폐업 전이든 후든 5개월짜리 계약에 대해 불이행을 통보한 것은 업체측인데 폐업 전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경우 사업자에게서 환불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2. 환불액은 일수차감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가요? 저는 남은 수업권인 49회를 모두 소진하고도 남는 계약기간(~12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수로 차감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업체에서 지정한 9일 중에는 센터가 문을 열지 않은 일요일도 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3. 계약서는 최초 계약(1년 전)시에만 작성하였고, 사본은 분실하여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이후 재등록시에는 센터에서 안내한 금액을 입금한다거나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분쟁 관련해서 최초계약시 작성한 내용이 유효한가요?현재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을 넣은 상태인데, 이곳은 강제성이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너그러운파리32알바에 대한 궁금하는데요. 이게어떤거를 선택해야할지 몰라서 법률로 선택할게요.ㅠ 아니었으면 미리 사과해드릴게요…7월달에 한달동안 카페에서 일을 했어요. (월~금,19:00~23:00) 총84시간 주휴수당은 16시간이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사장님은 마지막주는 그만 둔거라서 4시간 주휴수당은 안 주신데요. 법에서 그런거는 있나요?계약서에 그런말을 안적혔어요! 그냥 갑자기 말도없이 돈을 빼고 물어보니까 뒷늦게 알려주더라고요ㅠ그리고 4대보험은 안내주셔요. 이건 벌금은 내야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이건 안되지 않아요?여기 사장님은 진짜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컵밖에 초콜릿 소스를 묻었는데 그걸 걸레로 닦았다는 이유로 제 마스크를 벗기고 걸레를 먹일려고 했어요ㅜ 너무 모욕하신거 같아요. 그리고 한달동안 명찰을 끼고 다닌데도 다른이름으로 부르시고 싸인할때도 본이름 사용하지 않아요그리고 주문서를 잘못봤다고 해서 엄청욕하고 뭐라하시고 근데 사장님이 잘못 보실때는 너무 바빠서 또 다른 이유를 찾고이런거 본부에 신고하면 안되나요?돈 뺏먹을려고 한거 진짜 못참겠어요. 저 진짜 일찍나오고 거의1시간동안 일을 더하고 가는데너무 억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qest지인분 사업장에 전입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정상 부산에서 상경을 하게 된 사람입니다.현재 지인분 사업장에서 살고있는데 각종 세금고지서나 예비군같은 문제들이 있어 서울로 전입신고를 하고자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보려 합니다.지인분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면 해도 된다곤하지만 사업장이 지인분이 건물주가 아니라 지인분이 월세로 들어와있는 건물이고, 공간 유형은 비주거 공간에 실제로 사업장으로 쓰고있고 비운영시간에 잠시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거라 가능할지 여쭤보려합니다.당연히 임대차보호법같은걸 받을 생각은 아니고 앞서 말한 예비군이나 세금고지서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전입신고만 필요한 상태인데 건물 유형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필요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짓굳은파랑새130앱테크 회사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적립금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제회원탈퇴를 당했습니다. 아무런 사전예고도 없이 탈퇴를 당했는데 법률자문구함안녕하세요~제가 캐시업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앱테크를 하고있는중입니다.캐시업은 광고를 보고 문제를 풀면 적립금을 주는 앱인데~ 적립금이 4만원정도되니까 갑자기 강제회원탈퇴가 되고 로그인이 되지않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부당하게 탈퇴당한거 같고적립금이 좀 쌓이니 강제탈퇴를 당했다고 생각되요캐시업측에서는 특별한 답변도 없는상태입니다.제가 법률쪽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 기초부터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대처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클래식한두루미99회사에 투자 후 투자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습니다.타 회사에서 자사 물건을 구매 하면 본인들이 팔아주겠다고 했고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상품이 다팔릴 시 투자금의 15%를 수익으로 준다 하였구요 판매가 완료되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약속한 날자에 연락이되고 있지 않으며, 메세지로 입금을 해주겠다고만 하고 입금을 일주일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판매했는지는 제가 판매 프로그렘을 들어가서 볼수있어 판매가 완료된것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예쁜사슴114비영리법인으로 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 동시 운영시 문의사항집단급식소와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는 법인입니다.(질문1) 만약에 휴게음식점 조리실 사정상, 휴게음식점 음식을 집단급식소 조리실에서 조리할 경우 어떤 문제(처벌규정 등)가 되는지요?(질문2) 휴게음식점에서 도시락을 제조, 판매하여 외부에 공급할 경우판매 구역에 제한이 있는지요? 예를들면, 관내(구단위)로 제한하는지 여부 등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카타고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취업제한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에 대한 취업제한이란 항목이 써져있었는데요. 근무기간 2달 (수습기간 비경과) 실제로 퇴사후 동종업계에 취업한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