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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잘웃는두더지7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대표이사가 회사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았더라면 무효이기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 차용증이 아니라 약속어음을 발행하면 상대방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아니라 배임죄 미수로 처리하나요? 차용증이랑 약속어음이 배임죄에서 무슨 차이길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사려깊은수염고래3앱개발 외주 용역 사기 배임 기망 사건입니다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을 진행한 개발자를 고소하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 앱 서비스 프로젝트에 관한 문제로 [B]과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드로이드, iOS 앱 개발과 함께 관리자 페이지 및 관리자 페이지의 개발을 포함하며, 약정되었습니다. 계약된 개발 기간은 8월 13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며, 이후 디버깅 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이 예상되었습니다.그러나 개발자는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 개발자는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으나, 실제로는 개발 능력이 없었습니다. 대학생계약 이후, 제작사는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았고, 수많은 업무 지시와 미팅을 요청했으나 개발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는 계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바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팅 요청 및 자료 요구를 진행했습니다.저희가 보유한 녹음 파일에는 개발자가 바빠서 작업을 하지 못했다는 내용과 능력이 부족하여 개발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하는 피해 항목합니다.예상 매출 손실인력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투입된 인력에 의뢰인 인건비 포함 추가 비용: 개발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들을 포함 마케팅 비용, 운영 비용,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벌금 프로젝트 재개비용: 3000~8000만원 5월 출시하려면 단기간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점신용손상: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고객이나 파트너사로부터의 신용 손상이 발생한 사항법적 비용: 이번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이러한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4월에 출시되어야 하므로 추가 개발자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조치와 함께 추가 개발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현재 개발자는 연락두절상태 입니다.ㅖ저는 형사상 사기 배임 업부방해등 적용할수 있는 부분들은 모두 적용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자비로운보석새119비상임이사를 채용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리는 건가요?회사소속 단장 혹은 소속 감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채용은 서류와 면접 진행예정이때 현직 회사 소속 비상임이사가 지원 및 채용할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대나요?문제가 된다면 어느 항목에 걸리나요?이사를 그만두고 채용에 임할시 가능한가요?채용방식이 임명직일 경우 문제가 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초록코뿔소147개인사업자 - 성우 간에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개인사업자로, 이번에 성우분들을 고용하게 되어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저는 한국성우협회에서 제공하는 성우표준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성우분들께 계약서를 드릴 예정인데요,(다음 링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http://www.kvpa.co.kr/sub.php?menu_number=510)아무래도 성우표준계약서는 >큰 회사 단위의 제작사/방송사와 성우 간의 계약 + n부작 이상의 시리즈물과 같이 성우들이 오랜 기간 참여하는 계약>개인사업자와 성우 간의 계약 +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단 한 번만 녹음 참여하는 계약 사실 대부분의 조항들은 제 사례에도 충분히 부합하여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3항 계약 해지시리즈물 애니메이션이라면 2화, 3화 등등 회차를 이어서 계속 성우분이 작업하다가 성우나 방송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단편 애니메이션에서도 3항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적용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3항의 내용 역시 문제가 없다면 위의 성우표준계약서를 굳이 양식 바꿀 필요 없이 제 사례에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헌신하는황여새109호텔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가스안전관리사자격증을 선임하였습니다가스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호텔에 걸어놨는데요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걸어놓은 사원이 퇴사를 하여 제가 자격증을 따서 걸어놀까 하는데요겸직이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아이언캐슬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법인에는 사외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사외이사는 겸직이 가능한것인가요? 예를들어 모학교의 교수인데, 모회사의 사외이사로 겸직이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한명이 복수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겸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보람찬콘도르60법인회사대표 횡령,배임 신고하면..약 n년차 관리자로있고..믿던 형의 온갖사탕발림에 수당도 없이 개처럼일했는데..건물사서 이전하고이제 쫌 회사가 올라오니 매번 비꼬고 비아냥되고인격모독이 들어오는데ㅎ스스로 나가라는거로 느껴지네요다름이 아니라 얼굴도 못본 유령사원으로마누라에 처형에 처남에 친척에친구에 부모님에 전부 직원으로 들어가있고16년 개업하고 점차적으로 늘어남;;그럼이것만해도 벌써 약8년차 월급은 몇몇 목격한기억으론 5백 부터 이백 후반대까지 골고루 나눠짐그리고 법인차로 뽑은게 유령사원들껏도 포함 약 10대 예상;;예전 프로젝트때 빽마진 남겼던거.룸싸롱 고정으로 대놓코 성매매 포함접대.현금나간통장 압류하면 거기 한번씩 접대비 훅나간것들 있을꺼로 예상.코로나때도 간판꺼놓코 몰래 접대했었고요.그렇게 직원들 고혈짜서.제가알기론본인,마누라명의 아파트2채동생꺼 한채부모님꺼 땅사서 건물올린거 몇십억이 됐네 어쩌네자랑했던거까지..정신차려보니 전형적인 악덕 좃소기업이었네요.때려치고 신고하려 하는데..대표한테 피해줄수있나요?신고포상금 같은것도 있나요?그동안 못받은 야근수당은 노동청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어차피 대표는 암것도 안해줄듯ㅎㅎ직원들 고혈 계속 짜낼텐데 정신차리게 해주고 싶네요가스라이팅을 당했던건지 이제 정신돌아옴;;보통 주말포함 주60~80시간정도 일한거 같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지혜로운개미새85학원에서 제 출석표를 오픈 시켰습니다 보상 가능한가요?일단 지난 연말부터 학원에 다니게 되었고회사 일 때문에 다니는 거라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하지만 아는 내용이 많았던 초반인지라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출석하지 않았습니다.대표님께는 출석한다고 하고휴대폰으로 대충 모바일 강의 들었었습니다.근데 대표님이 제가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서출석표를 발급 받아 보셨더군요심지어 제가 지금 그 학원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시고요제가 여러가지 강의 수강 중이라 원래 달에 한 과목씩 끝날 때마다며칠간 휴식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공강이라고 표현하고실제로 그 기간엔 공강이라 학원 출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실제로도 그 공강이라는 기간이 있구요근데 그 데스크 직원이 출석표 오픈도 모자라잘 알지도 못 하면서 이 학원엔 공강이라게 없다며 답변했다더군요심지어 이 날 제 담당 멘토분이 퇴근 후였던지라막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그 직원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저희 대표님이 우리 회사 카드로 결제한 건데 왜 못 보여주냐 화를 내니겁이 나기도 하고 듣다보니 저희 대표님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랬다더군요덕분에 저는 지금 200만원이 훌쩍 넘는 학원비를 모두 제 개인적인 돈으로 매꿔야하며회사 명의로 천만원 가량 보증금 내주신 오피스텔도 빼야 할 판국입니다.회사 안 잘리면 다행이고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업무로 개인 차량 사용했을 경우 차량 감가 상각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우리 회사는 별도의 업무 차량이 없고 회사 업무로 개인 차량을 사용했을 경우 기름값만 주고 있습니다. 회사와 좋지 않은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업무로 개인 차량 사용했을 경우 차량 감가 상각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기름값을 주기 위해 회사 일로 주행한 거리에 대한 정보는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도롱이1인 집회의 시간 제한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1인 피켓 집회를 노조에서 번갈아 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혹시 너무 이른 오전이나 밤 이후에는 금지된다는 등의 제한 법률 규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