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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자유롭게약관이 여러번 바뀌게 되었을 경우 개별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조그마한 사업체와 관련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용자에게 약관동의를 받을 때... 만약 짧은 기간에 약관이 한번 이상 변경되게 되면.... 최종 약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바뀐부분에 대한 동의를 다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홀쭉한굴뚝새263회사다시는데 다른업체 이름만 등재시회사원인데 부모님께서 작게 뭐하신다고하시는데거기법인에서 임원으로 올리는거 문제없을까요?일을 원래 회사에서 하구요. 이름 올린곳은 아예 가지도않을건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4444이럴협박죄 성립 여부 등 기타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간략하게 사실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대표는 구조조정 기간 도중에 차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구조조정 도중 동일직무 포함하여 신규채용도 완료하였습니다.(누구는 합의, 누구는 위로금, 누구는 재평가 후 진행, 누구는 당일해고)또, 근로자 대표 선출 전 구조조정 대상자를 지목하였고 근로자 대표 선출 후에도 성실한 협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그 중 저에게 발생된 것은 4월 27일 퇴근 약 30분 전에 부르셔서 해고통보서도 없이 부당해고를 시도하셨습니다.'내일까지만 일해라.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았고, 회사가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툴과 기관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저는 적극 거부를 안할 시 불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내어 적극 거부 후 출근 중이며 아마도 몰랐다면 그대로 당했을 것입니다.그리고 현재 제가 노동청(직괴, 근참법, 근기법 위반 등), 경찰청(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진정을 적법한 절차와 권리 행사로 진행 중입니다.대표는 이에 관련해서 1차적으로 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하지만 협의 과정 속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파악없는 무지성 사과, 손해배상 등을 언급하였고 이는 누구나 쉽게 대표가 반성하고 있지 않구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 후 협의되었던 2차 협의예정일에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퇴근 후 맞고소를 메시지로 선전 포고하였으며 감독관님에게는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퇴근 후 까지 아무 말없어놓고 협상이 잘 안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관련된 모든 증거자료와 녹취본 다량으로 확보한 상황이며 여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 협상의 우위에 있으려는 술수일 뿐이며 헛소리이니 걱정말라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관련 사안이 가벼운 사안은 아닌 것 같기에 여러 곳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그렇기에 해당 창구에서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이럴 경우 금전&시간적 여유를 이용한 소송 갑질의 형태로 인지되며 관련 사안을 협박죄 또는 다른 무언가로 형사고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진기한수염고래43과일,주스전문점 사업자등록후 판매되는물품정확한 사업자목록는 모르지만 과일파는 과일전문점에서 계란 도너츠 밀키트 반찬등 밴드모집으로 판매하는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 사업자만있으면 아무물건이나 다취급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숙연한직박구리71에이전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의 건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습니다.무리한 요구로 해당 에이전시(엔터 에이전시) 계약을 파기가 중도에 가능할까요?_ 계약기간 5년_ 서면 사인까진 완료_ 금전이 오가고, 지원 ×_ 계약금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수려한호랑나비211업무상횡령으로 고소을 당했습니다.6년전 회사 근무시 겸업의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없어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여 근무하는 회사내 비슷한 물품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테스트용으로 마진은 거의 없이 로드매장에서 약 1000만원어치 비슷한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여 1년간 판매를 하였습니다.어느정도 테스트가 끝나 정식적으로 타 도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매출을 올렸으며 겸업을 하기에 개인사업자가 너무 커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퇴사한지 6년이 되었는데 최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테스트 기간 약 1000만원어치를 로드매장에서 구매한 후 판매한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이영수증은 사무실 이사하면서 분실이 되었습니다.1. 1000만원 매입으로 약 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3000만원의 횡령이 되는건지요?2. 근무했던 회사의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로드매장에서 구매 후 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역시 영수증을 분실 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3000만+8000만의 횡령이 되는건지요?3. 경찰 조사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과 매입거래서를 다 확인 하는지요? 여기서 증명을 못하는 매입 자료에 대한 매출 전부를 횡령으로 간주되는건지요?매입 부가세 신고를 안했던게 이렇게 돌아올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날씬한원앙73미등록 사업자로서 프리랜서 활동 시 명함에 회사명을 적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본업과 전혀 다른 업무인 통, 번역 분야 프리랜서 활동 계획 중입니다. 포트폴리오와 함께 잠재적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명함에 회사명을 적어 활동하려 합니다. (ex, 00 translation&interpreration company)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임의로 회사명을 정해 활동했을 때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통쾌한도마뱀71사대보험 체납중인 사업주 상대로 신고 가능한가요?전회사 사업주가 임금도 체불하고 사대보험도 체납중인 악덕사업주인데요어차피 망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망하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또 사업장 하나 만들어서 계속 사업 영위중이더라고요 누구 인생을 망칠려고 하는지 참....회사법인이 여러개인데 다 합쳐서 사대보험 체납액이 2억대는 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럴경우 사업주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횡령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경영지원팀에 있어서 재무사정은 알고 있는데 솔직히 사장이 법인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적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횡령죄로 신고 가능할까요?그리고 임금체불 소송중인데 체불한 임금에 대해선 3년안에 받아야하고 아니면 날라간다고 하는데 소송이 길어져서 3년이 넘으면 날라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한가한풍금조14연차를 지급 안 한다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제 곧 직장생활 1년차를 앞둔 직장인입니다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딱 1년만 채우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하는걸 좋은 시선으로 보지않아서그런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주는데 연차는 앞으로 일한다는 조건? 보장이있어야 제공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못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1년 일하면 연차 15개가 제공 된다고 알고있는데 연차 제공은 회사마다 방침이 다를수 있는건가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퇴직할 때 퇴직금과 함께 연차 수당을 받던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여 그만큼 월급으로 더 받던 받고싶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만약 법률이 있다면 제가 회사에 보여주며 요청할 수 있게 어디에 있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둘기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언젠가부터인지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회사에 꼭 직원들을 다모아 놓고 장애이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실시한지는 그리오래되지는 않은거같아서 동료에게 갑자기 이걸왜 하냐고 물어보니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하더라구요.기업에서 장애이해교육을 하지 않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가 발생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