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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그윽한고래36대기업 근무하는 구매직원이 중소기업에 자녀결혼을 알리는 것은 법률에 문제되나요?대기업근무 구매직원이 자녀결혼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알리면 경조사비를 안보낼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구매직원이 중소기업과 담당자가 아니고 그냥 잠시 인사를 나눈사이이지만나중에 담당자가 될수도 있어 경조사비를 보내는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법률상 문제가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문서 위조죄와 변조죄의 차이가 궁금해요.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서 회사에 손해를 주는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지요? 실생활에서 사문서 위조와 변조의 차이는 어떻게 판단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처벌도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완벽한올빼미81주차장 게이트 개방 거부로 접촉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복합 상가 빌딩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던 도중출근시 차단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 사무소를 호출하였는데요제가 해당 빌딩에 입점한 업체를 이용중인 고객이며업체에서 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해 줬으나 게이트에선비용을 요구한다 설명 드렸더니담당 직원은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란 말만 반복하더라구요저는 해당 업체와 3주간 계약을 맺었으니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고, 뒤에 다른 출근차량도 밀려있으니 게이트를 열어달라 했으나 그것은 본인 관할이 아니니 저보고 업체를 통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더군요결국 차를 물리기로 하고 후진을 하던 도중주차장에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후에 알고보니, 제가 계약한 업체가 실수로 3주 이상 등록해야 하는 정기권을 2주로 등록을 해놨었습니다.이런 경우에 접촉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주차장 관리소에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푸른무당벌레59취업 시 해외여행 결격 사유와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작년 6월에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최근 이직을 준비중인데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자 '라고 기재되어 고민중에 있습니다.(성범죄는 아닙니다)본인 확인용으로 범죄경력회보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 해보니 이력이 그대로 나오더라구요1. 실제로 기업에서 조회를 할 때 저에게 동의서를 받고 제가 봤던 페이지를 보는 건가요?(찾아보니 다 우회해서 조회를 하거나 개인에게 불법인걸 알면서 회보서 제출하라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 말고 기업용조회 사이트가 따로 있는지 여부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을 때 범죄경력회보서 시스템에 기간과 상관 없이 조회가 되는지여부를 알고 싶네요..2. 추가로 수사자료표? 이거는 평생 간다는데 수형인명부? 2개 서류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제가 조회해도 볼 수 없는 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총명한갈기쥐222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중인데 등록원표가 다른회사로 넘어갔어요프렌차이즈 가맹점인데 본사에서 등록원표를 다른 회사에 매매 또는 양도를 했는데 이게 가맹점주와는 협의 없이 독단으로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승재윤지아빠건축사는 이중 취업이 불가능한가요?제가 건축사인데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중인데 회사가 어려워서 감리자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듣기로 건축사법 상 건축사는 이중취업이 불가능하다는데 제 회사를 유지하면서 취업은 불가능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비상한베짱이297대표의 사기죄성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있는데 2년간 대표( 공동으로 세운)가 수수료 항목중 한가지를 편취하였는데 원래는 일한사람이 가져가야하는 항목이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이지만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임기를 2년 그리고 문제있을시엔 투표하여 대표지정을 하기로 하고 창업비용과 임대료등 그리고 사무실 월사용료 등을 공동으로 모아 처리해왔습니다. 근데 위의 문제( 수수료) 와 몇가지 사고가 생기면서 대표를 투표해서 다시 뽑자 하니 모든건 자기마음데로 할거라며 대표자리도 놓지 않고 자기가 계속 하겠다 이런상황입니다. 금전적인건 크지 않으나 너무 기분나쁘고 일도 못하고 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대표의 수락이 있어야 되는상황인데 돈도 묶여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기로 신고를 할수있는 상황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의로운쏙독새211저희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본사에서 직접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이 맞다고 했습니다 본사에서 나온 직원이 직접 조리해서 나간 제품이궁요 저희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고귀한파카260법인명도 상표로 출원해야 할까요??법인에서 만들 서비스명은 상표출원을 준비하다보니문득.. 법인명도 상표출원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네요.추후 법인명 자체를 서비스명에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솔직한생쥐145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어도 사문서위조 성립될까요?사업장에서 저한테 어떠한 설명, 동의도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입사 날짜 다름,사대보험신고일 다름) 이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행사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제 자리 컴퓨터에서 발견 했습니다.발견하기 전에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습니다. 교부도 하고 , 실제 입사일과 맞게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있습니다.불미스러운 일로 갑작스럽게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사문서위조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요 성립이 될까요?사업주가 카톡으로 인력보고 하느라 한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한테 피해는 없었어도 저한테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에 다른사람이 제 싸인을 했는데.. 추후 제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긴 했어도..사업주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