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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이미고마운교수님위헌법률 심판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전 대법원에 꼭 거쳐야하나요?대법원이 아닌 법원들은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기 전 대법원을 거쳐야 하나요? 조항에는 거쳐야한다고 나와있는데 검색해보면 꼭 거쳐야한다는건 아니라고 나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안녕하세요. 정당해산심판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문 드립니다.지금 이재명 정부로 인해 사회가 떠들석한 가운데,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요.정당해산심판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때 적용되는 심판인데 민주당은 적용이 안 되나요?지금 발의하고 있는 법안들도 다 자유민주주의를 건드리는 위헌적인 내용이던데 민주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적은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아름다운무화과가정폭력의 증거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친척의 증언 말고는 증거가 없습니다.자꾸 소리를 지르고 협박하듯 사람을 몰아 붙이는데 저는 대화가 안 돼서 말하는 것을 거절한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이런 경우에서 자꾸 협박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면 녹음을 하는 것밖에 답이 없나요.저랑 대화를 하는 게 아닐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남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전국에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괜찮은지예전에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을 때, 전국 언론에 실명으로 뉴스가 났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기 먼 섬 제주시의 지검장이 전국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전국에 그렇게 실명으로 공개하는 게 법익이 맞나 싶던데, 저런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바지내리고 음란행위했다고 실명으로 전국에 내보내는건 사실 명예 살인이나 마찬가진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는 손님을 가려서 받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나요?얼마 전 뉴스에서 안내견을 대동한 손님이 식당에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과 안내견을 차별한 것은 부당한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식당 주인과 특정 손님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 속이 상한 식당 주인이 앞으로 '당신은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더라도 손님은 손님대로 출입하고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개발새발공익전 대학 졸업전 취업... 정말 맞을까요? 그러나 이 기회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괜찮은 IT 기업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취업을 2~3년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미필 상태인데, 학교 휴학 후 취업, 퇴사 후 졸업, 후에 전문연구요원으로 가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헌신하는물총새197핵잠수함 보유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나요?실제로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하나요? 실전배치 까지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주변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유용한가오리이런상황에서 범인을 잡거나 신고할 방법 이런건 없나요..오늘 새벽에 일반쓰레기 내놓고.. 좀 자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쓰레기 수거차량보다 일찍 출근하고있는데..문득 봤는데 제가 버린 일반쓰레기만 누군가가 가져갓더라구요 ?못봤으면 신경안썻겠지만 본 이상 너무 찝찝합니다...새벽 1-2시쯤 버린거고.. 아침에 출근까지 시간이 얼마 차이도안나는데 .. 다른 쓰레기는 냅두고 제가 버린것만 가져갔다는게 너무 신경쓰임.. 개인정보가 노출될만한건 없고 그나마 있어봤자.. 배달의민족 시켰을때 영수증 정도 인건데. 다른사람이 버린 쓰레기 가져다가 뭔가 건수있으면 신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는 뉴스나 인터넷으로만 들었던터라.. 제가 그 타깃이 된 것 같아서 하루종일 괜시리 불안하고 짜증납니다..인터넷 검색은 이미 해봤지만.. 이미 버린 쓰레기의 경우는 소유권이 없다지만.. 만약 제가 잘못 버린것이 있어 건수가 된다면 벌금은 제가 내야되잖아요 ;; 쓰레기를 가져간사람은 돈을 받구요... 이럴경우 가져간 사람을 찾거나 처벌이런건 아예 안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돈을 빌린 상대방이 매달 일정부분 돈을 주는 건은 원금과 이자 중에 무엇은 먼저 변제되나요?예를들어서 1억이란 돈을 지인에게 기한 없이 빌리고매달 70만원씩 갚아간다면1억이란 금액에 이자도 있을 것인데70만원이라는 돈은 원금부터 변제되는 것인지, 이자부터 변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1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매달 70만원씩 10년을 갚았다면 원금은 하나도 못 갚은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증거물이 있어도 함부로 공개해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예를 들어서 녹화한 내용이라든지 음성 녹음한 것이라든지, 증거물이 있음에도 함부로 공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적인 이유와 그런 문제는 해결 불가능한 건인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