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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말쑥한침팬지209아이폰 중고 교환 하자 모르고 보냈는데 이게 사기인가요?아이폰 6이랑 8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6이고 상대가8인데 저는 외관하자말고는 하자가 없는줄 알고 그냥 교환을 했는데 상대 쪽이 하자있다 다시 교환해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추가금 12만원을 보내서 그걸 다시 달라고했는데 돈이 없다 다음주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입장에서는 추가금을 못받았는데 다시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 돈 안보내면 못준다 했더니 신고 하겠다고 하시네요하자라고 말씀하신게 화면 모서리가 누렇다 와이파이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쓸때는 와이파이연결이 됐고 화면이 누런건 안경 렌즈가 블루라이트 차단으로 렌즈가 노란편이라 인지를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C는 A에 채무가 있고, A는 B에 채무가 있을 때, A와 B간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후 A가 C에게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보내면서 C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나요?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모두 A가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B는 A로부터 받을 채권(소송비용보다 크고, 채권존재를 입증가능) 이 있습니다. 1. 이 경우, A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서 C에 대한 소송비용을 확정받은 후, 소송비용 액수만큼의 채권양수도계약을 A와 B가 체결하고, A가 채권양수도계약서를 C에게 보내면 C는 의무적으로 B에게 소송비용 액수만큼을 지급해야 하나요? 2. 이때 B는 “A로부터 소송비용 액수만큼 채권을 넘겨받았음을” C에게 알리고 C가 돈을 주지 않으면 C의 재산을 가압류없이 강제집행 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소정갈한무궁화절도죄에 대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음식점 가게에서 해고를 당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서를 넣어 오늘 사장님과 근로감독관 저 이렇게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200만원 정도 하는데 사장님께서 저에게 50만원에 합의 하자 합의안하면 절도죄로 고소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사장님 변호사 비용 600만원을 제가 내게 할거라고 협박하셨습니다.사장님께서 저한테 음식을 몇번 가져가도 괜찮다고 하셨고(녹음 증거는 없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제가 절도죄로 고소당해서 사장님의 변호사 비용를 다내야되고 또 형사처벌을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소송비용을 전부 A가 지출했고 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A가 아닌 B가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물론, B가 소송비용신청시에 "A는 B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A와 B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한다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A와 B가 공동피고로 승소한 경우,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 개인B(A의 대표이사)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A(법인)와 B(개인자격의 소송당사자였으며, A의 대표이사이기도 함.)는 공동피고였는데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습니다.변호사비용(소송비용)은 1,2심 모두 법인A가 부담했습니다.그런데 A의 대표이사 B는 법인A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는데 소송비용보다 월등히 크고, 받을 채권이 있음을 입증도 가능합니다.보통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출한 법인A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1. 그런데, 이때 B가 A를 대신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하고 B가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2. 가능하다고 하면, 일반적인 필요서류에다가 A와 B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만 추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저는 민사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상고하지 않아 사건이 확정됐고,확정증명, 송달증명까지 받았고 곧 변호사비용을 법원에 신청하려고 합니다.1심과 2심 모두 저를 대리하여 A라는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그런데, A라는 변호사 대신 소송을 담당하지 않은 B라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비용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호기심많은대추나무경찰서 우편물 집에 안오게 하는 법 없나요제가 중고나라 사기들 당해서 ecrm으로 접수를 했는데 어제 문자가 이렇게 와서 경찰서 현장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미성년자라 부모님은 알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우편물 안오게 하는 법 없을까요 온라인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따로 책정되나요?간통법이 없어져서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민사로 해결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은배우자의 불륜이 이혼 사유가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이러한 부분들이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나요?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고 별개의 문제인가요?그리고 만약 불륜 당사자의 재산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도위자료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가령 상간남, 상간녀도 민사소송에 걸린다면 그들의 재산이 얼마인지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늠름한오랑우탄267고시원 살고 있는데 물에서 갑자기 시너 냄새가 납니다고기원 입주 후 일주일 지났습니다. 물탱크 보수 공사 이후 이틀 간 시너 냄새가 나서 환불 받고 나가고 싶은데 입주 계약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입원 등의 경우를 제외한 입주자 개인사정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퇴실시 예약금 및 기납일 입주요금은 환 불이 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 후 15일 이내에 퇴실할 경우 월 입주요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실입주 기간 에 해당하는 입실료를 징수하고 잔액을 환불한다”가 적혀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에너지넘치는간짜장사기당해서 계좌이체한 1000만원코인뿔려준다 이런 사기 당해서 투자금을 1000만원 정도 계좌이체 한걸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계좌이체 실수하면 돌려받는것처럼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