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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우럭아왜울억?법령위반 국민신문고 민원후 답변 이게맞나요?유튜브 시청중 선상낚시객 구명조끼미착용이 보여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는데요 답변이 계도조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분명 관련법안이 있습니다 낚시관리및육성법에 보면 제22조3항에 안전의무를 위반한자로 55조 과태료에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주소와 영상도 증거자료도 있는상황에 관련담당자는 계도조치로 끝난다?이해가가지않아서요..담당자의 행정처분이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거창한까마귀289전혀 관련도 없는 곳에서 다른사람이름으로 연락이 와요.저번에 국도교통부에서 카톡으로 전혀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주택임대차신고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냥 뭔가 전산실수겠지하고 그냥 넘겼는데 어제는 저는 시킨적도없고 ㅈ처음본 패션플러스라는 곳에서 카톡으로 배송이 시작되었다고 오고 오늘은 모르는사람이름으로 배송이 시작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게 계속 3번씩이나 전혀 관련도 없고 모르는사람이름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니깐 단순 전산실수라기보다는 뭔가 해킹이나 개인정보가 털린건지 걱정이 됩니다. 왜 이런걸까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내내협동적인식빵인스타그램 디엠 관련 상대방이 우선 고소한다고 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인지 알고 디엠보냈다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그냥 비밀이다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말했더니트라우마가 있어서 전에도 고소한적있는데 그 사람일수있으니 우선 고소한번 하겠다 검찰도 그러라고했다. 라고 해서 확실히 말하는데 그 사람 아니다. 라고 말은 했는데 고소당해도 그 사람?이라는 분이 아니라 저는 아무 성립이 안될텐데...제가 고소 당한 그 이후 그 사람을 고소할 순 있나요? 혹시 무고죄로 성립이 되나요? 저는 그냥 아니여도 우선 고소를 당해야하는 입장인가요?고소 당한 후 상대를 다시 고소할 순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형사나 민사 등에서 어떤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한가요?우리나라는 3심 제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종종 보면 재심을 하고 재심을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뒤집혀 지는 것을 보는데형사나 민사 소송 등에서 어떤 경우재심이 청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파란파카79형사 재판 끝났는데 재심 가능할까요?현재 상황강도피해자이자 폭행가해자임난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계속 주장 폭행당시 다른 공범을 만났기에 폭행 불가하다고 주장국선변호사로 이루어짐내가 전날 그 당시 다른 곳에 강도 공범과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으니 폭행 불가라 말함그런데 그 공범 법정 증인출석해 나와 만나적 없다고 해버림국선변호사 대응안함 경찰 검찰수사과정에서는 만났다고 했는데 위증 선서하고 번복했는데검사 변호사 거짓말 하는거 법정에서 보면서 아무행동안함다른공범 2명도 나와서 내가 했다고 함그걸로 결국 처벌 받음 항소 상고 했지만 변호사 없어서 다 기각1심 유지일단 법정 진술한 공범 3명다 위증으로 고소1명 안 만났다고 했던 공범 안 만났다는것에 대한 거짓으로 위증 확정판결2명은 위증확정은 안받음 하지만 거짓진술했다고 자백주범에게 거짓진술하라는 강요와 협박을 받았다고 자백더 환장하는거경찰 조서 표기에 내가 강도피의자라고 표기되어있음 그것도 이틀 동안 수사를 받았는데이틀동안 받은 두장 모두 내가 강도피의자라고 써져있고 경찰3명이 이름쓰고 도장도 찍음안에 내용은 또 폭행피의자 조서를 써놨음 그런데 표지와 도장은 강도피의자라고 적힘검사는 이것도 확인도 못하고 그대로 제출함처벌은 또 폭행피의자 처벌받음그래서 위에 글처럼 만난 것에 대해 그렇게 말했어도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지 cctv확보도 안해놔서 결국 처벌 받음재심 가능할까요?눈앞에서 진술 바꾸는데 검사와 변호사는 아무대응도 안함추가로 공소장에 폭행상대 이름 없음 내 이름만 있고 누굴 폭행했는지 당사자 없음다름 사람 이름 있는데 이사람은 폭행 당한 사람 아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붉은안경곰135정신과의사가 진료중에 알게된 범죄사실정신과에서 상담한 내역중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포함돼있다면 의무기록지나 의사의 증언을 확보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의사는 정신과 상담중에 알게된 내용은 밖에 말하면 안되지만 범죄사실이나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는 다를수있을거같아서요. 상담전문가는 그렇다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듬직한멧돼지85이런 문자가 자주 왔었습니다.(도박사이트? 같은 문자같은건데 사이트 주소와 제 번호로 된 아이디와 150만 포인트 이전완료 이런식의 문자입니다)사이트 주소와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남은 캐시 등이 적혀 있는 문자들이 1년전까지만하도 한달에 한 번 꼴로 왔습니다.이런 사이트는 들어간적도 관심을 가졌던 적도 없고 이상한 문자인걸 아니까 클릭도 안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문득 제 개인정보가 어디서 털린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전에 사춘기의 나이에 호기심에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소개팅만남어플 같은거를 많이 다운로드햤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알려진 안전한 앱도 들어갔었지만 잘 몰랐어서 불건전하다긴보단 앞에 말한 앱들에 비해서는 좀 그런 앱?에도 회원가입을 하여 들어갔었습니다. 요즘은 다 안하는데 제가 회원탈퇴는 거의 다 했었지만 탈퇴가 잘 됐는지 방금 앱을 다시 깔아 들어가보니 탈퇴한 회원입니다. 라고 뜨지만 뭔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앱에서 탈퇴를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나고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저런 앱에 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제 개인정보들이 앞서말한 사이트 같은곳에 노출이 되거나 했을거잖아요. 그러면 노출된 개인정보때문에 제 돈이 빠져나가는등 이상이 생긴다거나 해킹을 당한다거나 범죄에 사용된다거나 이러한 위험성이 있을까요? 제 주민등록번호 이런 중요한거까진 입력하진 않았지만 입력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으로도 위험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유류분이란 무엇이고 피상속인의 유언과 맞지 않은 경우 어느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해요?유류분은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이 피상속인의 "어떤 이유"로 인해 결정한 유언과 맞지 않은 경우 어느 것이 우선시 돼서 결정 되는지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위엄있는살구출생연월일 변경시 기존 여권을 그냥 쓸 수도 있나요?어떤 이유로든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기존에 발급 받았던 여권은 재발급 받는 게 원칙이겠지요. 기존 여권에 표시된 출생연월일과 공부(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다르니까요.그런데 출생연월일이 바뀌면 기존 여권은 무효조치가 되나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나요?아니면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나요? 기존 여권은 정상적으로 발급됐던 것이고 무효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용(신분 증명용이 아니고 출입국 목적으로만 사용)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듯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완벽히잔잔한오징어주거침입죄 성립되면 벌금은 얼마나오나요회사 퇴사후에 숙소를 나왔는데놓고온 물건이 있어서 며칠뒤 숙소가서물건을 갖고 나왔는데숙소쓰고 있는 사람이 자기 물건 없어졌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