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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대신전해드립니다26.01.04
룸카페에서 이런 행동들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리는데요현재 룸카페는 법적으로 19세 미만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룸 카페에서 이런 행동 가능할까?제가 묻고 싶은것은모텔비 절약으로 룸카페에서 성관계가 가능한가?음주를 해도 될까?이거 입니다 제 질문은만약 룸카페에서 이런 행동이 적발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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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편견없는생선구이26.01.04
무고 피진정인의 c급 지명통보 이후 진정인이 발견강간에 대하여 무고 진정을 하여 수사관님이 피진정인에게 연락하여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연락해 본다 하였으나 이후 수사관님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하며 저에게도 연락이 4개월간 오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었고 피진정인은 c급 지명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진정인과 진정인은 같은 대학교라 학교를 다니며 제가 알고 있는 집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단계에서 제가 112에 신고하여 지명 통보자가 현재 해당 집 또는 학교 근처 식당에서 보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 c급 지명통보자가 있다고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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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26.01.04
제 3자가 법인카드를 쓰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는 것인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정치권에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을 두고 엄청 이야기가 시끄러워 지고있는데요,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등,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인 처벌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정도의 처벌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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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26.01.04
최근 모 방송인이 갑질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갑질 기준 및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흔히 계약 시 갑과 을 관계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갑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갑질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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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6.01.03
우리나라에 다양한 법이 있는데 적용 순위가 있나요?우리나라에 헌법이나 민법, 상법, 국가계약법 등 다양한 종류의 이름을 가진 법이 있는데 법이 적용되는 우선순위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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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26.01.03
헌법을 국민 동의 없이 바꿀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일반적인 법은 국회에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헌법도 국회나 정부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혹은 국민 투표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만들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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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환영받는클로버26.01.03
만14세 무면허 ,무번호 작물오토바이만14세 무번호 작물오토바이에 뒷자리 친구를 태우고 밤 12시 넘어 과속,신호무시,불법유턴 등 암행순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무면허 운전이 2번째인데 소년법원에 가면처벌은 어떻게 나올까요?이번에 법원에 가게되면 3번째 재판입니다.2번째 보호관찰 받고 11월에 끝났는데재판에 가기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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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Y26.01.03
출생신고서 만30세 이상 발급 문의 드립니다.제목 그대로 출생신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질문 남겨봅니다.출생신고서 발급이 만30세 이전 출생자만 발급 된다고 하는데 만30세 이상은 발급 받는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원본이 만30세 이전 출생자에게는 아직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후에는 폐기된다고 하지만 만30세 이 후 발급을 원할 시에 사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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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6.01.03
만약에 길거리에서 이상한 인물에게 시비가 걸린경우 무시로해결이 안댈떄?길가다 보면 별별 인물들이 마는데여, 술에 취해서 정신 못차리느 ㄴ경우도 보고 그냥 아무나에게 시비거는 경우도 보는데, 시비의 경우 무시해서 긑나면 좋겟지만, 그게 길을 막고 잡는경우에는 어트케해결해야대나여?경찰을 부르는것만으로 해결되는지 법적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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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받은개복치26.01.03
사망자의 재산 내역 조회에 대해 궁금합니다1.사망자의 재산 부채 조회를 하려면 사망신고 후에 가능한가요?2.조회를 했을시 예를들어 예금 얼마, 부채 얼마라는 잔액만 볼 수 있는건지 거래내역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건지요?3.가상자산도 조회가 되는지요?4.사망자에게 빌려준 개인적인 채무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5.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이 될텐데 또 상속포기를 하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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