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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지금은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를 없앤 특별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이러한 제도 자체가 자꾸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현재도수려한동백나무집회시위하다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을때집회시위 신고를 하고 실제로 3시간 정도하다가집회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으면 조기종료할수 있나요? 과탸료 나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름 하늘피부과 레이저 후기 블로그에 쓸 때 병원정보최근에 홍조 치료를 위해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았어요100% 내돈내산이거든요?협찬이나 체험권이나 그런거 아예 아닙니다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여기에 레이저 후기를 쓸까 고민중입니다(방문자수가 늘었으면 좋겠어서요)💚 그런데 후기 쓸 때 병원 이름을 적으면 안되는건가요??💚 100% 내돈내산인데 레이저 가격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끔마른셰퍼드독서실 환불규정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어떤 환불 방법이 맞는건지 그리고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문제 상황3개월+1개월 할인행사로 독서실 4개월을 580,000원에 결제함. (정상가: 1개월 169,000)사용일수 50일 경과 시점에서, 시설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불을 요구함.독서실 측은 일일이용요금 14,000원 *50일=700,000원으로 사용금액 정산하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통지함.독서실 사장 측은 전화와 문자에 답하지 않고 늘어지고 있음. 독서실에는 총무만 항상 상주하고 있어 직접 사장과 대면해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임.------일일요금제로 결제하지 않았고, 월요금제로 결제했는데 차감 시 일일요금을 적용하는 게 납득이 안 가서 사장 측에 문자로 문의함.정상가 1개월 169,000원을 30일로 나누면 약 5,633원/일. 이를 50일에 곱하면 사용분은 약 281,650원 정도이므로, 580,000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을 환불받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게 제 입장임.(참고로 관련 환불규정에 대해 결제 시 안내 받은 적 없음. 총무에게 이 부분 문의하니 통상 별도 계약서 작성이나 안내는 없다고 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풍성한김치볶음밥보험금 청구권리에서 피보험자에게 없다면보험계약자수익자가동일인이고 피보험자가 다른사람이면 피보험자에게는 아무런 해택도 없는대 보험해지도안되고 피해만 보는것인가요 명의도용 금지신청은 안되나요 내 명의로 다른사람이 해택보는게 싫어요 방법이 없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금지가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우리나라 법률이 개정이 되면개정된 내용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소급적용금지에 대한 예외의 상황도 있다고 하던데소급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우발적 살인과 계획적 살인은 법적으로 최고형량도 차이가 있나요?뉴스를 보다보면 살인사건들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지 계획적 살인인지에 대한 말들을 자주 하는 것을 봅니다우발적 살인을 한 경우와 계획적 살인을 한 경우는 같은 살인 범죄이더라도 최고형량에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나요?실제 우발적, 계획적이라는 것이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다르게 형량이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정말인상적인가수본인 출퇴근기록부 달라고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임금체불 금액 산정하려고 합니다.기존에 대표가 산정한 제 임금이 최저시급과 한참 떨어지게 잡아나서 더 이상 대표는 못믿겠고 내가 출퇴근 기록부가지고 최저시급으로 맞춰서 올테니 노동청에서 보자고 했는데 제 출퇴근기록부가 회사 기밀이라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퇴사하는데 제 출퇴근기록부 달라고 못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변호사나 노무사랑 같이 회사 가서 요구할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꼼꼼한달팽이118부정채용으로 채용한자 채용취소했는데 재공고하여 다시 채용되는지?노인복지센터에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란에 경력 1년이상이라는 기본조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미만자를 채용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어 부정채용으로 채용취소됨 그런데 다시 채용공지에 1년 이상 경력이 없을시 1년 미만자의 사회복지사도 허용된다고 공지를 냈고 부정채용으로 채용취소된 자가 다시 지원을 하면 채용을 시킬수 밖에 없다는데 이기관은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보조금으로 모든 노인돌봄사업을 실시하는곳인데 법적으로 부정채용되어 채용취소된자를 다시 채용못하개 하는 법이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현재 국민의힘에서 문제가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전말은우리나라에서 현재 야당으로 내려않는 당이 국민의힘인데요 그런데 요즘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당원 게시판이 문제가 된것 같은데요 어떤 사건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