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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주낙천적인떡볶이좌회전 유도선 침범 (맞은편에 있는 차량)오늘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좌회전 유도선에 서있는 반대편 차량을 보았습니다그 차량은 뒷바퀴가 좌회전 유도선을 침범 되어 있는 상황 이였습니다좌회전 시 저 유도선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는데요…!이 경우 무슨 법 위반에 해당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언제나근사한커피데스노트에 이름적으면 살인미수 되나요어떤 바보같은 사람이 데스노트가 실제로 작동한다고 착각했고 죽일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의 이름을 썼다면 살인 미수죄로 처벌되나요? 만약 데스노트가 실제 작동했다면 죽은거잖아요 그리고 장난감 칼을 실제로 착각하고 죽이려고 찌른것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온누리V상속포기에 대한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아파트 지분 아버지 본인 동생 각각 1/3입니다.동생이 아파트 해당 지분 만큼를 담보받아 근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현재 채무를 갚아주고 차후 아버지 상속시 자기 지분을 포기를 하겠다고 향후 지분의 일부도 현금으로 미리 달라고 합니다.이럴 경우 현재 지분 1/3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취득 신고를 하면되지만, 추후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 보기에 대한 포기 각서를 공증받아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혹시나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발생할경우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친절이넘치는감자소극행정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최근 구청에 주거쓰레기적치 관련해서 해결을 안되서 2번째 민원을 넣었습니다.12월2일에 접수가 됐고 처음엔 12월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뜨더라구요 . 그런데 갑자기 12월19일 까지 처리하겠다고연락도 없이 1차 연장이 되더라구요 사유는 사진에 적힌이유구요.그런데 16일 구청에서 전화가 오더니 과태료 처분은 안되서 행위자에게민원우편발송 하겠다 하더라구요우편발송으로 소용이 없었다고 계속 말하니까 그제서야 현장방문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소극행정되는지 궁금한게✔️10일날 저 사유에는 사실화인을 위한 “현장조사가 어려워” 연장하겠다 했는데 16일에 전화와서 민원우편물로 발송한다고 햇다가제가 계속 뭐라하니까 그제서야 현장확인 해서 당사자 만나보겠다 하더라구요그래서 현장 안나갔었냐 햇더니우물쭈물하면서 10일날 한번 다녀왓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현장 사진 찍엇냐 하니까 안찍고 그냥 보고만왔다 하더라구요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럼 민원우편 발송할때 항상 현장사진 같이첨부해서 보내던데 그럼 현장도 안나보고 사진도 없는데어떻게 민원우면 발송 하려고 햇냐 ? 하니까말을 못하더라구여 그러더니 내일보고 현장 방문하겟다이러는데이거 소극행정 신고 가능한가요 ??심지어 행위자가 어디사는 사람인지 특정도 안되는데우편물 발송한다고 해서 이것도 어이가 없었거든요..제가 행위자가 어디사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도움 달라고구청에 민원 넣은 거였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이성적인이브이반품시 택배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중고거래로 옷을 구매했습니다. 오염이 없다고 하여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오염이 있더라고요.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는데 2달이 넘게 연락을 안보시다가 겨우겨우 연락이 닿아서 오염사진을 보내고 환불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구매할때 제가 택배비를 부담해서 환불비용 택배비 포함해서 환불받았는데, 제가 반품 택배를 착불로 보냈습니다.택배를 받으시곤 판매자분이 택배비도 환불해줬는데 왜 착불로 보냈냐며 택배비 입금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잘못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공감왕틱톡은 자기 검열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나이제한이있는건가요?틱톡은 자기 검열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나이제한이있는건가요? 틱톡이 13세이상이면 비공개가되면 그게 무슨 좋은점이있나요? 누군가 내가 13세라는걸 숨겨줘서 보호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많이참신한김치볶음밥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였는데 입증을 못합니다명의도용 사기를 당해서 sk통신사에서는 휴대폰 한대와 전화 번호 개통이 되어 있었고 와 kt통신사에 폰 한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sk건은 신고를 한 상태이고요. 이것들이 11월 7일쯤 개통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당시에 제가 학교에 있는 상황이었고 학교에서 있었다는 증거도 있는 상태인데 sk에선 해지 신청을 완료하였고요. kt통신사 명의도용 전담팀에선 제가 다이렉트로 전화를 통하여 폰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녹취록까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kt 통신사와 전화, 문자를 한 내용이 없고요. 제가 했다고 kt 플라자에서 확인을 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앞선에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조사중이며 신분증까지 분실이 된 상태로 명의도용건에 대해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제 결백을 증명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공감왕쿠팡은 왜 다국적기업인가요? 사실상 국내에서만 장사를하는데요.쿠팡은 왜 다국적기업인가요? 사실상 국내에서만 장사를하는데요. 대표가 다국적기업이고 미국에 거주하고있다고하는데 수입은 거의다 한국에서 나오지않나요? 수출하는것도아니고 다이소도 아니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색다른콜리160법적으로 군대를 가기 싫다고 이빨 뽑으면 정말 안가게 되나여?법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겟는데여, 군대를 가기 싫다고 생이빨을 8개이상 뽑으면 자동 군 면제가 되는건가여,아니면 그냥 뜬 소문에 불과한 것인가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체로존경받는오이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병전역후 장애보상금현재 군에서 행군중 발목인대가 끊어져 인대재건술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활하다가 Crps에 걸려 의병전역 예정입니다 헌데 제가 정도가 심한 Crps가 아니라 장애보상금을 못받을수도있다고했습니다 전역후 완치가 되면 장애보상금을 못받나요? 공상인정이 되면 완치후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