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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아직도자부심이많은참치김밥채무불이행등재후채무자에게어떤불이익이있는지요안녕하세요,,,현재 채무자는 가진것은 하나도 없고 또 기존에 대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신용회복을 해서 매달 상환을 하고 있다는것만 알고 있고 또 신용회복이 되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월말경쯤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판결이 나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고는 있지만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조차도 없고 또 갚을 의향이 전혀 없어보여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그러는걸까요? 아니면 채무불이행등재가 된지를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걸까요? 지금쯤이면 알고 있을것 같은데,,, 불이익이 아직도 전혀 없는걸까요? 이게 혹시나 본인 명의 통장은 안쓰고 남의 통장으로 썼을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수가 있나요? 가족이나 아님 지인꺼 빌려서 쓰일경우,,, 채무불이행등재에도 영향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너무 궁금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소라니임항공취소 수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인터파크에서 예매를 했습니다.며칠뒤에 다른 좋은 편이 있어서 취소 수수료 있는지 문의했습니다.문의 결과 상담원이 아직은 취소수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해당 편을 취소하고 다른 편을 예매했습니다.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잘못 알려줘서 규정대로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 합니다.다른 편 예약을 취소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1372에 전화해서 접수를 해야할까요? 상담원 전화는 녹음 못했지만, 답변은 확보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임대아파트에 살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되나요?임대아파트 거주 시 차량 보유 금액이 4200만원 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재계약 시 자격 미달이 될 수 있기는 한데..이를 이유로 해서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 자체를 취소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고객이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납부 했는데,,,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출고 취소 처리가 가능 한건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뽀얀굴뚝새243상대방이 인도명령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나요?공매에 참여하신 분이 최근에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낙찰이 되었고 잔금을 치러서 불법점유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보내서 그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름 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이전을 할 생각인 거 같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명도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몇 개월 걸리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리따운안경곰70무기징역을 받는 범죄자들은 살인과 관련된 범죄들만 무기징역까지 가능한건가요?범죄자들 중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하면 강력범죄을 저지른 것 같은데우리나라의 법안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려면살인죄나 살인교사죄 같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범죄 이외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우신기한대추나무누수 통보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과실문의드립니다.6월경 6층에서 누수발생하였고 6층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누수신고함. 7층입주민과 누수탐지등 진행후 문제 없는것으로 확인(약2주소요)7월부터 11월동안 관리사무소에서 7층구간의 공용 부분 누수점검(약3개월)12월 8층 입주민에게 통보 및 누수 문제 확인됨8층 입주민 입장으로 6층에 대한 누수 책임은 보수공사보상해드림여기서 알고싶은 관리사무소에서 8층에 누수통보 없이 약3개월 동안 공용부분 누수점검(실제점검은 1주일로 예상됨)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과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지나치게활기있는홍학보험조정센터?010전화 질문드려요제가 모르는 010 전화를 받아야하는 직업이다보니 자주받거든요오늘 바쁠때 딱 전화와서뭐 “보험을 잘 안쓰셔서 30퍼 할인해준다 지역이랑 생년월일 알려달라” 하길래 알려줬거든요지역은 서울 동작구라고만 말했고 생년월일 말했는데별로 상관없는거겠죠? 검색해보니 보이스피싱이라하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바나나사업자등록 및 사업자계좌를 쓰겠다고 친부가 부탁하는데요 이용 할 때 저한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부가 사업을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이 막히는 상황이 돼서 기존에 사업자는 없애진 않지만 잠깐 멈추고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고 계좌도 개설하자고 합니다 대충 검색해봤을 때 하지 말라는 글들이 많아서걱정이 앞서는데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싫다고 말하기가 힘들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기존 사업을하며 생긴? 채무 같은 것들이 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거나 추후 제 명의로 대출이나 뭐 채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물론 대출 같은 것은 제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확인 할 수 있는 것들은 다거절할 거긴한데 제 의지와 상관 없이 운영하면서 제게 채무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나요??만약 제 명의로 순수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만 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면 문제는 없을까요?지금은 쉬고 있지만 몇 개월 후에 취직을 할 예정인데 이때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고 취식시에적금이나 뭐 나라 혜택 같은 것들도 들고 싶은데 사업자에 올라가 있으면 제한적일 거 같기도하구요제가 이쪽으로 무지하여 질문도 잘 못 하겠네요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아마데우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채무자정보안녕하세요. 질문 드릴게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소액 금전대여 채무 관련하여 채무자의 이행권고 명령 불이행으로 확정된 후 채무자의 재산명시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였습니다.다만, 법원 쪽에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내용을 확인했는데 본사건 시 입력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제출 했던 채무자 초본 상의 정보와 상이하다고 합니다(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래서 일치를 시킬 목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초본을 다시 떼서 이미 확정된 사건의 업무를 맡은 파트에 다시 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채권자가 따로 대법원 전자소송에 주소를 변경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금전대여 민사 소 제기 시 입력한 주소는 실제 채무자의 거주지였으며, 당시 초본을 제출한 상태이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시에도 같은 초본을 제출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도움을주는소시지010 으로 전화온 용산경찰서 보이스피싱일까요?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와서 받으니 용산경찰서인데 ㅇㅇㅇ을 아냡니다. 제 명의로 도용을 했다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끊었는데 보이스피싱이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