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매일호감이넘치는치즈라면당근마켓 S22울트라 구매 후 기능문제로 신고어제 어머니가 S22울트라 구매했었는데 구매하고 오자마자 제가 핸드폰매장에서 일을 했었어서 저한테 상태를 물어보셔서 검수를 했는데 카메라렌즈에 잔상이 있더라구요망원카메라 렌즈도 외관상 이상하고 카메라도 작동되었다가 또 카메라를 키니 카메라를 작동할수 없다고 뜨는데 이건 사전에 판매자가 말씀 안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비스센터를 갔다왔는데 카메라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셔서 환불하랴고 당근마켓 판매자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환불 안되고 차단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 가능할까요?구매한지 24시간도 안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문.수.기폐기(몰수)명령여부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저작권 침해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개인 소장 목적의 침해 저작물도 반드시 폐기(몰수) 명령이 내려지는지,아니면 사안에 따라 폐기 없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심심한청가뢰136버스에서 실수로 다른 승객을 쳤습니다.버스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내릴려고 뒷자라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앞칸 좌측에 있은 승객에게 몸이 조금 쏠려서 그분에게 사과할려고 몸을 틀다가 그만 제 옆에 있는 승객 뒷통수를 팔로 치게 됐는데요. 제가 고개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두번 정도 사과 드렸는데 제 목소리가 작고 고개 숙이는 걸 못보셨다면 그분이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cctv 확인 후에 저를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좀 걱정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적극적인밀크티아파트현관문옆에 세대 비밀번호를 적으면 정보통신법에 위반 아닌가요?택배기사님들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옆에 또는 벽면에 세대 비밀번호를 적어놓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레알이상한멧돼지공동주택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의 위상은?아파트 신기관리위윈장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듣고싶네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와의 관계형성도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즐거운가오리188신상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들의 경우 개인이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처벌이 될 수도 있나요?신상공개가 결정이되면뉴스 기사에서 범죄자의 사진을 그대로 올리던데그런 사진들을 개인이 커뮤니티에 다시 올리는 것도만약 범죄자가 초상권침해로 신고하게 된다면실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요?범죄자들도 자신에 대한 악플들을 고소하는 경우들도 있던데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에게도 초상권을 보호해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호화로운멧돼지203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한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편의점 알바 한지 10일 좀 넘었습니다.경력은 3년전에 1달 좀 넘게 있었습니다.여기는 좀 외진대라서 공장다니는 분들, 어르신분들만 거의 오시는데요. 그래서 신분증 검사할 일이 잘없습니다. 오늘 어떤 여성분이 오셨는데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잘 안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분증을 놔두고 와서 사진으로 찍은걸 보여주시더라구요. 02년생이라 적혀있고 비슷하게 생기셔서 드렸는데.. 찜찜해서 찾아보니 사진으로 찍은건 신분증 검사를 안한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구요.만약 처벌받게 되면 형사 처벌 받을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의류매장 재고 관련 책임을 저에게 부담하십니다안녕하세요 10월 말에 경영상 해고를 당하고 11월 말 인수인계 후 퇴사하였습니다! 의류매장이라 모든 재고를 확인 후 퇴사를 하였고 같이 계셨던 직원분 사장님 모두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사에서 재고 조사가 나왔는데 재고에 이상이 있다며 금액을 내라고 하십니다. 분명 재고 이상 없었고 그랬기에 퇴사를 하였는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으니 황당합니다 제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오히려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연락이 와서 피곤하고 제가 신고하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무궁화꽃이필적에개인정보보호법) 구직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경력조회구직 후 채용 합격된 자인 A모군이 있었습니다.이력서 상의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확인해보기 위해A모군이 다니던 직장에 전화하여 이름을 말해주며 실제 근무했었는지, 했었다면몇년이나 근무를 했었는지 여부만 확인했는데경력은 허위이고 재직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A모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A모군은 입사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이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영험한말똥구리23렌터카 위약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렌터카업체에서 출금제한걸었는데 계좌에서 돈을 빼야 납부하는데 별도로 내야 해제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