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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매너있는무희새54지인이 우리집에서 고양이를 촬영해서 인스타에 동의없이 올렸는데 집침대와 여자친구 잠옷이 나왔습니다목적은 고양이가 귀여워 촬영이 목적이긴해도 이런부분에대해서 사생활침해나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웃음이넘치는모둠순대맨홀 뚜껑 위 자동차가 지나갈 때 덜컹 거리는 큰 소리를 해결하고 싶습니다!!저는 아파트에 거주중인데요! 집 앞 도로에 맨홀 뚜껑이 자동차들이 지나다니며 바퀴에 닿는부분에 위치해있어서 자동차들이 지나갈때 크게 덜컹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해당 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면 어느곳에 문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진심공부하는지휘자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봐야할까요??앱 내에서 광고를 시청해 포인트를 얻습니다(하루 포인트 획득량은 제한되어있습니다)사용자들이 포인트를 활용해 토너먼트 참가 티켓을 구입하고 그중 우승자는 정해진 우승상품(포인트나 현금이 아닌 경품개념)을 획득할수있는 앱입니다.그리고 포인트는 기본적인 리워드앱처럼 다른 상품권또한 구매 가능합니다.이러한 앱도 사행성으로 봐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어쩌면새로운시인최근 논란이 심화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를 보다가 이해가 안되서 질문 써봅니다.최근 바가지 장사로 논란이 된 광장시장 관련 뉴스 기사 인데요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내용을 보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가 안나서 지차체는 개입을 못하고 광장시장 상인회만징계를 내릴수 있다고 나옵니다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요? 그럼 이번에 논란이 된 광장 시장은 법적으로 영업 허가조차 나지 않은 상태로현금과 계좌이체만 받고 탈세를 하는 노점이라는 뜻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런대로잘먹는야크불구속구공판사건에 진정서를 써도 되는지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쭙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께 불구속구공판 사건에 탄원서?진정서를 쓰고싶은데 혹시 가능한지와 쓰는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저는 고소인 입장이며 피고소인은 11월11일자 업무상횡령건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법집행이 되길 기다리고만 있었지만 피고소인의 행실이 아주 불량하다보니(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 부모님의 현재 상황에대해 비아냥대며 시비를걸거나, 경찰조사 중 거짓진술을 하다 제가 증거를 가져가니 아 그런적이 있었다 라고 한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모두 저나 부모님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하며, 경찰관에게 저와 저의 부모님에게 거짓 프레임을 씌우려 한점, 저와 경찰 피고소인 3명이서 대면을 할때 말이 또 바뀌어 수사관이 본인도 들은 이야기와 다르다 고 했던점,업무상 횡령한 돈을 갚을태니 만나달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제서 만났지만 본인의 고소를 취하해주면 업무상 횡령한돈을 갚을 생각을 해본다 말하며 말을 계속 바꾼점 등 죄질도 죄질이지만 중간의 행실이 너무 악랄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리가 된 지금 탄원서나 진정서같은 걸 작성하여 피고소인이 처벌받는데 도움이 될만한 걸 작성하고 제출할 방법이 있을까요..전문가분들의 견해를 여쭤보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특히존경받는맥주서울랜드화상보상 가능한방법이 있을까요?서울랜드 마시멜로굽는 불에 호ㅏ상을 입었는데 서울랜드에서는 보상이 자꾸 어렵다고 하네요 안전요원도없고 안전표지판도 잘안보이는 곳에 하나있고 안전펜스도 없이 활활타오르는 불이 덩그러니 놓여 불꽃이 튀어 아이가 피하려다 구운마시멜로가 얼굴에 붙었습니다 자유이용시설이라 안전요원 의무가 없는시설이고 아이가 실수로 다친거라며 안된다는데 아이얼굴에 2도화상이 입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시설이 없었다면 화상입을일이 없었을거라 생각되고 아이들 이용시설에 큰불이 있는데 안전관리 하는사람이 없다는말도 이해가 안돼는데.. 사고라는건 순식간이라 저는 지켜보는 와중에 불꽃이 튄겁니다.. 저보고 법의 자문을 구해보라는데 너무 이해가안가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아래와 같은 00법원집행관 명의의 스티커가 현관문에 붙어있는데 이건 뭘까요?A와 B 사이에 너무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아무런 잘못이 없는 A가 모든 소송에서 이겼고 이기고 있습니다.그래서 A는 B의 재산에 부동산, 차량 등에 가압류, 압류, 경매를 진행중입니다.A는 진 소송이 없기에, A는 'A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아무것도 들어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런데도 아래와 같은 스티커가 며칠전부터 A의 집 현관문에 붙어있습니다.이건 무슨 스티커일까요?만에 하나 뭔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집행관 핸드폰번호가 기재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항명을 저지르는 검사같은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을 누가 할수 있는가요더불어 민주당에서 항명하는 검찰들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항명을 저지르는 검사들을 향해 경우에 따라파면이나 해임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할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PEODCQ전국정원장이 구속되었는데요 구속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얼마전에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다고 이번에는 전 국정원장을비상게엄령 사태로 인해서 구속을 하였는데요 구속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그래도자극적인감자진지하게 어무 걱정이 됩니다ㅜㅜㅜㅜㅜ밤마다 밖에서 친구들이랑 소란을 피유는데 그걸로 고소가 먹을 수 있을까요 경찰도 뜨고 그로ㅡㅐㅆ는데 누가 거소할까봐 무서워요ㅜㅜ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