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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1.24
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나요?타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찍는 것도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다른 법률적인 부분들에 의해문제화가 될 수도 있나요?자동차 번호판을 찍어서 다른 곳에 올리는 행위들이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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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25.11.24
정당방위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할 때만 성립되나요?정당방위의 경우타인이 자신에 대해 공격할 때 막는 순간일 때 성립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공격을 봤을 때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도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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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25.11.24
이 경우 조사 범위를 넓히나요????마약이나 도박으로 인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폰에서 누군가가 포렌식 받고 있는 폰 주인에게 메세지로 성인물을 보낸 것이 포렌식으로 발견되었을 때 영상을 보낸 사람을 찾으려고 굳이 영장을 다시 발부해 폰 주인으로 부터 영상을 전송한 사람을 찾으려고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워질 가능성이 클까요? 애초에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유로 영장까지 발부되기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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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맘25.11.24
신랑 신용카드빚을 안 갚아주면 어떡게 되나요?신랑 신용카드 빚을 안갚아주면 어떡게 되나요. 신랑만 신용불량자 되면 되는 건가요? 대신 옆에 가족이 갚아 주어야 하나요??집 팔고 적금 깨서 갚아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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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25.11.24
캠핑카는 공용 전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예전에도 마포구에 살 적에도 몇번 의문이긴 했었는데, 캠핑카를 끌고 월드컵경기장 근처 공원에 차박 같은 걸 한다고 오는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용화장실 같은데서 전기선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모습을 몇번 본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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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1.24
음주소란.노상방뇨 두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공원에서 음주소란및 노상방뇨 두건으로로 내일 즉결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구류를 살수도 있지 않을까요?너무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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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1.2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저는 현재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이직을 위해 다른 업체에 방문하여 그 업체에 직원 등록을 하는 도중 타인이 제 운전면허증을 도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당업체에 직원 등록을 하기위해선 휴대폰 본인 인증후 면허증을 등록하는 방식인데 해당 기업에선 휴대폰 본인인증자와 다른 명의에 면허증을 확인도 하지않고 등록을 시켜주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기업에 확인해본결과 본인들은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면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만 되어있다면 문제없이 자동 등록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이 누구의 면허증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단 소리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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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11.24
이런 경우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손님이 실물 신분증이 없고 모바일 신분증만 있다고 하여정부24 앱을 클릭해서 모바일 신분증 켜서 주민등록번호랑 사진 다 나오게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동영상 촬영해두고술을 판매했는데 알고보니앱을 위변조하였고 청소년인 경우그 동영상 촬영해둔 걸 경찰이나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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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극락조8425.11.24
헬스장 PT회원권 환불가능할까요?헬스장 PT회원권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헬스PT받으면서 무리한건지 다친건지 허리치료로 못받고 있어 미소진한 PT회차는 환불하고 싶은데 환불이 될지요.워크인 행사로 단가 10만원 을 5마원 할인받고 30회 PT 계약했습니다. 총 14회 사용했구요.계약서에는 워크인할인가는 환불 안된다고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본래 계약서에는 위약금 10% 및 사용회차 차감으로 되어있으며 환불시에는 PT가격 12만원으로 산정하게 된다고 하느데.. 금액이 다달라서 혼란스럽네요.환불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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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25.11.24
술집에서 나이인증 민증 말고 임시신분증도 가능한가요?술집에서 성인 맞는지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신분증이 없다며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 신분증을 보여주는데이걸로도 괜찮나요?업주가 사진 촬영해두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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