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있는건가요?...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는 없는 이상한 법인데이딴걸 왜 안없애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건가요?거짓된 정보로 깍아내리는거는 당연히 욕을먹어 마땅하지만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로 밣혀진것들을 말한다고 왜 잡아가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불친절한 직원을 본사에컴플레인 한 경우 명예훼손?본사에서 온 서비스 만족도평가 설문조사에서불친절직원을 약간의 비아냥과함께 (ex인사를 너무안한다 ㅋㅋ 일부러 그렇게하라고 교육이라도 받는거냐면서)컴플레인했을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노는커피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객이 구매한 물건이 불량이라고 문의가 옴. 글에도 문제시 임의폐기 하시면 안되고 꼭 사진 남겨주셔야한다고 작성되어있는상태임추가적으로 1;1메시지로 사진요청 및 어떤게 문제있는지 작성해달라고 요청, 고객은 이미 폐기했고 사진없다며 욕설 및 공격적 어조로 불응함이후 사람 잘못봤다며 인터넷에 올려드리겠다국민신문고 국민청원에 글 올리겠다고 협박성 어조로 말함이후 개인 블로그에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말라며 업체명 공개 및 채팅봇으로 답변을 한다(사람이 답변했음, 허위사실)며 구매하지 말라고 글 작성해당 글 게재중단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으나 추가적으로 글 작성함 (반복적 행위)2번째 글에서는 더 과해져서업체명, 계좌번호, 사업주 이름 등등 동의없이 블로그에 공개하였고 더불어 절대 이용하지말라고 내용으로 작성해둔상태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처벌 가능할까요?저(업체측)는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고지한게 전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저희 대학교 디시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상황이 대충 보니까 서로를 모르는 두명이서 학교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그대로 서로 헤어지고 집에 왔나봅니다. 근데 한명이 학교 디시에다가 이름 학번 그런건 없는데 상대방 옷차림이랑 생김새로 특정해서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댓글에 ‘걔 경영학과임 ㅋㅋ’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했을때 댓글로 ‘걔 경영학과다’ ‘몇층에서 공부한다’ 이런식으로만 쓴 애들은 고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 어떤게 우선인가요?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적 균형은 어떻게 설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오래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야한 풍자만화를 전시한 적이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인의풍자만화(야한) 를 전시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결론은기억이 안나지만, 일반 사회에서 이롷게 남의 얼굴을 풍자하여 단체바에 올리면처벌 대상인가요 ? 제 일은 아니지만 불편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섬세한돌하르방블로그 분쟁에서 이런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되는가요?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라는 블로그에서 댓글이 달리다가 B가 난입해서 분쟁을 일으켰고 그와중에 블로그주인 A가 B를 차단했는데 B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B-1) 다시 A에 난입했고 이후 A가 또다시 차단하였습니다.그러다가 A의 블로그에서 B와 싸웠던 C의 블로그에 B가 B-1로 난입해서 C에게 욕을 하였는데 이때 B의 블로그 닉네임을 구글링 등올 실명을 알아내어 B-1에게 ㅇㅇ아 추하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였고 나중에도 계속 욕해대서 차단을 하였는데 어느날 진정민원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이런 경우는 모욕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순수한쌀국수오픈채팅 명예훼손/모욕죄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귀여운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을 달고있던 사람이 뒤끝있게 2~3일전 이야기 꺼내면서 싸움을 유도하길래 보기 좋지않아 뒤끝있으시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길래 공무원 도 단위 단톡방이여서 저런 쫌생이랑 같은 지역되면 힘들듯 ㅋㅋ 이라고 두마디 했는데 무려 "명예회손" 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저래서 궁금해 올려봅니다 인원은 300명정도 있었고 실명,지역,오프라인 만남은 일절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순수한쌀국수오픈채팅 모욕죄/명예훼손 형사고소오픈채팅에서 귀여운 라이언이라는 닉네임을 달고있던 사람이 뒤끝있게 2~3일전 이야기 꺼내면서 싸움을 유도하길래 보기 좋지않아 뒤끝있으시네요 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싫어하는 분위기길래 공무원 도 단위 단톡방이여서 저런 쫌생이랑 같은 지역되면 힘들듯 ㅋㅋ 이라고 두마디 했는데 무려 "명예회손" 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맞춤법도 모르는 사람이 저래서 궁금해 올려봅니다 인원은 300명정도 있었고 실명,지역,오프라인 만남은 일절 없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불발후 모욕명훼로 약식벌금이 카톡으로왔습이다1. 200만원이 나왔는데 제 형편상 그리고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정식재판을 생각하고있는데 재판이열릴시 불이익이있나요? 2. 정식재판이열리면 피해자가 알게되나요? 3.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