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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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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25.12.15
모욕죄나 명예훼손 통매음 질문드립니다게임하다가 한 5:5 게임에서 패드립하면서 싸우고 욕하면서 싸우고 그랬는데 상대가 성적발언 하더라구요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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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25.12.15
이런 대화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같은 직장 다니는 A가 퇴사했다는 말을 B한테 들었는데이유 물어보니 ㅈ같아서(욕) 퇴사했데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진짜 A형이 ㅈ같아서 퇴사했데요? 라고 되물어봤다 그리곤 그형 회사 3번째 아니냐고 말했고 공기업이랑 안맞는가바요라고 말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a는 퇴사 안했습니다이런 부분이 a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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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주목받는디자이너25.12.15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타인이 제 우편물의 개인정보만 찢어서 가져가서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우편물을 찢어놔서 안에 내용을 모를뿐 더러 기분까지 나쁩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하는지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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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25.12.15
많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도 상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이른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주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욕들이 있는데이런 욕들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되거나상대방이 모욕을 느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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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5.12.14
혹시 이댓글도 모욕죄로 고소먹나요?제가 시국선언 동영상에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데 이짜슥 중학교 동창이었음)이런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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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14
모욕죄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한달 전 식당 여주인의 동거남이 식당여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제게 "너도 저년하고살아봐라"라는 말을했는데 모욕죄가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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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25.12.14
이 내용도 경찰조사에 부를지 궁금합니다제가 익명 sns에서 자식잃은 부모상대로 막말하는글을 쓴걸 캡쳐본으로 보았어서순간적으로 화가나 그 캡쳐본 밑에 댓글을 달았는데요"저도 아까 본인이 교수 시라면서 쓴글봤는데공감능력과 언어표현이 의심스러웠어요.부모 상대로 미쳤다고 댓글달구요.선 안넘고 의견을 달았으면 좋았을텐데" "남편분이 창피해 하실듯"라고 같이 비판하는 표현의 댓글을 달았었어요.여기서 '특정성' '사회적평가저하' 성의 발언은 없다고변호사님들께 들었습니다..상대방이 이 내용가지고 고소한다면법적인 문제없어도 피의자 경찰조사를 할까요?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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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랑나비17125.12.13
혹시 이것도 법으로 걸리고 처벌받을까요?제가 댓글로 ㅇㅇ 제 누군지 아는게 짜슥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하면서 실명거론하며 유튜브 댓글 썼는데 저 고소 먹나요? 고소를 먹으면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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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13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얼마전 지인이 자기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가 욕설을 해서 합의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3일전 제가 자기 동거녀하고 살라면서.교도소 빵잽이라 동거녀가 좋아할거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하기에 욕설을 했더니녹음을 해서 또 고소를 했습니다.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는데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한 것도 모욕죄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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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게 참 조아25.12.13
이상황에 고소했을때 누가 처벌받나요?제가 지역 모임 카페에 00붕어빵 아줌마 왜 이전했냐고 물어보는 게시글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저에게 세상 참 팍팍하네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법행위를 감싸주는 말을 하니 음주운전 해봤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곧 사람을 죽이는 행위니까 사람 죽여봤냐고 묻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발언은 그사람에 대해 단정짓지 않았은데도 죄가 되나요?? 너는 살인마야. 라고 말한게 아닌, 죽여봤니??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 죄가 되는지 궁금하고 이사람은 저에게 사람새끼가 아니네라고 하고 계속적으로 댓글로 너 어디 아프냐 ㅋㅋ, 빌어먹어라 이러면서 계속 인신공격을 하는데 진짜 머리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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