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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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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뛰어가는고라니25.11.15
팀장님께 있었던 일(약간은 타 직원이 실수한걸로 보이는 일)에 대해 보고하는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A직원에게 일감이 있는지 물었고 10월은 없다고 하며 11월에 가능하냐 길래 상황봐야할거같다 하고 10월 말에 11월에 보자고 보냈습니다. 이후 B직원에게 11월 중순에 출근이 가능한지 묻자 그런건 미리미리 확인했어야한단 투로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팀장님을 만났을 때 왜 요새는 일하러 안오냐 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출근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A직원이나 B직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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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케첩25.11.15
에타에서 누군가랑 말싸움을 했는데요하도 상대가 말도안통하고 무논리라게시글 차단하고 쪽비로 병신이라고 보내고쪽지도 차단했는데 저거때매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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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1.15
저사람이 저를 잡아서 오토바이에 넘어지게해서요.때려부어버릴라해서요.불법외국인이다 말한것도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하지요?????????? 저한테 명예훼손해서요 허위사실로 들어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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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5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 착오가 다른 공동정범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다른 공동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가 또 다른 공동정범에게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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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믿음직한다람쥐25.11.15
숨고 어플관련 리뷰 고소 대응 문의드립니다위의 어플에서 리뷰를 남겼더니바로 상대방에게서 공공성 성립, 특정인 비방, 명예회손 및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이게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연락와서 명예회손이라기에 리뷰는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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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1.15
변호사님 피해당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오토바이 넘어지게했습니다.새끼가 마 미친놈 이렇게하고 불법채류자 불법취업하다 불법이다 그렇게발언했습니다. 그래해서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파손죄가 성립이되나요? 공연성있는데 현장으로 피해줘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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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25.11.15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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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완벽한자라25.11.15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실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상당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도모욕죄 고소가 어려운가요?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라 다른 유저들은 제 닉네임에 욕을 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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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설레는친구25.11.15
문자로 계속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A - 여성B- A의 남자친구C - A의 전 남자친구C는 A의 전남자친구이다.둘은 이별했고 현재 A는 B와 연애를 하고있다.C는 이별후에도 지속적으로 A에게 문자를 하고있다.1. 전라디언새끼가 ㅋㅋㅋㅋ2. B 그새끼 범죄자새끼인건 앎?3. B 휴대폰 대포폰쓰던데 왜 만나냐?A는 본적이 전라도가 맞고, 당연히 저런 소리는 용납할수없어서 그만하라고 했다.C > A에게 B가 "B는 전과자다." & "B 대포폰쓴다."라고 문자를했고 A는 그걸 B에게 물어봤다.B는 현재 알뜰통신사를 쓰고있으며, 예전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있다. A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있었다.A와 B는 C가 대체 어떻게 B가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는지, 3대 통신사가 아닌 알뜰통신사를 사용중인걸 알아냈는지 의문을 가지는 상태이다.현재 A,B는 C를 고소하려고 생각중인데 어떤 죄명을 적용해서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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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인정받는사탕25.11.15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 ?????전해들은 사람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말다툼 중 감정이 앞서 1회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없던 갑이 여기저기서 전해듣고 그걸 윗담당자께 전달한 카톡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갑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증언은 제가 통화 녹음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의 카톡 내용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cctv나 녹음 등 욕을 한 상황의 객관적 증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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