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센스있는닭강정게임에서 욕설로 고소 먹고 전화번호 바꾸기제가 다른 분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다가 고소를 먹었고 다른 분한테 고소먹었다는 연락이 오자마자 제가 인스타 계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까지 바꿨어요 (나를 찾지 못하게) 만약에 저한테 소장이 날라오면 벌금 쎄게 받을까요? 10년생 17살 여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기한퓨마62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최근 뉴스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데요.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하는데, 최종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항소해서 변경 될 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자존감높은매실나무알바앱 리뷰 명예훼손 허위사실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카페알바를 지원했습니다그런데 친구말을 들어보니 그 카페가 임금체불은 기본에 수습기간에는 돈을 덜 줄수있으니 수습기간이 끝나면 잘라버린다는 유명한 악덕 카페라고 하여면접에 안가고 1:1 메세지로 악덕으로 소문나셨다 그냥안가겠다 라고 메시지남기고 알바 앱 면접 리뷰에 글은 안쓰고 단어 선택할수있는것만 몇개했는데명예훼손및 허위사실로 신고하겠다네요이게 가능한건가요?올리자마자 사장이 리뷰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도전적인귀뚜라미로블록스 내에서 패드립 모욕죄 관련 질문로블록스에서 상대방한테 패드립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가끔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참고로 제 닉네임에 제 이름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성은 아니고요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고 고소하더라도 로블록스 본사는 미국에서는 표현성의 자유때문에 그런걸로는 정보를 안준다는데 진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명예훼손 유죄판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특정성과 공정성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특정 사람이 자신의 애인이 아닌데 애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수치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여러 사람이 들을수 있는 대로변에서 대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욕을 하는것은 죄 가 되지 않나요?안녕하세요 일반인이 대로변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쌍 욕을 하는것은 죄가 성립 되지 않는지와국가원수 모욕죄는 없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미려한햄스터커뮤니티에소 집단 고소를 받을 거 같습니다커뮤니티에 닉네임 까꿍토끼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팔로우하고 있는 목록에 토끼가 있으면 세력알바이다, 댓글알바다 라고 글을 작성했는데 며칠 후에 까꿍토끼라는 사람이 블로그에 본인이 대표해 집단소송을 준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까꿍토끼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특정을 위해서 비밀글로 개인 신상을 모으고 있는데 고소한다고 공표 후에 신상을 모으는게 피해자 특정으로 인정이 되나요? 허위사실 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토끼의 글을 보고 투자하실 분들을 생각해서 작성한 글인데 비방의 목적으로 보여질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미려한햄스터토스 커뮤니티에서 고소하려고 합니다저를 비방한 사람의 글을 캡쳐해놓고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부하는 기준이 특정성,공연성,고의성인데 제 닉네임의 일부를 사용하여 저를 비방했고, 제 프로필 사진을 제가 선글라스 쓴 사진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당근과토마토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 후 물건 보냈음. 송장번호 보냈으나 배송 중 물건 분실되어 받지 못했다고 함. 우체국 정보센터에 화재 나서 송장 검색이 안되어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음. 처음에 그런 상황얘기하니 이해한다 하더니 나중에 감정적으로 안좋아져 환불해줌.그런데 대화한 내용 캡쳐하여 20만명있는 카페에 글 올리고 사기라는 식으로 댓글 달고다님(수십개) 조회수만 1.5만회가 넘음.캡쳐해서 올린 사진에 닉네임 충분히 유추하여 검색할 수 있게 대충 가려놓았고 댓글 단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같이 욕함. 그 글을 보고 저에게 채팅하여 당신 맞냐며 글 내리라고 하라고 제 신상 퍼졌다고 얘기해준 사람도 있음.현재 그 글은 네이버 권리침해 신고 받아들여진 후에 삭제된 상태.또한 제 물건 구매한 다른 사람에게 제 이름 번호 주소 나와있는 사진 보여주며 당신은 물건 받았냐고 물어봄. 고소 가능한가요?처벌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분명한양파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트위터 공개 계정(거래용 계정)에서 제 게시물의 댓글창에 제3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사람과 거래하려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기 같다는 의심이 들어 다른분이랑 거래하겠다고 말씀드린 뒤, 거래를 파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저렇게 댓글이 달렸는데요 내용은 “개씨발년”, “개병신같은년”, “지랄병을 떨어요” 등 노골적인 욕설이고, 저를 특정해 직접 언급한 상태입니다.현재 해당 댓글이 2개 있으며, 저는 거래 과정에서 알게된 상대방의 전화번호도 있는상황입니다. 캡쳐, pdf 다 일단 따놓았구요.이 경우 저 댓글 2개만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공연성·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죄 판결이 무조건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상처 받아서 합의 의사 없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