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앵무새227어떤식으로 후기를 작성해야 고소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실제로 안 좋은 일을 당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쓰려고 하는데 언어폭력이라 증거가 없어서요... 고소 당할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는 게 답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과 진술서 바탕으로 내려질 처분결과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진술서 작성을 이정도로 해도 될지.. 불필요한문구나..아쉬운점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술서사건개요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 신청이후 상대 블로거의 아이디 차단 문제로 항의성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차단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이후에는 문제소지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차단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여러 계정으로 접근한 부분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차단사유를 확인하고자 한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차단회피가 문제가 될수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본인은 상대방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스토킹의도 여부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할 의도는 없었으며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 역시 없었습니다.저도 상대의 아이디를 차단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욕설(쌍욕) 사용욕설 사용 당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합니다.그러나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고,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의 접촉은하지 않았습니다.블로그 명예훼손글에 대한것게시글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네이버 재게시 관련부분처음엔 게시중단이 되었으나, 네이버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쳐 30일 후 글이 복원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는 분쟁 확대를 원치 않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후 삭제 한 상태입니다.맺음말현재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으로 어떤 형태의 접근이나 행동을 하지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수사관님의 고소사실을 알리는 전화이후 그때 고소인이 느꼈을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금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제 행동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앵무새227안 좋은 일을 당해서 네이버 후기에 별로라고 써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학원을 다니면서 인신공격등의 언어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네이버 및 구글, 카카오맵 등에 제가 겪은 일을 쓰려고 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할 것이 우려되어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라 딱히 증거랄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리뷰를 남겼을 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근데 사건조회할려고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조회 할려고하니 조회번호 입력하니 왜 조회에 안뜨나요? 아직 피의자신분이 아닌가요? 경찰조사 시작후에 뜨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주보이롤 패드립 특정성 성립요건 충족이 될까요?위 세개의 채팅에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채팅을 하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했음을 확신했습니다.- 본인이 오픈하자고 함, 상대방이 그쪽 엄마 xx는 오픈 안하냐 물어봄- 본인이 에휴 한숨을 쉼, 상대방이 그쪽 엄마 xx 빨아도 되냐고 물어봄닉네임 ’제 주‘가 본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유식한남작이것도 모욕,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 이것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 경우 대화가 형사법에 걸리나요?상황극 단톡방에서 같은 장르 프로필인 사람과 상황극하는데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단톡방에 없는 캐릭터를 바보개구리라고 칭하였고 그 캐릭터처럼 그 바보개구리를 용서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장르 프로필인 사람을 바보개구리로 칭한건 아니고 상황극 단톡방에 없는 다른 캐릭터를 칭한건데 그분이 갑자기 단톡방을 나갔고 혹시 뭔가 불편한게 있었는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대화 내용중에 형사법에 걸리는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일찍자는설렁탕와일드리프트 플레이 아군이 저를 고소하려합니다.와일드리프트 플레이하나 우리팀이 제가 한적도 없는 패드립을 운운하며 저를 월요일날 고소하겠다고,사과하면 봐주겠다고 하는데 안돼겠죠?안심해도 되는걸까요? 욕설은 좀 하긴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능력있는마카롱경찰서 진술하러 갈 경우 지인과 동행 가능 한가요?지인이 sns에 실수로 글 올려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진술하러 가게 됐는데 동행 할 수 있는지 진술할 사람 포함 3명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책망하는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저랑 A라는 플레이어가 B보고 빼라고 했는데도 이악물고 쳐들어가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뭐라했더니 입꾹닫 하더라고요. 이후에 제가 스킬 실수한거가지고 뭐라하길래 유리한거만 얘기할거냐고 했는데 이게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