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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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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와일드한비쿠냐23425.10.05
군대에서 동기가 거짓으로 누명씌워 신고했어요군대에서 하지도 않은말을마편써서 상관모욕했다고 신고하고증인을 세우고 모함하네요.너무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군대간부들도 안했는데 마편쓴아이 말만 믿는것 같고상황이 불리합니다. 세상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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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까마귀25.10.04
모욕죄 관련 특정성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저는 일절 시비나 욕설,모욕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욕설 및 부모드립을 들었고한번 더 하면 참지 않겠다,나 경기도 사는 사람인데 나한테 하는게 맞는거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몇차례 더 들었습니다.이 상황에서 저한테 했다라는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모욕죄로 신고하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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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통통한도시락25.10.04
게임 1:1대화 욕설 고소되는지와 고소방법게임에서 친구추가를 건뒤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너무 괘씸해서 고소를 한다 하였고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소가 불가능한걸로 알아서 뒤늦게 지역 나이 이름 말하고그전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않겠다는 대화의 욕설에 대한 인정하는 발언까지 자료 첨부합니다.특정성을 늦게 말한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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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책임감있는공작25.10.04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때 고소 가능성당연히 안될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모를 걱정에 질문남깁니다. 게임에서 같은팀 A,B 두명은 그룹인 상태, 저와 C 역시 그룹인 상태였습니다.A가 저에게 채팅으로 시비를 걸어서 닥치라고 대응한 후 , A가 저에게 '애미 따라하는거냐, 아니면 고아새끼라서 애미가 없냐?' 라고 2,3차례 욕설을 했고 저는 2차례 '고추가 작아서 화가 많이 나셨냐'라고 하고 상대방을 차단하였습니다.게임 종료 후 귓속말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수치심을 많이느꼈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쌍방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수위도 저쪽이 훨씬 높지않나 해서 당연히 고소가 안될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송치 되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요? 피의자 조사같은거 받으러 갈 일 생기는게 싫어서 확실하게 여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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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25.10.04
말을 듣지 않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가 될수 있는가요부모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특히나 조심해야 할시대인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듣지않은 자녀와 여러가지 갈등도 생기는데요 고등학교 자녀에게 집을 나가라고하는것도 협박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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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04
임마라고 한 것 만으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같이 일하는 어린 알바생이 깝죽거리길래 원래 그렇게 하는거라고 임마 라고 했는데 이 사정 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같이 일하던 알바생 몇 같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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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희망찬호박전25.10.04
온라인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가해자와 합의(구두)로 봤는데 합의금 일부만 지불하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생기나요?인터넷에서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다가 가해자와 구두 합의를 봤는데 가해자가 30중 6.5만 보내고 도망가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또 부모님 연락처와 합의금을 안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공갈 혹은 협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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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닉이와버린25.10.04
이걸 신고 할수있나요? 진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상대방이 온라인 게임에서 귓속말로 1대1로 지속적인 욕설과 조롱을 했다면, 이런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패드립및 각종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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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25.10.03
문자로 욕설 모욕죄 성립되나요???문자로 1대1 욕설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제가 알기로 모욕죄는 공영성이 있어야지 성립된다고 하는데 그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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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25.10.03
게임 내 신고와 고소가능여부에 대하여오버워치2 게임중제 닉네임+나가 죽어라 를 3번했고저는 채팅이 안되어 채팅을 치지 못하여 따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다만 제가 남자친구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계정소유주가 아닌 다른사람이 계정을 쓰고 있다가 욕을 먹으몀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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