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배고프면모욕으로 대형고소 당했습니다 혐의가 있나요?어느 문신많은분 여성사진에 댓글이 수백개달렸는데 저도 댓글을 달아서 같이 고소당했습니다얼굴도안나오고 해당여성분이 누군지도모르고 저는 여성분한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글을 적진않았지만다른분이 적은 저런여자랑떡치면존나꼴림 이라는댓글에 저건그래도너무심함 이라고 대댓글적은게 다인데 이게모욕혐의가 성립이되나요?해당글엔 여성분의 신상정보는 하나도없고 문신이많이나와있는게 보이는 사진이다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따뜻한마음을가진새우튀김이거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제가 알기론 공개된 장소나 커뮤니티에서저한테 욕하거나 성희롱하거나 하면 모욕죄 성립된다는데 이거 맞나요?"피임 잘해라"이것도 성희롱이라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마치 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 말이 명예훼손이 될까요?안녕하세요. 택시기사님이랑 도착지 보다 더 가달라 얘기할 때 네비에는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더 가주셔야 한다 했거든요. 사실 제가 정밀하게 안찍은 탓이긴한데 혹 이게 마치 네비 업체를 탓하는거처럼 되어서 회사에 대한 비방 그런걸로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행복한펭귄게임 1대1 채팅 통매음처벌가능한가요게임이끝난후 갑자기 채팅으로 저런 성적인 모욕발언을 당했습니다. 통매음 처벌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똑똑한짱구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유튜브와 같은 사이트 댓글도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예를 들어서 진짜 못생겼다 라는 댓글을 달게 되면, 이 부분 만으로도 고소가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열심히하는꿩fc 온라인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있나요제가 볼타모드 게임을 하다가 4명이 있는 곳에서 싸웠는데 1명이 제게 욕과 모욕적인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이름과 지역을 말하면 그만둘까봐 이름을 적었는데 그래도 제 이름을 직접 적으며 명예훼손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같이 하던 다른분도 제대로 들었고 혹시 몰라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경찰서 조사는 받게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살모사21노동청 진정서에 민사소송 내용을 적으면 명예훼손인가요?직장내괴롭힘 피해자로서 진정을 하려는데 민사소송 자료(고소장, 답변서 등)를 제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저 : 에혀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그닥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라고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제가 못봤는데 알고 보니 방송 중이라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가정하면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까 궁금했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대화 중에 일부를 생략해서 말했다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까요?안녕하세요. 게임 시작 하고 초반에 3번 정도 저한테 죽은 애가 이기고 나서 시비걸길래 1대1로 얘기하는데저 : 에혀저 : 그렇게 죽더니만 신났어?상대 : 분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 : 그닥상대 : 7버ㅏㄴ 따여놓고 분해?저 : 친구가 없을까 우리 ***는..?상대 : 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부계로 놀아주니까 좋아?ㅋㅋㅋ위 채팅을 끝으로 친구 삭제한거 같더라고요.여기서 초반에 그렇게 죽더니만이라 해야하는데 그걸 빼먹은게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성립했다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죠? 친구 없냐는 얘기는 여기랑 다른데도 다 문제 안될거 같다 하셔서 설령 문제 되더라도 그건 감당할 생각이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우리나라의 무고죄 처벌 수위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안녕하세요미국의 무고죄 처벌 수위를 보니 우리 나라와 달리 매우 무겁던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는 무고죄의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