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신문고 글 안올렸는데 자꾸 올렿다고연락하는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악질에게 걸려서 국민신문고 글 안올렿는데 자꾸올렸다고 연락하고 괴롭히고 협박하는거 법적으로 어떤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증거자료가 자백밖에 없는데 처벌이 어려울까요?요약하자먄 1.전 여자친구가 예전에 공개적으로 네이버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단톡에 저랑 관련된 사진을 캡쳐해서 올리고 비방용으로 욕설도 작성했습니다. 문제는 전여자친구랑 전여자친구의 친구가 인정하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는 있는데 해당 게시물을 캡쳐하지못하고 삭제되어있습니다. 2.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전여자친구의 지인인데 전화받자마자 제가사는 지역을 언급하면서 찾아가서 조지겠다 죽이겠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해당 전화가 올때는 녹음을 못했는데, 추후 다시 통화해서 제가 울산가서 조지겠다 죽이겠다라고 했을때 제전화번호를 전여자친구를 통해서 받으셨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고 합니다. 3.오늘 고소하러갔는데 접수 해주신 수사관분이 제 문자나 녹음본을 듣거나 보지도 않고 해당 게시물이 없어서 아마 각하될거다. 접수는 되는데 아마 각하되고 끝날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전여자친구 했던 문자 내용은 내가 오빠 보라고 올린 글이니까, 그 또한 온전한 내 잘못이고” • “내가 그런 글을 올려서 그런 댓글이 나온 거고” • “내가 먼저 이야기 꺼내고 내가 올린 거니까, 내 잘못이잖아”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5. 같이 동조한 전여자친구의 지인은 니 입장에선 내가 니 욕하고 캡쳐하고 한 게 기분 나쁘고 배신감 들겠지 이런식의 내용 인정 및 자백내용이 있습니다. 이래도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대담한개구리많은 학생들 앞에서 모욕한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수업시간에 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삿대질과 소리를 지르며 넌 그럴 자격 없다 너가 대학을 갈 수 있겠냐 내가 너 대학 못가게 만들거다 등 수 많은 발언으로도 모자라서 학생들을 다 불러모아서 앉혀놓고 나머지는 다 잘하는데 한 명이 수업을 망친다 한 명이 문제다 라는 식으로 저의 대한 안 좋은 말을 엄청 하셨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함박눈속의꽃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지귀연 판사는 절대 접대받은 적이 없다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접대받은 사진을 공개하고, 누구말이 진실일까요?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데, 서로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면 국민들은 누굴 믿습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한개개비26국민신문고 본인 올린 글 아닌데 본인글로 올린거로 추측하고 괴롭히면 어떤각서 내용 유효할까요?국민신문고 악성민원을 a가 올린거 아닌데 a가 올렸다고 계속 b가 괴롭힙니다.이럴때 b에게 어떤 내용증명을 보내야 안괴롭힐까요?저는 이런내용 생각했어요국민신문고 악성민원글 a가 올린걸로 아닌걸로 확정될시 그 동안 괴롭히고 계속 연락하는등 천만원을 배상한다는 글로 법적효력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당당한버드나무사이버수사대 임시접수 하면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사이버수사대에 임시접수 넣으면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 오나요?제가 인터넷에서 좀 못배운 짓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이머수사대에 임시접수 넣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믿을만한공주스레드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나요??제가쓴 댓글에능지처참 이란 답댓글이 달려 시비가 붙엇습니다해당글은 제가 쓴 답글이고 상대방은저를 차단한것같은데 이런식의 댓글도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결같이수동적인감자칩정식재판청구 형량 늘어날수있나요?모욕죄로 200만원 벌금형이나왔는데 모욕죄는200만원이 최대 벌금인데 정식재판청구시 벌금이 늘어나거나 집유나 징역이 나올수도있나요?초범인데도 최대벌금이나와서 한번 해보려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에게 상처준 사람들에게 이성친구가생겼는데요이 이성친구들에게 나쁜놈이라는거를 디엠으로 남겨도 상관없는지 궁금해요 법적으로요! 꼭 알리고 싶어서요.. 저에게 큰 상처를 줬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도편안한성게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헤어진 이성.헤어지고 2주뒤 임신을 하였다 연락이왔습니다. (11주)아직 둘다 어리고 몇달 교제를 안하여 서로 합의하여 낙태를 하기로했습니다. 미안하다 병원비내가 다 내겠다. 하지만 여자측에서 병원비+산후조리비등등 보상하달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무 한것 아니냐 나는 좀 힘들단식으로 얘기하니 본인 부모님께알린후 부모님이 전화오심. 아빠란분 술에취해 전화오셔서 일도그만뒀는데 그거에대한 것도 어떻게 할거냐 하시며 욕을 할라 하시고 하셔서 녹음하며 통화하자 하고 녹음을 시작하니 법대로 하자 하고 끊으시더니 다음날 부모님집을 찾아가셔서 안계시니 쪽지로 아들에대하여 얘기할게잇으니 연락줘라 하고 번호 쓰고 꽂아두고 갔습니다. 여자한테도 그 부모한테도 부모님한테 알리거싶지않다 건강이안좋으시다 누누히 얘기했으며 제가 일하는 가게까지 그부모가 찾아오셨습니다.그러던중 가게사장 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그여자애가 인스타로 가게사장동생한테 연락을해서 임신을 했고 어쨋고 현재 사귀는 여친한테도 알리고싶다 사장한테 말해달라 이런식의 인스타디앰을 보내고 제주변친구들한테도 연락하며 임신한사실과 어떤놈이다 라며 얘기를 하고다닙니다.이거에대해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