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까탈스러운카멜레온X dm 고소 가능한가요 빨리급합니다..제가 호기심에 x(구 트위터)에다 보평해드립니다 라고 글을썼습니다.그리고 사진처럼왔는데 진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센스있는바텐더민사소송 진행 가능 나이는 몇살인가요?안녕하세요.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하려 하는데 소장 접수를 할때 나이제한이 있나요? 1월 1일 이후로 성인이 되는데 바로 가능한건가요?변호사 상담은 법적으로 나이제한이 없나요? 변호사님 재량일까요?부모님이 최대한 뒤늦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해자라 너무 가슴 아파하실것 같아서 그게 저에게는 2차 가해가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항상친화적인체리잼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하였는데 진실를밝히고자 합니다위증죄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 1심판사가 판단근거로 삼았다는 잘못된 근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4개월만에 기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책임감있는딸기잼상담글로도 고소당할수 있나요????2025년 3월경에 여기서 상담을 받았어요내용은 " 커뮤니티에서 A 비제이에게 이런 이런 욕을 했다. 근데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하느냐" 답변이 달리면 글 삭제가 안 되더라구요 커뮤니티 원본글은 삭제했지만 상담글은 남아있어서 그 비제이(피해자)가 상담글만 보고 아하에 수사협조 요청해서저를 특정해서 경찰조사까지 받는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원본글이 없으면 고소를 못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여우12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저는 보험설계사입니다.제 고객이 A와B랑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보험얘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A와B가 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고 ‘너 이거 손해보고 있는거다, 너 피해보고 있다, 호구잡힌거다, 해지해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보험을 했다가 그만둔 C에게 전화를 걸어 정확한 상품을 말하지도 않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손해보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니 끊고 제 고객에서 너 호구 잡힌거다 해지해라라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제 직장상사인 팀장에게 너랑 같이 일하는 애가 사기를 친거같다 지금 여기로 와라라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 팀장은 그 술자리로 출발하였고 제 고객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A와B가 이렇게 말을 한다 여기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 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녹취록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오해가 커질거같아 팀장과 저는 술자리로 갔습니다. 팀장님이 먼저 자리에 도착하여 얘기를 나눈 상태였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얘기가 끝난 상황이였습니다.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뭐 때문에 그런것이냐고 물어봤는데 A가 오해가 있었다 그래서 사과하고 얘기하고 끝냈다라고 하며 상황이 끝났습니다.팀장님과 저는 잘 마무리가 된 줄 알고 귀가를 했습니다.근데 다음주에 다른 제 고객님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바로 지난주에 있던 일이구나 하고 해명을 하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냐고 여쭈어보니 A가 C와 통화했던 내용이 C에 와이프도 알게 되었으며 와이프 포함 친구들 6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그 이야기 나왔고 그 톡방에 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왔던 것이였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내용 캡처해서 보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하여 카톡내용을 받게 되었는데 카톡내용은 A가 화가 났다, 화가난 이유는 제가 제 고객에서 사기를 쳐서 난리가 났다 이러 사실이 아닌 내용이였습니다.지난주에 있던 사실이 아닌 내용을 A와B가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했던 행동때문에 제가 제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를 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저 같은 영업사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A와B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합니다.제 팀장님에게 제가 사기를 쳤다고 한 녹취록과 제 고객이 A와B가 고객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했다고 저한테 말하는 내용에 녹취록도 있으며 C에 와이프 친구들 카톡방에서 제가 언급되는 내용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모욕죄인가요?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면 모욕죄인가요?들었을 때에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여기게 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돌고래111야이 바보야 무식한녀석아 이런 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야이 바보야 무식한녀석아 이런 말도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이정도의 말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신고를 당한다면 법에 저촉되는 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파워풀한은행나무명예훼손성 발언에 해당하는 기준이 뭔가요?명예훼손으로 소송시 기준이나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소송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와 소송 당했을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통쾌한여우123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보험설계사인데 제 고객님이 지인 두분과 술을 마시던 중 두분이 제 고객이 가입한 상품을 보고 ‘이거 잘못된거다’, ‘너 피해보고 있는거다’ 이런식으로 말하며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하여 잘못된거아니냐며 잘못된 정보를 말하며 다른 지인에게도 제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얘기를 했고 결국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 오해가 있었던거 같다. 미안하다라고 하며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전화했던 내용때문에 또 다른 제 고객이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를 쳤다는데 무슨 일이냐 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에 제가 해명을 하고 그 오해를 했던 두명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다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던 지인에게 해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잘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고소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되나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신뢰가 생명인데 잘못된 정보때문에 신뢰가 깨지게 되었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질의회신사례손님이 통화로 야 이 ㅅㅂ년아라고 한거 고소되나요?통화여서 녹음은 되어있고 저는 욕한마디 안했는데요..그냥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하고 전화끊긴했는데생각할수록 화나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