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협조하는꿩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삭제하여 연락이 끊김그래서 더치트에 신고를 올려 연락을 유도 함삭제 요청이 들어와 연락할 방법이 생겨 바로 삭제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할 방법이 없어 더치트를 활용 해보았다. 라고 했습니다그 후 저에게 저 때문에 몇십만원 손해를 봐서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안해줄 경우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셰퍼드46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그 이후 해당 글쓴이는 저와 채팅한 것을 캡처 후 00동,000cm,00살 몸 잘 굴리고 남미새니까 얘 만나서 먹어라 등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1. 제가 “얘 조심해라~” 라고 쓴 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 같은 경우, 명확한 수치는 키와 나이 밖에 없지만 다른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일부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쓴 글은 모욕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글도 특정성이 애매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3자가 “서핑하는 걔인가”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글 모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셰퍼드46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해당 글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적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등 관련 범죄여부를 묻고싶습니다.특정인과의 갈등이 카톡으로 진행됐고 그 카톡 내용 그대로 복붙해 AI(챗지피티나 재미니)에게 자문을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카톡내용을 한 말 배경으로 정리하여 자문을 구하는때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경계성 지능장애' 라며 말을 한 경우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1. 질문을 하고자 만든 카톡 오픈채팅에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남성을 익명방 에서 만남.2. 대화도중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흘러가자, 상대방이 나보고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해 보라며 말을함.3.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선 넘지 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말이 폭력적 으로 들린다고 표현함.4. 내가 여러번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경계성 지능장애' 를 검사하라고 언급하며 말한다음 채팅방을 나가버림.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의 행동에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성리뷰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오늘 예약이 많아서 자리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제가 설명을 안한거 마냥 자리 안바꿔준다고 저런리뷰를 하시는데 일하는사람중에 안경쓴 사람도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거는 신고가 안되나요?? 저희는 음식도 10시부터 가능하고 당시에 10시30분부터 예약이 6개나 있었던 상황이라 언제 드시고 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인석을 안내해드릴수 없던 상황이었고 6인석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면서 10인예약이 되어있던 자리 옆으로 옮기고 싶었던것도 말이 안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명예훼손 걸릴 가능성이 궁금합니다.회사 일에 생긴 문제를1. 회사 분야 및 사람관계 다르게 설정2. 해당 장소 및 모인 이유도 다르게 설정3. 고발하는 형식 및 제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에서 조언을 구하는 글작성4. 업무 유출x, 갈등위주로 작성 및 실제 대화내용 사용안함의 경우 법에 안 걸릴 확률이 큰가요?제 3자가 유추 가능하냐의 문제라고 하는데제 3자는 친한 지인도 포함인가요?(우리랑 다른 분야인데 상황이 비슷하네 정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낙천적인기러기아이돌 익명 커뮤 이정도 수위는 고소되나요?'아이돌 A보다가 아이돌B보니까 양반이네ㅋㅋ' 이런 댓글을 썼습니다. 팬이 pdf따서 소속사에 넘겼다고 하길래 익명 커뮤 바로 탈퇴했습니다. 해당 커뮤는 탈퇴 즉시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만 ip는 3개월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탈퇴는 3개월전 했는데, 이번 년도까지 경찰서에서 연락 없으면 괜찮은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맑은시냇가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보통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광고 내용과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커뮤니티에 글쓴걸보고 특정해서 명예훼손이라 고소당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요??법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갑질 같은걸 당해갖고요ㅠ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받고싶은데커뮤니티에 올려서 특정되면 처벌받는다 들었어요.제가 어디다 자문을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아님 커뮤니티에 올려도 처벌 안받는 기준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