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이런경우 저도 공범이라고 수사 대상이 되나요?최근 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일부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는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이 싸움과 관련된분의 캡쳐한 사진으로만 봤고 추가로 제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누군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 오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관리자가 아닌 일반 멤버로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 아니었기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모욕을 당한 대상자 분이 싸운분들을 고소한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코믹한상어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유명 커뮤니티(xx 인사이드)에서 게시글에 대한 답글로 '설마 홍어 전짱개를 빠는 건 아니겠죸ㅋㅋㅋ'라고 남겼는데 모욕죄 성립하나요? 참고로 저는 비회원 익명이고 상대도 익명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글은 1시간 정도 후에 삭제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초록솔개218건물 관리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다른 세입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은 후 상대가 건물 관리인에게 제 차량 사진과 함께 주차 문제로 민원을 넣었고 건물내 전체 세입자에게 다음날, 주의하라는 전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인에게 문자로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알리고 문제될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관리인이 답문자가 와서 하는말이 민원이 들어오면 전체문자로 공지할 뿐이고 누구인지 몇호실인지 상대가 밝히지 않아 전체문자로 보낸거라며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는 가까운 지인도 살고 있었고 단체문자를 본 지인이 전후사정은 모른채 곧바로 연락이 와 이야기를 해서 매우 당황스럽고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저는 관리인에게 저 역시 민원을 드린다며 같은 세입자끼리 시비를 걸거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민원을 넣으라는 전체문자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누구인지 몰라서 전체문자를 했고 그런 내용은 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세입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군 민원이고 누군 민원이 아니냐며 형평성도 없고 지인도 이 건물에 살아서 사진의 차량이 제것인지 알고 있으며 일부 세입자 역시 제 차량을 알고 있으니 건물관리업체 및 시비걸고 민원 넣은 상대 세입자를 모욕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질문의 요지는 이런 경 심하게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껴져서 모욕으로 고소하려는데 고소 요건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강력한철수게임 플레이 중 통매음 고소 관련 질문 드립니다.롤하다가제가 벽이 느껴짐? 이라는 채팅을 치자 답으로ㄴ금마 ㅈ 벽은 느껴짐이라는 채팅을 쳤는데고소가 가능할까요?그후에 그사람이 사과를 했으나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금동보안관고소사건 거주지 에서 진행 하는 방법?안녕하세요 금동보안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2월에 편도암 수술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때 화장실에 갔다아버님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님의 옷을 찢고 무릎꿇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서울에 사는 누나가 도봉경찰서에 폭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송치(각하)결정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말도 안되는 소리로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너무 화가나서 광주서부경찰서에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서부경찰서 에서리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도봉경찰서로 이송 하였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뇌경색으로 머리에서 피를 뽑아 냈습니다. 덕분어 머리를 다치면 머리를 가르고 대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먼곳은 여행하지 않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 거주지인 광주서부경찰서 에서 조서는 받았으니 광주지방검찰청 에서 또다시 조서를 받고 광주지방법원 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ㅠ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명확한순댓국밥블로그 댓글 사이버 불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이미 당사자랑 얘기 끝난 상황인데, 제 3자인 상대방 친구가 제 블로그에 와서 공개 댓글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갈수록우수한치즈불닭롤 게임을 하다가 특정성 공연죄가 성립되나요?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채팅으로 (챔피언 이름)왤케 난리냐 찐따도 아니고 라고 했는데 찐따라 했다고 특정성 공연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떤 죄로도 고소가 안될거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덕망있는어치69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 지 살펴봐주세요인스타그램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A가 B의 정서에 반하는 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 점을 B에게 알릴려고 합니다. 캡처본 없이, A를 특정하지 않고 넌지시 "이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다 공중도덕을 위해서 삼가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알려줘라"라고 넌지시 이야기하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아프로아프로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적시를 하게 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지조있는악어온라인게임에서 제 신상을 사칭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 처벌 가능 한가요사건 개요]온라인 게임 내에서 한 사용자가 제 신상을 암시하는 방식으로저를 사칭하며 성적인 발언(이른바 ‘야한 드립’) 을 반복한 사건입니다.가해자는 게임 내 공개 채팅방에서자신이 특정 지역 출신이며 특정 전공 대학 재학생이라고 말하면서본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그 내용이 실제로 제 현실 정보와 상당 부분 일치해다른 이용자들이 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제 SNS 계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고,그로 인해 제게 “이거 당신 맞냐”는 연락이 들어오는 등명예와 이미지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사건번호가 부여되었고,게임사에서도 “수사기관 요청 시 로그(IP, 채팅기록 등) 제공이 가능하다”는공식 회신을 받은 상태입니다.다만 담당 수사관은 “현 단계에서는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제가 궁금한 점] 1.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자신이 ○○ 출신이며 ○○ 전공 대학생이다”라고 말했는데이게 실제 제 신상과 일치해 제 인격이 훼손된 경우,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2. 게임사에서 “채팅 로그가 없다”고 답하는 경우,IP나 가입 정보만으로도 가해자 특정 및 수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형사 처벌이 어렵다면,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