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죄 증거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증인은 너무 많으나 항상 전화나 만나서 주변사람한테 말해서 증거는 없는데 증인 5명정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무혐의 뜰까요 ? 친한 사람이면 증인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영양281게임 안에서 명예훼손, 한 줄 소개, 비난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한 줄 소개로 제 욕을 하고 제 병을 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스트레스 받고 과호흡 와서 응급실 가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없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족제비133택배업 하시는 아버지 모욕적인 욕설답장을 받으셨는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10월 14일 화요일, 화요일은 주중 가장 택배물량이 많은 날입니다. 하루 물량만 약 400~500개 바쁘고 정신없는날에 동사무소 무인택배함에 보관을 부탁하신 고객님들 물건을 보관하려고 갔는데, 해당 기계가 블루스크린(파란화면에 터치를해도 아무런 조작이 안됬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무인택배함 보관을 요청하신 고객님들께는 일일이 전화/문자를 드려 어떻게 수령하실지 여쭤보았습니다.그중 한 고객님께 사진과 같이 "작동 안 됨" ,"망가짐”이라고 답장를 보냈습니다.(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라 더 길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그런데, 그 고객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말과, 인격을 모독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해당 문자에는 저희 아버를 향한 비하와 인신공격이 담겨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평생 자식 넷을 키우시며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그런데 저런 문자를 보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첨부 가능할까요 ?추가증거들은 첨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재항고가 대법원에 가는지라 법률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써야할듯해서어떠한 법안에 위배가 되는지를 부연설명하는 재항고 이유서를 추가해도 되느지 궁금합니다.(내용 수정이 아닌 부족한내용 부연설명입니다.)그리고재항고이유서를 맨 첫페이지에 적어야만 하는지아님 추가자료 참고하라고 하고 추가자료에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뒷페이지에 적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활동적인마녀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대체 어디서 기원한건가요?다른 나라엔 거의 없고 우리나라랑 일본에 있는데 심지어 일본은 공익목적은 또 괜찮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원이 무었인가요? 나라 건국할 때 죄다 일본 미국거 따라서 만들어놓은 나라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디서 줏어온건지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활발한용사익명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블라인드 앱 회사 게시판에 저를 특정하는 글을 올리며 제가 거슬리며, 근태와 복장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특정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저에게 특이점이 있고 해당 비방글에 그 특이점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이점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특이점이고 회사 내에서 저만 크게 가짐)저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직원 2명이 저의 이야긴 것 같다며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글은 계속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누군지 알겠다 근태 복장 불량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혐오스럽다 역겹다 등의 내용이 많습니다.회사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라 해당 글로 이미지 실추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소속한 지사 직원이 300명 가령인데 이미 400이상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저는 명예훼손으로 해당 게시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근사한크랜베리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근사한크랜베리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상해죄로 2년4개월 재판으로 1.2심 무죄확정되엇읍니다.상대방 진단서,의사소견서에는 본인낙상으로내원하여 치료. 갈비뼈8개골절은 사람으로 인한 구타의흔적이 발견되지 않음.판결문에 이모든 내용이 적시되고 진술신빙성에 의구심이든다.판결문 내용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하려하는데 무고쥐가능성이 가능성 잇을가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자연스러운돈가스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래 사진처럼 기사를 보내며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성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자연스러운돈가스정보통신망법 명예휘손죄로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니다.대학생 진보 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기사를 보내며 저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찾아보니 경찰이서 연락오기까지는 짧게는 1달에서 길게는 반년 남게도 걸린다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