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한심하다 라는 뜻으로 쓴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하는 행동이 너무 한심해서 처음에는 "에휴 한심한 것아"라고 할려다가 꾹 참고 "에휴"라고만 했습니다. 이 두 경우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만일 누군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허위글이 올라와 제가 기분이 매우나쁘면 이런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뽀얀크낙새278나갈수 없는 업무 시간 중 나와서 사과하라는 사람도 고소가 되나요제가 아닌 다른분이 5인 이상의 단톡방에서 누군가의 실명을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그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뭐람 알빠노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사진찍힌 당사자가 알게 되었고 욕을 하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 도의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근무 시간에 회사에 얘기할테니 나와서 사과해라 라고 요구를 당했습니다.제가 일하는 곳은 근무시간에 나가는것은 금지 되어있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자기가 얘기할테니 나와라 라고 했습니다 사진을 올린 당사자는 그분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니 나와서 사과해 달라고 부탁하는중이구요 1.저는 욕한적이 없지만 이게 모욕,방관 같은것에 걸릴지2,제가 사과자리에 나가지 않음으로 사진 올린 당사자를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는것도 협박이 되는건지3.그사람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주변사람들에게 알릴때 그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아 명예훼손된걸로 고소를 해도 될지4.제가 하는 업무에 방해가 된걸로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애매하다면 바로 전화상담도 가능한 분이 계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말을 남겨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협조하는꿩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상대방이 본인 정보를 삭제하여 연락이 끊김그래서 더치트에 신고를 올려 연락을 유도 함삭제 요청이 들어와 연락할 방법이 생겨 바로 삭제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계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 할 방법이 없어 더치트를 활용 해보았다. 라고 했습니다그 후 저에게 저 때문에 몇십만원 손해를 봐서 저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만약 보상을 안해줄 경우 저를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셰퍼드46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그 이후 해당 글쓴이는 저와 채팅한 것을 캡처 후 00동,000cm,00살 몸 잘 굴리고 남미새니까 얘 만나서 먹어라 등이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1. 제가 “얘 조심해라~” 라고 쓴 글은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특정성 같은 경우, 명확한 수치는 키와 나이 밖에 없지만 다른 내용들을 조합했을 때 특정성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일부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인 모욕을 쓴 글은 모욕죄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글도 특정성이 애매하게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3자가 “서핑하는 걔인가”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두 가지 글 모두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쌈박한셰퍼드46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해당 글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적용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개방적인야크명예훼손 및 모욕, 사생활 등 관련 범죄여부를 묻고싶습니다.특정인과의 갈등이 카톡으로 진행됐고 그 카톡 내용 그대로 복붙해 AI(챗지피티나 재미니)에게 자문을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카톡내용을 한 말 배경으로 정리하여 자문을 구하는때는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우우'경계성 지능장애' 라며 말을 한 경우 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1. 질문을 하고자 만든 카톡 오픈채팅에서 자신이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남성을 익명방 에서 만남.2. 대화도중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게 흘러가자, 상대방이 나보고 경계성 지능장애 검사해 보라며 말을함.3.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선 넘지 말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 말이 폭력적 으로 들린다고 표현함.4. 내가 여러번 말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경계성 지능장애' 를 검사하라고 언급하며 말한다음 채팅방을 나가버림.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는 이 남자의 행동에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요?솔직한 답변 부탁드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악성리뷰 관련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오늘 예약이 많아서 자리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도 제가 설명을 안한거 마냥 자리 안바꿔준다고 저런리뷰를 하시는데 일하는사람중에 안경쓴 사람도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런거는 신고가 안되나요?? 저희는 음식도 10시부터 가능하고 당시에 10시30분부터 예약이 6개나 있었던 상황이라 언제 드시고 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인석을 안내해드릴수 없던 상황이었고 6인석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상황이었으면서 10인예약이 되어있던 자리 옆으로 옮기고 싶었던것도 말이 안되지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