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고소가 돨까요????????제가 발로란트에서 상대가 저를 죽여서 님 핵임??이랬는데 상대팀이고 우리팀이고 다 그 사람한테 님 핵임??이라이러는데 너무 미안해서 이게 제가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고소당할 확률이 높나요? 고소가 안된다면 수사기록 전과기록에도 안남아있겠죠? 고소를 한다면 대화내용을 캡쳐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생기넘치는프레리도그삭제된 인스타계정도 경찰에서 잡을 수 있나요?전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며칠 전 제 지인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계정에서 제 지인을 향한 외모비하의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그 계정에 먼저 연락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계정주는 저에게 욕설과 패드립, 저희 부모님을 향한 성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해댄 후 제 계정을 차단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변사람들에게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50분동안 그분에게 보낼 마지막 메시지를 장문으로 써서 새 계정을 파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글을 올리며 서면사과를 해주시면 제가 선처를 해주겠다 하였지만 스토리를 읽은 후 즉시 저를 차단하고 본인의 계정을 폭파시켰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또한 오전 11시경의 메시지는 제가 제 친구들에게 화면공유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대화내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땐 통매음은 안될것같고,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중에 해당되는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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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게임하는 도중에 저한테 엄빠없노!라고하던데 신고가능한가요 이름과 번호 거주지역 등 다 말했고 사진도 찍은거있습니다 모욕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복해지고싶은고등어발로란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로란트를 하는데 제가 레이나라는 캐릭터로 하고있었는데 케이오라는애가 저한테 레이나 엄마아빠없노라고해서 사진을찍고 동영상으로도 찍고 제 실명과 번호 거주 지역 다 말했는데 명예훼손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청설모130이미 해명과 사실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모르쇠로 만인이 있는 톡방에서 명예를 실추시켰을때 명예훼손죄고소 가능할까요?체육단체 협회에서 현) 전무가 전)전무의 23년도 업무에대해 금전적 입.출에대해 사전에 양자간 충분한자료와 내용을 협의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현)전무가 또다시... 그이번엔 양자간이 아닌 모든 회원들의 있는 단체 업무톡방에서 23년도 업무(같은업무) 해명요구를 해서 분란을 야기시키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양자간에 업무인계시 협의가 된부분을 타인에게 미처 잘못을 저지른듯이 글을 올려 명예가실추 되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그외 고소가능 죄목을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솔직한추어탕디스코드 관련 질문입니다. 통매음 되나요?디스코드 dm방에서 갑자기 저에게 니x미 노숙자한테 x간당함및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 맨션도 하지 않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디스코드가 협조를 해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만족스러운새우만두에브리타임 쪽지 문제가 될까요..?에브리타임을 처음 해봤는데 게시판을 올렸습니다. 거기 댓글 단 사람과 쪽지를 하게 되고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머물자 하여 이름을 먼저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저또한 후에 이름을 알려줬는데 제가 먼저 이름을 물어본 걸로 절 고소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전 앞으로 잘 지내고 싶은 의미로 이름을 물어본 것이었으나 그게 문제가 될까 우려운 상황이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피고소인 여러명일 때, 고소장 작성법익명 게시판에서 2년 동안성적 수치심이 드는 악성글과 인신공격성 글들에 피해를 입어왔고최근에 고소를 결심했습니다.삭제된 게시글을 제외하고 고소할 사람은 약 15명 정도로 추려지는데고소장을 피고소인 한 명당 하나씩 작성해도 되나요?어떤 사람은 모욕죄, 어떤 사람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어떤 사람은 통매음 등등혐의가 다 다르게 적용되어서요.한 사람당 최소 10장씩 쓴다고 가정하면... 100장이 넘을 거 같아요혹시 너무 자세하게 적어서 가면 수사관들이 싫어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행운의베짱이10이런 상황 고소 부분 가능한건가요??인스타에서 누구랑 시비가 붙었는데 너무 심하게 욕을하는데요.. 나이도 무지 어린애 같은데 하도 괘씸해서 그러는데 신고 가능한건가요?? 왠만하면 그냥 넘길까 했는데 계속 심하게 욕을해대서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섹시한참새247모욕죄로 고소당했을 때 상담비용, 경찰서 동행비용, 합의금 조정할 때 도와주시는 것 등등해서 전부 얼마정도 될까요?고소를 당할 거 같은데 미리 돈을 마련해두려고 질문해봅니다 ㅠㅠ 검색해봤을 땐 330만원정도라고 하던데 보통 비용이 어느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