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노린재135상담원에게 정신이상자라고 말하는 거오늘 상담 중에"ㅋㅋ 정신이상자시네. 병원부터 가보시고 친구 유튜번데 이거 유튜브에 올려드릴게.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릴게"요렇게 글을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이거 고소나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특한바위새101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중입니다. 제가 한 갤러리의 매니저를 맡고있는데 규정을 위반해 차단당한 이용자 ( 차단이용자가 많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 앙심을품고지속적으로 매일 아이피를 바꿔서 찾아와 부모님과 관련된 욕설을 남기고 갑니다. 삭제하여 볼순없지만 처음엔 성적으로수위높은 욕설도 하였구요. 저 또한 당장 처음엔 당황스러워 욕설로 대응하긴 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며칠간은 그냥 무시중입니다. 제가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용한황로137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하나요???제가 단기알바로 매장에서 캐셔를 맡고 있는데요, 어떤 손님이 네이버 리뷰에 제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셔서 다른건 다 좋았는데 저의 불친절함 때문에 기분이 안좋았단 식으로 리뷰를 남기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적극적인사슴명예훼손 공소시효기한 및 고소가능여부안녕하세요,5년전 직장동료의 허위사실적시로 명예훼손 당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도저히 힘들상황에 처하여 버티다가 결국 퇴사하게 되었는데요,지금 고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깍듯한벌새52대학교 에브리타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상대방은 A라고 칭하겠습니다.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서 A가 다음과 같은 글을 작성했습니다.'전역 D-96 세도되냐?'이에 다른 익명의 유저가'짬찌(군대에서 계급이나 경력이 낮은 병사를 낮잡아 이르는 말)가 날짜셈?' 이라는 댓글을 남겼고작성자 A가 그 댓글에 답글로'너미필이짘ㅋㅋㅋㅋ이라고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이에 저는'윗댓 짬찌란 말에 긁힌것부터가 짬찌임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했는데.A가 저에게 쪽지 기능으로'느금마 짬찌자나''ㅈㅅ'라는 쪽지를 보낸뒤 쪽지 회수(삭제)를 했습니다.하지만 알림으로 해당 쪽지가 저에게 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저는 알림과 게시글을 캡처했고,원 게시글에'ㅋㅋㅋㅋㅋㅋㅋㅋ쪽지 다 봤다 친구야 통매음 고소할게~'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A가 저에게 쪽지로 보냈을 때의 '짬찌'라는 단어의 뜻은 앞서 설명드린 군내 은어가 아닌 성적인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통매음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붉은팥죽아래 질문드린 모욕명예훼손 맞고소건에제가 고소한건에 대해. 상대방이 피의자로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상대방이 맞고소하였는데상대방은 주장만있지 증거가 없고저는 피고소인조사에 가서 고소인의 주장은거의 거짓입니다. 이렇게. 자필진술하고 왔습니다.욕은 했지만. 고소인이 적은만큼 하지않았다.그랬더니 그 성의없는 수사관이 대질해야겠내그랬고.제가 피고소인된 사건도 검찰송치되었을까요?검찰송치되었다면 어디 들어가서 찾아봐야할까요?제가 수사관기피신청하려고 했는데검찬송치되버렸으면 ㅠ 못하는건가요?제가 피의자로 송치되면 그건 연락안주나요?ㅠㅠ전 타임별로. 증거가지고 있고, 목격자진술서도제출했고상대방은 주장만 있는 상황인데요증인을 급조해 만들어 온데도 전 씨씨티비를 가지고 있으니반박할수있습니다ㅠㅠ만약 송치됐다면변호사님과 같이 가야하는지조언만 가지고 가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저는 상대방을. 모욕 명예훼손 기물파손으로 고소했습니다.상대방은. 저를 모욕 명예훼손 ㅡ5줄 고소장ㅡ으로 고소했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활달한줄나비297사이버 명예훼손 3자 고발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1. 통신사측에 영장 신청해서 범인의 인적사항을 특정중에 있다면, 관련 절차 중 피해자(고소권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중인 사건인 건가요? 2. 통신사 측에서는 로그가 3개월 정도 보관된다고 들었는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 건가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확신있는뼈해장국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게시할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싸웠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대략 2000명 정도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고 자폐아 박제 등의 제목으로 올린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붉은늑대52변호사협회를 견제하는 단체나 관리감독하는 기관은?서울변협의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인해 심신의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다시 대한변협에 진정을 제출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진행사항에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습니다.변호사의 뻔뻔한 위법과 변협의 노골적.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법적다툼을 하기에는 제힘이 너무나 미약하기에 도움을 요청할곳을 찾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딱딱한회색곰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일단 제가 롤을하다 딱히 욕설응 사용한게 아닙니다그냥 롤은 못한다 그사람 닉네임이 실명이었던겁니다 예시: 현실이름:이고양 롤 닉네임: 고양근데 이사람이 프로 딱지를 달고있어서 진짜 너무 못하길래 저도 사람인지라 프로 맞냐? 어떻게 하면 그 실력으로 프로냐 그렇게 하니까 3군이지전 이사람이 1군인지 프로 누구인지 고양 이라능사람이 어디소속인지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더니 롤 끝나고 넌 내가 고소해줄게라고 말하고4달뒤에 이런 문자를 받고 전화해보니 제 지역 경찰서로 넘어간다 검토 한 뒤 저를 경찰서로 부르거나 말거나 하겠다네요?..이게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정말 궁근해서 그렇습니다닉네임이 고양 에 전적검색 사이트에 pro 라고 딱지가 달려있습니다하지만 롤을 하는 유저로쏘 페이커 비디디 구마유시 진짜 이름 한번 들어본적 없는 고양씨 어디소속이고 어디살고 프로게이머가맞는지 왜냐면 연습생 유저들도 프로 딱지릉 달수있는걸로 압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정말 롤닉네임을 본명으로 한것과 프로 딱지 달고있는걸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겁니까?.. 변호사님 입장으로 보면 프로딱지를 달고있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저 김지원 닉네임 지원 이를 못한다고 뭐라 지원이는 어캐 이실력에 여기냐 저러니까 프로인데 이름 한번을 못 들어보지 같은 인신공격? 했을경우랑 같은경우인데.. 정말 속이 탑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