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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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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꽤협력할수있는볶음밥25.12.10
걸레 소리 듣고 증거와 함께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습니다아는 선배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걸레라고 말하고 다니며헛소문을 퍼트린 것을 모욕죄로 고소했었습니다.가해자가 경찰서에서 제가 말한 진술 내용과 저에 대해 걸레라고 말한 게 맞다고 진술했다 하였고저랑 둘이 한 메시지에서도 "니가 걸레 아니면 뭐냐" 같은 말들을 한 것까지 모두 경찰서에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가해자가 자신이 한 발언인 것을 인정하였고가해자와 대화한 내용에도 제가 고소한 내용과일치하는 말이 있는데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가 있나요?이 증거들이 어떤 법률상 성립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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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1425.12.10
저에 대한 에브리타임 저격글이 올라옵니다안녕하세요 몇달 전부터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에타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저격글이 몇차례 올라옵니다… 힘들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저를 알고 있는 거 같은데 몇차례 비꼬는 듯한 연락을 보내오는데 이건 어떻게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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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인정받는사탕25.12.10
모욕죄 변호사 선임과 의견서가 도움이 될까요?최근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은 충족하는 거 같아서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의견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는데 의견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저는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했고 현재 구약식 결정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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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말15625.12.10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답니다어젯밤에 술에 취해 아는 형한테 욕설을 했는데 욕설을 녹음해서 고소한다고 합니다.전과도 많고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합의는 안해준다고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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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25.12.10
사이버 명예훼손죄 질문드립니다. 처벌가능성 궁금합니다모두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실명을 거론하고 저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비방 내용은, 실명거론,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 기타 여러 모욕해당 글로 인해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이며, 정신과 진단서 첨부가 처벌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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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조용한봉골레25.12.10
피시방에서 패드립 고소 되나요???`피시방에서 유튜브 보고 연예인한테 ㅇㅁ뒤졌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들어서 그걸 신고하면 패드립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ㅜㅜ그리고 그걸 들은사람이 연예인한테 전해서 연예인이 절 고소하면 성립이 되나요? 제 언행에 반성하고 있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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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인상적인신사25.12.09
게임 채팅 단순 욕설 고소 가능성이 있나요?팀 기반 대전 게임을 하다가같은 팀원이 게임 도중 저에게 남탓을 하길래 '도라인가' 하고서 차단을 해놨습니다그 후 게임 끝난 직후 전체 채팅으로 '원딜 비응1신이 입터네' 라고 한 뒤 바로 게임을 나갔습니다특정 닉네임,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지않고 포지션인 원거리딜러를 원딜로 줄여 말했는데혹시 고소 여부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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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25.12.09
저랑 키배뜨던 사람이 고소한답니다.서로 키배를 뜨다가 상대 닉네임을00이라고하면혼자 시비털고 죽으니까 닥치는 00아~겜실력 ㅈ도안되는 00아이랬더니 상대가 본인닉네임 실명이라고 특정섬 인정된다며 고소하겠답니다 특정성이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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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빛나는문어25.12.09
오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습니다.네이버 배달카페에 지사명 쓰고 원천세 고용산재세 신고 안하고 건당 200원 직배 어플 정산인데 세무대리해서 종합소득세 낼때 대신 해준다는데문제 없을까요? 종합소득세 낼때 원래 환급 받았는데 세금 폭탄 받을까요?라고 질문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 출석하라고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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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까탈스러운코브라25.12.09
경찰조사 시 보호자 동행 및 진술 문의합니다.경찰 조사 받을때 조사 받는사람이 임신상태(심신미약) 상태라서 보호자가 동행해서 조사를 같이 받을수는 없나요? 필요하면 무조건 법률대리인을 동행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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