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에브리타임에서 익명 쪽지로 욕설(고소 및 처벌 가능할까요)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익명으로 어떤 분한테 쪽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욕설 및 비방 메시지를 받았습니다.욕설 후 차단한 상태이고, 욕설 캡처본 및 대화방은 아직 존재합니다. 익명인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및 법조인 분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단체 톡방에서 직장상사가 ㄷㅈㄹ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면전에다가도 지는 농담이랍시고 뒤질래 싸가지없는 새끼야 등을 했는데 요 ㄷㅈㄹ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친해지고싶은우동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변호사는 직접들은 정보에 대해서 밖에 누설을 하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서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누설하게되면 어떻게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칼퇴하는목살리그오브레전드 채팅 모욕죄 성립 가능성 여부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팀 팀원 A에게 왜 그런 픽을 했는지 말하는 과정에서 B도 제 말에 동의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가 A와 듀오인데 여자이기 때문에 한다고 해 제가 그럼 한 번 대주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엔 성희롱적인 말은 하지 않았으며 A의 개인정보는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A를 정확히 지칭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A라는 것을 특정지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후에 게임이 끝났고 A와 A의 친구인 다른 사람에게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친구추가를 받아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다른사람 과거범죄이야기 사실적시있나요? 이미처벌받는이야기요.과거범죄이야기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 들어나나요??? 공연성 , 특정성 비방정도에 "과거에 벌금맞았다"" 과거에 범죄를저질렀다 "이미처벌받는사실은 법원에 유죄가 높나요????????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있나요? 실명거론해서 과거피해자료물 뿌리고 그러는행위로서는 처벌은 가능성이 높긴하죠??? 이미처벌받는사실 과거범죄이야기가 처벌이있나요?과거판결문유포 이미처벌받는이야기도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다른사람에이미처벌받는 이야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제법빨간가자미삭제된 푸슝(익명함)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어떤 사람의 푸슝(익명함)에 글을 남겼습니다 욕설 성희롱 신상특정 안했고 제가 보낸건 왜 차단하세요 기본상식 배우고 동물 키우세요 인데 좀 열받는 말투로 보냈는데(ㅅㄲ,ㅂㅅ,ㄴ같은 쌍욕 당연히 안씀) 경찰서간다고 하는데 고소 될까요? 지금은 제가 쓴 익명글은 삭제됐는데 푸슝(익명함)링크가 삭제되진 않았습니다 개인 익명함이라서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얼굴을 공개한 계정이긴 했는데 외모 얘기같은건 당연히 안했습니다 아직 신고가 되진 않았고 내일 경찰서에 간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사과하는게 좋을까요? 지식인에 물어보니 자백/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서 아직 안보내고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앵무새227어떤식으로 후기를 작성해야 고소를 안 당할 수 있을까요?실제로 안 좋은 일을 당해 좋지 않은 리뷰를 쓰려고 하는데 언어폭력이라 증거가 없어서요... 고소 당할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는 게 답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경찰조사를 잘 받는 방법과 진술서 바탕으로 내려질 처분결과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진술서 작성을 이정도로 해도 될지.. 불필요한문구나..아쉬운점 조언 부탁드립니다..진술서사건개요네이버 블로그에서 서로이웃 신청이후 상대 블로거의 아이디 차단 문제로 항의성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차단하여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이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은 반성하고 있습니다.이후에는 문제소지를 인식하고 상대방을 차단하고 어떠한 추가적인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여러 계정으로 접근한 부분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차단사유를 확인하고자 한 목적이었고 단기간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습니다. 이후 차단회피가 문제가 될수있다는 점을 의식하여 본인은 상대방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도 연락하거나 접근한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사는 없습니다.스토킹의도 여부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할 의도는 없었으며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 역시 없었습니다.저도 상대의 아이디를 차단한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욕설(쌍욕) 사용욕설 사용 당시 감정이 격해져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점은 인정합니다.그러나 해당 표현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었고,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 상대방과의 접촉은하지 않았습니다.블로그 명예훼손글에 대한것게시글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기록한 글이었습니다.네이버 재게시 관련부분처음엔 게시중단이 되었으나, 네이버에게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절차를 거쳐 30일 후 글이 복원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현재는 분쟁 확대를 원치 않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후 삭제 한 상태입니다.맺음말현재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온라인상으로 어떤 형태의 접근이나 행동을 하지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수사관님의 고소사실을 알리는 전화이후 그때 고소인이 느꼈을 불편한 감정들을 다시금 고소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의 제 행동등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느꼈을 불안과 불편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의 감정적 대응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선한앵무새227안 좋은 일을 당해서 네이버 후기에 별로라고 써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학원을 다니면서 인신공격등의 언어폭력을 너무 많이 당해서 네이버 및 구글, 카카오맵 등에 제가 겪은 일을 쓰려고 합니다. 다만 고소를 당할 것이 우려되어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 언어폭력이라 딱히 증거랄 것도 없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리뷰를 남겼을 때 고소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협력적인파파야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명예훼손 및 스토킹 문제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진술하게 생겼습니다.근데 사건조회할려고 형사사법포털에 사건조회 할려고하니 조회번호 입력하니 왜 조회에 안뜨나요? 아직 피의자신분이 아닌가요? 경찰조사 시작후에 뜨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