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학구적인우럭CCTV증거 소멸 우려에 따른 방안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명예훼손건으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명예훼손 사건에 중요한 요소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해당 시간에 해당 장소를 비추는 CCTV 있어 CCTV 말곤 물증이 없을거 같습니다.하지만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않았고 아직 담당 경찰 배정이 안된 상태이며, 경찰 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CCTV 영상이 삭제된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되는데, 수사가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 까진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운참밀드리274도박때문에 지인들연락처를 사채업자들한테 넘겼습니다제가 2~3달 전에 사채를 쓰고 비상연락망으로 지인들 번호를 줬었는데 상환 날짜에 돈을 못갚아서 지인들 번호로 국제발신문자랑 인스타그램에 제 차용증 사진이랑 지인들번호 올라가서 같이 범죄한 일당들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지인 두명이 그걸보고 어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고소를 받게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씩씩한밀잠자리70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될까요?제가 에타에서 익명으로 작성한거고,특정교수는 실명 언급 없었지만 제목에 @@과목 ㅅㅂ 존나 짜증난다라고 적고제발 듣기파일은 각 주차에 맞춰 듣기파일 주면안됨? 지자랑 존나한다, 워크북 계좌이체만 받고 세금신고도 안하고 한다고 하며 욕설 및 비난했는데 이거 지금 글은 삭제했는데 캡처본 누군가가 땄을수도 있고, 따로 공지로 IP따내고 학교 인권센터와 고소조치 한다던데 이거 고소성립 가능할까요?참고로 알아본결과 해당과목 강사는 1명이라 특정성은 지칭됩니다.추가로 워크북 계좌이체 관련은 본인이 못했다면서 따로 공지받은거 어디든지 올린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손꼽히는부장모욕죄 성립 되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가족끼리 중요한 얘기를 하는 식사자리여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길래 정중히 다른 자리로 부탁을 드렸고 죄송하다 감사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옮겨주신 후에 또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였고요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일면식도 없는 그분이 몇 초 얘기 나눈게 다인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싸가지 없다" "내 딸이였으면 쳐죽였다" 라고 제 욕을 했다고 하네요 모욕죄 성립 되나요?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파란희망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왜 있는건가요?...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는 없는 이상한 법인데이딴걸 왜 안없애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건가요?거짓된 정보로 깍아내리는거는 당연히 욕을먹어 마땅하지만실제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로 밣혀진것들을 말한다고 왜 잡아가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불친절한 직원을 본사에컴플레인 한 경우 명예훼손?본사에서 온 서비스 만족도평가 설문조사에서불친절직원을 약간의 비아냥과함께 (ex인사를 너무안한다 ㅋㅋ 일부러 그렇게하라고 교육이라도 받는거냐면서)컴플레인했을경우 명예훼손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노는커피고소 여부 및 어떤 건으로 고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고객이 구매한 물건이 불량이라고 문의가 옴. 글에도 문제시 임의폐기 하시면 안되고 꼭 사진 남겨주셔야한다고 작성되어있는상태임추가적으로 1;1메시지로 사진요청 및 어떤게 문제있는지 작성해달라고 요청, 고객은 이미 폐기했고 사진없다며 욕설 및 공격적 어조로 불응함이후 사람 잘못봤다며 인터넷에 올려드리겠다국민신문고 국민청원에 글 올리겠다고 협박성 어조로 말함이후 개인 블로그에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말라며 업체명 공개 및 채팅봇으로 답변을 한다(사람이 답변했음, 허위사실)며 구매하지 말라고 글 작성해당 글 게재중단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었으나 추가적으로 글 작성함 (반복적 행위)2번째 글에서는 더 과해져서업체명, 계좌번호, 사업주 이름 등등 동의없이 블로그에 공개하였고 더불어 절대 이용하지말라고 내용으로 작성해둔상태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혼내주고 싶습니다.처벌 가능할까요?저(업체측)는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고지한게 전부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디시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저희 대학교 디시 보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요.상황이 대충 보니까 서로를 모르는 두명이서 학교에서 시비가 걸렸는데 그대로 서로 헤어지고 집에 왔나봅니다. 근데 한명이 학교 디시에다가 이름 학번 그런건 없는데 상대방 옷차림이랑 생김새로 특정해서 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이 댓글에 ‘걔 경영학과임 ㅋㅋ’ 이런식으로 썼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게시물 작성자가 모욕죄로 고소가 됐다고 했을때 댓글로 ‘걔 경영학과다’ ‘몇층에서 공부한다’ 이런식으로만 쓴 애들은 고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미소짓는삼계탕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명예훼손, 어떤게 우선인가요?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적 균형은 어떻게 설정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재빠른들소8오래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정치인의 야한 풍자만화를 전시한 적이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인의풍자만화(야한) 를 전시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 결론은기억이 안나지만, 일반 사회에서 이롷게 남의 얼굴을 풍자하여 단체바에 올리면처벌 대상인가요 ? 제 일은 아니지만 불편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