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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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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모레도확신하는토끼25.10.21
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예를 들어 볼께요...1. a라는 병원에서 x질병에 대한 검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직접적으로 병원이름이나, 의사이름은 안적고, 유튜브에 광고질 엄청하고, 돈독 올랐다 이런식으로 쓸생각인데요.다만, 병원이름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강남구쪽에 있다, 혹은 강서구쪽에 있다. 또, 가격대가 70이 넘는다.(예를 들면, 70넘는곳은 이병원 한곳밖에 없음...)그래서, 이런걸, 다른분들이 딱봐도, 이사람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확인할수 있게, 유튜브에 올린다면, 병원모욕죄 같은거에 걸릴까요?2. 만약에 걸렸다면, 벌금,민사소송 이런거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끝까지 안내면, 유치장까지는 그렇다쳐도, 통장압류까지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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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20
비꼬듯 하는 힘내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하도 같은 팀 조롱하고 저한테도 비웃는듯 하길래 게임에 진심이구나 힘내라 그럴수있다 뭐 잘 해낼거다 자신감 가져라는 식으로 좀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화를 내면 더 좋아할거같아서 일종의 우쭈쭈 해줬는데 이게 모욕성이 성립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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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10.20
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어제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술취했는지 저한테욕을 해씁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신고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녹취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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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25.10.20
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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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8025.10.20
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이런거도 모욕죄 같은거 성립되나요? 고소 가능할지요? 물론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참고로 지나가다 부딪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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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0
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10번 이하로 온 전화고 특정해서 올린글도 아닌 그냥 어디지역 이라고만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 딸을 모욕하면서 고소하겠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전화를 위협적으로 하는 곳이있습니다. 스토킹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 딸에게 한 언급은 딸 정상이에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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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물컹물컹한음악가25.10.20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문의드립니다.돈 안갚는 사람이 있는 오픈 그룹 채팅(소규모, 8명)이 있는데,그 곳에 “***님(닉네임) 돈 안갚아요? ***만원”, “돈 갚을 시간은 없고, 영상 올릴 시간은 있나봐요?”라고 말할 경우 이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나요?실제로 5월에 돈 140만원 빌려가 놓고 아직도 안갚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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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시끌벅적한간장게장25.10.20
정보가 없는 트위터 가계정은 못 잡나요?계속 스토킹하며 저한테 뻘글을 보내는데 계속 계폭하고 부캐만들고를 반복합니다. 고소한다고 하니 모든 계정을 계폭했는데 이럼 고소할때 협조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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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확신있는뼈해장국25.10.20
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제 친구가 친구랑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증인한 사람이 투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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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25.10.20
얼굴을 가려도 초상권 침해인지가 궁금합니다인플루언서분(?) 팔로워 2만명정도인 사람 사진을 카카오톡 옵챗 1대1방 배경에 얼굴은 가리고 올리고 그냥 수다 연락 이런 해시태그만걸었는데 사진 당사자분이 고소를 하신다는데 초상권침해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민사로 고소당하면 연락이올때 합의를 봐야하는건가요?사진은 그분 방배경에 인상착의는 흰티랑 바지정도였구요 이미 틱톡에 사진을 올리신적이 있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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