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센스있는소시지볶음중고거래 통매음 및 협박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근 마켓에서 1:1 채팅으로 ”니애미 니애비 한테 강x 당해서 니낳았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접수가 가능한지와저에게 주소를 말하라고 반복적으로 협박했으며 싸우자고도 하였는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 경우 제가 무섭다고 하지말라는 의사를 3번 표현하였지만 계속해서 주소를 물어봤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초롱초롱한도토리이런 경우에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오늘 정말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습니다.처음 가보는 가게에 갈 일이 있어서 내비게이션만 믿고 갔는데, 주차한 곳이 제가 가려던 건물 주차장이 아니라 뒤쪽 건물 주차장이더라고요.가게를 찾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디 오셨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주차를 잘못했나 싶어 바로 간다고 말씀드리고 정확히 2분 만에 이동했습니다.그런데 도착하자마자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짜고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차를 왜 여기 대냐, 왜 눈을 부라리냐, 이리 와봐라” 하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심지어 제 가슴을 자기 가슴으로 툭 밀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아주 큰소리로 “차 빼라 **아”는 식으로 욕을 계속 퍼부었습니다.저는 순간적으로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영상에도 제가 욕설은 전혀 하지 않고, 단지 “비켜주셔야 차를 뺄 수 있다, 나오라”라고 소리친 것 담겨있습니다.이 경우, 제가 찍은 영상을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아직도 손발이 떨립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도전적인된장찌개혹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노래방에서 (방대방대결이라는 게 있길래) 들어가서 하다가 아무짓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2명이서) 채팅으로도 욕들을 해서 찍어놨는데 이것을 혹시 사ㅇㅣ버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뒀긴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과거대한범죄이야기 이미처벌받는등에 사실적시멍예훼손성립있나요?A무피해자: "OOO전과자다" , "OOO개인정보유포죄다"현재에 다른 무가해자지만 공연성 특정성(프사얼굴,이름)다수있는카카오톡에있다면 비방성 사실적시 이름지칭해서 "OOO전과자다"OOO개인정보유포죄다" 명예훼손죄가성립있나요? B 이미처벌받는자.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막히게로맨틱한김치찌개명예훼손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명예훼손 6건 정도 고소당하면 교도소등 시설에 수감 당할수있나요?아니라면 대체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탈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융통성있는불고기모욕죄 관련해서 성립하는지 질문드립니다.네이버 카페 댓글에 '진짜 개호구 마인드네' 라고만 댓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적었을 걍우 고소 당할시 모욕죄로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보기좋은장조림모욕죄에 관하여 추가질문 합니다!!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전 질문입니다)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댓글로 배급견이라고 욕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에 준하는 수위인지 +) 다른 변호사분께서 닉네임 태그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상대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경찰에서 고소 요청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도롱이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나요?안녕하세요~ 기사나 댓글을 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성립되나요?온라인상에 비매너 체팅으로OOO또어그로 끄네 저사람 어그로다 어그로다어그로디 어그로다 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어그로다 반복적인걸로 공연성 30명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다수인식 모욕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보기좋은장조림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정보( 전회번호,이름,나이)다모르고 블로그도 비공개여서 타자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나요?? 네이버 가입할때 개인정보 기입해서 특정성 인정된다는 사람도 있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