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보기좋은야채튀김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트위터에서 제가 그 사람이 자꾸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길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시발련아 , ㅂㅅ아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병신년아라고 한 사람한테서 합의금 300만원 받았다고 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소가 되나요? 디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용으로 했어요. 조회수 40정도 나오고 그냥 제가 삭제햇고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글 삭제하고 계정 비공으로 바꿧는데 그 사람이 제 디엠으로 임시 신고 했고 , 월요일날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고 하길래 하실 말씀이 뭔데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저보고 할말은 내가 있지 않냐고 없으면 내일 고소 접수하고 사건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되나요? 저사람이나 제 신원을 특정할 어떠한 글도 없어요. 그냥 사과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꿈많은사과잼오픈채팅 욕설 모욕 죄 성립 가능할까요?여러명 있는 방에서 서로 인스타그램 교환도 한 상태에서 한 아이랑 싸우다가 제가 씨발련아라고 하고 차단을 하니깐 1대1로 와서 저한테 욕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얼마나 심하게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작은상사조284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중고나라 어플에서 거래하던 중 상대방이 읽씹해서 차단한 뒤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대가 제 글을(거래 사실과 함께 어디가 아픈 사람 같고 무식하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캡쳐해 자신한테 욕을 했다고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 글을 캡쳐하여 올린 것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한 발언들이 문제가 될까요? 중고나라 어플은 특정성 성립 안되지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친구없냐 라는 말이 모욕적인 말인가요?안녕하세요. 게임을 안하고 채팅만 치길래 가서 채팅할거면 친구랑 하라고 친구없냐 식의 말을 했는데 이게 모욕적인 말인가요? 더하여 친구없어보인다는 말 자체도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법원이 판시한걸 생각하면 친구없어보인다는건 단순히 비판적 의견같아서 궁금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확신하는토끼너무 화가나서, 유튜브에 올리면, 병원모욕죄?, 벌금 나올까요?예를 들어 볼께요...1. a라는 병원에서 x질병에 대한 검사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직접적으로 병원이름이나, 의사이름은 안적고, 유튜브에 광고질 엄청하고, 돈독 올랐다 이런식으로 쓸생각인데요.다만, 병원이름은 아니고, 예를 들면, 강남구쪽에 있다, 혹은 강서구쪽에 있다. 또, 가격대가 70이 넘는다.(예를 들면, 70넘는곳은 이병원 한곳밖에 없음...)그래서, 이런걸, 다른분들이 딱봐도, 이사람이 누군지, 간접적으로 확인할수 있게, 유튜브에 올린다면, 병원모욕죄 같은거에 걸릴까요?2. 만약에 걸렸다면, 벌금,민사소송 이런거로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나올까요?끝까지 안내면, 유치장까지는 그렇다쳐도, 통장압류까지도 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비꼬듯 하는 힘내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하도 같은 팀 조롱하고 저한테도 비웃는듯 하길래 게임에 진심이구나 힘내라 그럴수있다 뭐 잘 해낼거다 자신감 가져라는 식으로 좀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화를 내면 더 좋아할거같아서 일종의 우쭈쭈 해줬는데 이게 모욕성이 성립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나혼자산낙지모욕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어제 밤에 혼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모르는사람이 술취했는지 저한테욕을 해씁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신고하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 녹취는 되어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맑은라즈베리잼누군가가 채팅어플에서 제 사진을 도용한거같아요제가 틱톡에 올린 셀카를 얼굴을 가린채 채팅방에 올라와있더라구요. 평범한 사진이였고 따로 음란적이거나 모욕이나 그런 말같은건 없었습니다. 제 행세를했다고 볼수는 없을꺼같은에 일단 고소하겠다 하니 방은 삭제되었어요. 민사로 고소를 할순있을까요?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홀쭉한메추리80모르는 행인에게 욕 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이런거도 모욕죄 같은거 성립되나요? 고소 가능할지요? 물론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참고로 지나가다 부딪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근거없이 계속 고소한다는 전화가오는데요10번 이하로 온 전화고 특정해서 올린글도 아닌 그냥 어디지역 이라고만 올렸습니다. 근데 계속 엉뚱한 곳에서 제 딸을 모욕하면서 고소하겠다 사과문 올려라. 등의 전화를 위협적으로 하는 곳이있습니다. 스토킹죄와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제 딸에게 한 언급은 딸 정상이에요?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