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저거 고소할수가없죠?? ????? 나쁜사람이 와서공연히 온라인에 제가 저사람 나쁜사람한테 개인정보 불러주기싫타고했는데. 개인정보 다수인식으로 불러달라고궁금하다 불러줘 해도 제가 불러줬다면 처벌이 안되는거죠????제가 개인정보(이름,주소,전화번호)체팅에 다수인식했는데 나쁜사람에게 제공을 하며 제개인정보 제공받아내어드렸을경우 했을경우가있으며 저한테 공연히 ooo정신병자 저사람 이상해보여 같은사람아 그러는경우 모욕죄로 고소할수없죠? 실명거론하고 정신병자라고 표현해도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협력적인프리지아발로란트를 하다가 이와 해당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해당되나요 ?발로란트를 하다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채팅으로-> 진짜 이 골빈년 데려갈 사람 (팀이었던 소바 (여성)분께 한 말이라 저에겐 해당 안되는 듯 싶습니다그 뒤에 바로 쳄버년까지 (제가 했던 캐릭이 체임버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전복임, 조개 ㅇㅇ - 상대팀과 대화하며 조롱하였습니다저능아들 트위터 글레들임이라 말하고제 닉네임이 본명인데 상대팀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던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친구가 허벌이니까 여럿이서 대쉬 ㄱ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끝나고 마지막엔 그거나 당해라 밤길에 ㅎㅎ 라고 했어요 통매음 해당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이러한 상황일 때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혹시 유튜브 신고로 고소룰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어떤 채널의 썸네일과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콘텐츠라 이미지 또는 제목 문제 - 혼동을 야기하는 콘텐츠 또는 잘못된 정보로 대략 그 채널의 영상들을 30건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좀 종교 또는 이상한 콘텐츠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어서 신고를 때려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을 아는 지인들한테도 이 채널의 영상들을 신고하자고 했습니다.시기는 한 1년 전 쯤이었고요 아직 채널의 아무런 영향이 가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근데 혹시나 이 신고들이 누적되어서 그 채널이 이제와서 폭파가 된다면 저는 영업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건가요??제가 알기론 업무방해죄가 위계와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입장에선 정말 그 채널의 콘텐츠가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형사로든 민사로든 다 처벌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달콤한꿩통매음이나 모욕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저 좋아하시는거 맞죠저런 사람이 나한테 고백하면 자살하고싶을듯같이 있기 쪽팔리다 이 발언들은 통매음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장저돌적인해마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온라인 게임에서 한 유저가 심하게 트롤짓을 해서 제가 게임 끝나고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쪽지 기능으로 "와 니 엄마 닮아서 능지 수준 ㅋㅋ" 이런 식으로 쪽지를 남겼어요. 제가 보내고 기록을 지워서 뭐라고 보냈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아지 않지만 성적인 말이나 '씨×', '병×' 같은 욕을 쓰진 않았어요. 확실히요. 그리고 한 번 보내고 더 보내진 않았구요. 그런데 상대방이 "심심한데 잘 걸렸다 내가 너 꼭 처벌받게 해줄게. 임시접수 했고 명절 끝나고 경찰서 가서 고소할거야" 라고 쪽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1. 처벌 받을 확률이 있는지, 처벌받으면 어떤 죄명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지2. 이 정도 수위의 욕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3. 1대1 쪽지는 무조건 특정성?이 성립되어 모욕으로 처벌받는지 4. 상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걸면 배상해줘야 하는지 5. 상대한테 나쁜말 한 건 내 잘못이지만 도대체 뭘로 고소할거냐 물어보고싶은데 물어보지 않는 게 나을지, 물어보면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집앞에 폐허?가 있던데요 거기서 나는 소리가집앞에 폐허 비슷하게 좀 있던데거기서 밤에 가끔 고양이 소리나사람들 시끄럽게 떠들거나가끔 싸우는 소리 비슷한거 들린다고 말했는데혹시 이런 내용도 명예훼손,모욕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로꾸준한시베리안허스키카톡방, 디코 내용 퍼날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된다면 무슨 죄로 성립이 될까요?덕질방 사람들이 특정 사람들을 욕한 것을 트위터 비공계 계정에 퍼날했습니다. 덕질방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덕질방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면 무슨 죄로 고소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모레도인상적인아보카도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주차 제대로 해라 글씨써서 올려놔도되나요? 접착제 스티커 안 쓸 거고 걍 올려놓기만 할 건데 합법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진지하게 조언을 해준건데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게임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플레이하면 절대로 그 티어를 못벗어난다 리플레이 30번은 정독해라 등의 얘기를 했다 해서 이게 기분 나쁘다고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하에 질문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체뭔이런 내용들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어떤 사람 A가 자기가 억울하게 고소당했대서B라는 사람이 위로해주려고 1대1 카톡에서이상한 사람한테 엮였네.. 다음부턴 조심하고힘내 이렇게 답글 보냈다면이때 A가고소한 당사자(C)한테 B랑 대화한 내용캡쳐해서A가 c에게B가 님한테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면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