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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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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헝가리부엉이25.09.15
명예훼손인지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어떤 사건을 제3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일은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명예훼손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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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인기많은수양버들25.09.15
명예훼손이 가늣한지 묻고 싶습니다.사이버상 특정인을 타겟으로 실명을 발언하진 않았지만 한인물을 비방하고 마녀사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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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그래도긍정적인천사25.09.15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의 범위인테넷 커뮤니티에서 본인이 약사라는 신분을 밝힌자가어떠한 의견에서 대립이 있을 때상대방에게 정신의학적 문제기 있다라고 공격 시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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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제일기쁜차장25.09.15
공공질서와 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가?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극우적 시위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소수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까지도 헌법적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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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자연친화적인한라봉25.09.15
명예훼손 고소하려는데 고소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정치관련이슈로 논쟁을 하다가 서로 욕설, 비방같은 글을 서로 작성하였습니다.이 후 상대방에 사전동의없이 해당 내용을 본인 sns로 그대로 캡쳐해 가져와 비방성 글과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캡쳐된 부분 중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되었으며 한시간뒤 추가로 캡쳐한 내용을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킨채 반복 기재하였고 상대방 sns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글도 사전동의여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아이디를 그대로 노출시켜 올려둔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현재 증거목적으로 전부 캡쳐해둔 상황입니다일단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상대방이 모욕죄로 맞고소하면 저또한 모욕죄로 재맞고소하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를 못하지만 위 해당내용으로 고소 진행에 문제없는지 자문을 구하기위해 글을 남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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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잘먹는크루아상25.09.15
명예훼손시 사이버. 허위사실 판결 시간사이바 명예훼손을 당했을시 허위사실인경은 민사 형사 소송시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고 기소되고 재판이 열리면 얼마나 걸리는가와 형량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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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5
궁금해요 둘만의 카톡방에서 비난이나 욕할시에단둘이있는 카톡방에서 상대방이 비난시 모욕죄성립이 되나요?욕이나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요 어떤죄에 성립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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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유익한꽃등심25.09.15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궁금합니다이웃사는 사람이 10년전에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파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데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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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9.1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악플 관련된 고소 할 수 있나요지인이 악플 댓글을 받았는데 지인 대신 제가 고소 할 수 있나요?지인 모르게 하고 싶어요 본인이 악플 받았다는걸 모르게 하고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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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새로운참치김밥25.09.15
직장내 명예훼손 관련 질의입니다..직장동료가 SNS상에 내 험담을 전체공개로 해놓은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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