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로로66유튜브 악플러 고소관련 경찰서 인계 관련 궁금한점변호사를 선임해서 유튜브 악플러를 고소했는데여성청소년강력범죄수사팀으로 넘어가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악플 고소한 사람이 여성 청소년도 아닌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술집에서 문신한남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술을마시고있는데법적처벌술집에서 아는여동생과 술마시고잇는데젊어보이는 남자여자 얘들이 술을먹고잇엇는데미성년자정도로 보이는 얘들도 있고남자한명은 윗옷을 벗고술을 마시고 잇엇는데몸에 문신도 잇고 배쪽을 보니 자해한 상처도보이던데 법적처벌을받을수 잇는방법이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약간기대하게만드는공룡안녕하세요, 15살 중2 학생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 전쯤에 발로란트를 하다가 우리팀 하버에게 브리핑을 했는데 하버가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하버에게 "병신"이라는 말을 했었던거 같습니다. 정확히 몇회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버가 죽을 때마다 말해서 15회 정도 했던 거 같스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형적인 ㅈㅇ의 표본이네"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화를 참지 못했던 저에게 다가가서 꾸짖어주고 싶을 만큼 정말 반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욕도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하버가 "**구에 사는 15살입니다. 고소하겠습니다."라는 채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채팅으로 욕설을 해서 증거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끄러웠던 제 모습을 생각하며 경찰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느덧 3개월 쯤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경찰 연락을 한 통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경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몇퍼센트 정도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매일매일 불안함에 휩싸여 이렇게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신기한양꼬치당근마켓 명예훼손 고소 당하나요 이거저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당근마켓에 찾는 글을 올렸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이 채팅으로 자꾸 찾은거 마냥 저를 조롱하는겁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현피마렵다 한마디 보냈더니 고소한다면서 난리를 치는데 현피 마렵다 이 한마디가 고소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따따따위증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알고 싶어요?법원에 가서 다른사람에게 위증을 시키면 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선서을 하고 위증을 하도록 시키면 어떵ㅎ게 되나요? 위증 죄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미 보험처리또는 이미합의등등에 사실적시명예훼손있나요? 공개적소문으로서자동차파손에 보험처리수리비+합의금으로 보험처리했는데! 혹시 4일 과거피해자료 재차하면 처벌받나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현장등등에서로 그리구 이미합의하는등인데 처벌면하는것으로서는 피해대해서 재차로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있나요? 그것도 다수인식 (이름주소전화번호 ) 사실적시 실명거론으로 사실적시비방으로성립할수있나요? 게시해서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레알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명예훼손, 허위사실, 모욕죄 증거물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ㅠ증인은 너무 많으나 항상 전화나 만나서 주변사람한테 말해서 증거는 없는데 증인 5명정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무혐의 뜰까요 ? 친한 사람이면 증인 안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풋풋한영양281게임 안에서 명예훼손, 한 줄 소개, 비난어떤 사람이 게임에서 한 줄 소개로 제 욕을 하고 제 병을 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스트레스 받고 과호흡 와서 응급실 가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없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탁월한족제비133택배업 하시는 아버지 모욕적인 욕설답장을 받으셨는데 모욕죄에 해당할까요??10월 14일 화요일, 화요일은 주중 가장 택배물량이 많은 날입니다. 하루 물량만 약 400~500개 바쁘고 정신없는날에 동사무소 무인택배함에 보관을 부탁하신 고객님들 물건을 보관하려고 갔는데, 해당 기계가 블루스크린(파란화면에 터치를해도 아무런 조작이 안됬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무인택배함 보관을 요청하신 고객님들께는 일일이 전화/문자를 드려 어떻게 수령하실지 여쭤보았습니다.그중 한 고객님께 사진과 같이 "작동 안 됨" ,"망가짐”이라고 답장를 보냈습니다.(정말 정신없이 바쁜 날이라 더 길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그런데, 그 고객님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말과, 인격을 모독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해당 문자에는 저희 아버를 향한 비하와 인신공격이 담겨 있었습니다.아버지께서는 평생 자식 넷을 키우시며 남에게 부끄러운 행동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신 분입니다.그런데 저런 문자를 보시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고, 지금까지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으셨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검은콜리48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첨부 가능할까요 ?추가증거들은 첨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재항고가 대법원에 가는지라 법률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언급하면서 써야할듯해서어떠한 법안에 위배가 되는지를 부연설명하는 재항고 이유서를 추가해도 되느지 궁금합니다.(내용 수정이 아닌 부족한내용 부연설명입니다.)그리고재항고이유서를 맨 첫페이지에 적어야만 하는지아님 추가자료 참고하라고 하고 추가자료에 재항고이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뒷페이지에 적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