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주호감가는클로버디시에 제 얼굴이나온 카톡프사가 유출되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디시인사이드에 제 허락을 받지않고 제 가 카톡프사로 했던 얼굴사진을 올렸는데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눈부신나팔새161자매간 모욕죄 고소가능 할까요? 카톡,메일 증거정신병을 호소하며 가족에게 가스라이팅과 자해 협박을 하는 동생을 고소하고싶습니다.몇년째 이어지고있구요. 수입 없이 집에서 부모님 돈 써가며 가스라이팅을 이어갑니다.부모님은 자식인지라 ㅈㅅ이라도 할까봐 노파심에 그냥 다 맞춰주시구요.제 예비신랑에까지 폭언을 하고, 저에게도 폭언을 하여 정신적으로 못 버티겠어서 고소하고싶습니다.전화 카톡을 차단하니 메일까지 보내서 욕설을 합니다.이상한 기억 끄집어내서 가스라이팅하구요.가족때문에 본인이 이런거니하면서 부모님돈으로 매월 백넘게씁니다. 안 해주고 본인 기분 나쁘면 자해하고 협박하고 구급차부르고 경찰부르고 난리를 칩니다.제가 동생한테 뭐 한것도 없구요. 되려 챙겨주기만했고 벌이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는 동생 뒷바라지하면서 삽니다.메일 내용 중간은 생략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고소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불타는악어124에타 모욕성 쪽지 신고여부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에 쓴 글이 있었는데 삭제가 불가하여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에타 자유게시판에 "다들 어버이날 선물 뭐 해드릴거야?" 라는 게시물에 재미 없는 드립에 댓글을 단게 원인이었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다른 것도 없을듯"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09:54분 경에"니 엄마" "니 할아버지 돌아가실때 니 할머니 앞에 데리고 있다가 같이 목 꺾어부러 꺼져라 이제""신고무새" "야라이 십 꺼지라" "라고 말하고 차단했습니다. 모욕죄, 협박죄나 통매음은 성립 안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린귀뚜라미85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남한테 함부로 말하는 그쪽은 입조심해라"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나요?카톡오픈채팅방, 네이버카페, 블로그 등 같은 공간에서 말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조롱하는 발언을 시작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 게임 이길 수 있으니 그만 죽으세요 이길 수 있다고 계속 말하였으나 우리 바텀이 계속 죽어주었고 제가 그래도 이겨보자고 했으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고 우리 팀 정글만 계속 따라다니고 핑찍고 제 멘탈을 터트렸고 그 후에 심신미약 상태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따로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고 말을 하지 않았던거로 기억을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종종협력하는물소롤에서 욕설 했는데 혹시 고소 사유가 되나요?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 이름을 특정 지어서 하진 않았고 바텀이라고 하고 그냥 자살하면 안되나 라고 2~3번정도 하였고 사회에 피해다라고 했고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는 이 판이 너 인생 업적임? 이라고 하였습니다.그리고 그 후 1:1 대화 걸어서 자살 안해요? 라고 한마디 했고 거기 서도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바텀은 2명이고 그 사람 둘 이 게임 망치고 정글한테 남탓하고 또 게임 하고 3번 죽은 후에 그냥 안할게요 라고 함으로써 팀의 사기를 떨어트렸습니다. 저랑 같이 게임하는 실제 친구인 미드도 같이 게임을 하였습니다.이때 모욕죄에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수려한꽃게126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이라고 했습니다소송중 준비서면에서 저는 원고고 피고가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장애인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실제 중증장애인인데 모욕죄, 명예훼손죄,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엉뚱한두루미2025고성지르며 말싸움해도처벌이되나요?서로간 신체적접촉없이 존대말로말싸움하던중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만 고성으로도 욕설은없었고 상대 비하도없었는데 경찰서가자니까 자리를피할때 야 일루와 어딜가 라고 크게소리쳤는데 이걸로도 처벌이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야망이넘치는바리스타통매음으로 고소하면 무조건 조사 받나요?롤에서 다들 통매음 통매음 하길래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무조건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하나요? 만약 신고자가 앞뒤 상황 자르고 유리한 부분만 캡쳐해서 신고한 거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빵터지는감자전인터넷서 실명 공개된 상태서 욕먹으면 고소 가능한가요??유튜브 보다가 재미없는 댓을 발견해서 ’노잼‘이라고만 적었는데 채널 이름이제 본명으로 되어있어서 댓글 주인이 아니라다른 사람들이 제이름을 가지고 부모욕을 했는데처벌 명확히 가능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