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이아이이런경우 명예훼손죄,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제가 원작에서 고등학생으로 나오는 캐릭터로 2차 창작을 하여 성인물을 창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에게 아청법 위반으로 제가 처벌 받을때까지 신고하겠다며, 저를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 제 개인정보는 없었습니다.)다만 아청법으로 신고했다는 말과 함께 제 블로그 주소를 기재해 놨었고, 그 사람이 며칠뒤에 자발적으로 그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저 사람을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로 고소하면 현실적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있나요?제가 갖고있는 증거는 저 사람이 저에게 보낸 메세지 하나뿐입니다. 저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은 캡쳐하지 못 했어요.고소장 접수는 가능하겠지만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제가 성인물을 창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겁나호화로운양념게장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했습니다 신고되나요?성인 여자 4명이 있는 단톡방이고 그쪽이 먼저 폭언을 시작했고 약 30분가량 폭언을 하였습니다‘날파리같은게~’ ‘무식한게~’ ‘시발’ 이런식의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저도 반박하느라 ’지끼지마라‘ 이런 격한 표현도 썼지만 저렇게 폭언은 하지 않았습니다이거 모욕죄 해당 되나요? 해당된다면 처벌은 어떤식으로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과감한노린재135모욕죄 협박죄 업무방해.. 고소할 예정입니다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저는 개인 사업자이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1:1 고객 상담 채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을 통해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업무방해협박죄이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민사 모두 진행할 예정입니다1.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업무방해/ 협박죄성립이 가능할까요? 2.저렇게 저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채팅 차단을 반복했는데 업무 방해에 해당이 될까요? 3."나는 정보관리자이다 유투브나 블로그에 이 상황에 대해 업로드하겠다..얼마 후 "업로드를 올렸다 소문이 냈으니 살 사람이 줄어..." 위 채팅 내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한 가해자의 계속되는 욕설과 채팅 차단으로 경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3번의 내용으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4. 내용을 보신 결과 모든 고소가 불가능할까요? ---- 상담 중 욕설이나 비난은 익숙한 일이지만 이번에는 선을 너무 넘었다고 생각해가능성이 있다면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선생님들의 고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학폭 가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글을 유포하게 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게 되고, 할 수 있는게 사실상 없고, 피해자만 고통속에서 살아가는 상황아닌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물컹물컹한가지나물게임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들었습니다.게임 내 전체 채팅에서 유저 **‘낮유화’**가 제 실명을 언급하며 제 전화번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채팅을 올렸습니다.이후 유저 **‘밍글스’**가 ‘낮유화’에게 1:1 채팅으로 제 전화번호를 받은 듯한 내용을 말했습니다.그 직후 ‘낮유화’가 **“ㅋㅋ(실명) 좆됐농”**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그리고 이후 ‘낮유화’는 1:1 채팅으로 저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보냈습니다.(증거로 해당 채팅 캡처를 첨부했습니다.)이런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언제나새롭게시작하는마라탕롤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이거 고소 먹을수 있나요?저희팀 중 한명이 자꾸 우리 팀은 벌레다 저한테는 너무 못하고 유튜브 영상이나 보고 와라 이런 애들은 겜하지 마라라고 말해서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그 팀원에게 패드립을 했는데 그 팀원 닉네임이 뭔가 실제 이름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이 ㅇㅁ없냐라고 했는데 고소 먹을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에서 상품을 판매후 구매자에게 협박을 들었을경우이사후 식세기를 설치할수없어 당근으로5년된 상품을 판매하였고,이사일까지 잘사용후 한달정도 베란다에서보관후 당근으로 구매자가 있어 판매하였습니다.구매자는 설치하고 하루지나 에러코드가 떠서서로 언쟁의 요지가 있어 대화후 집주소를 아니 찾아오겠다부터 시작하여 남편직장,아이들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박살난 쓰레기를 판 쓰레기꾼이라며 맘카페며 모두알려서 멀쩡히 살수 있을거같냐며 협박을 하였습니다.엔지니어가와서 하자 확인후 상품에 대한 하자가 있을시는배상을 한다고 말을 한 상태이며 구매자가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집을 찾아오겠다, 정신병자냐 부터 시작해서 멀쩡히살수 있을것같냐는 아이를 포함한 협박에 대해서는협박죄로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유일한비빔밥일대일 채팅으로 남의 사진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트위터에서 sm 구인글을 보고 그사람한테 일대일 채팅으로 구인을 원한다고 보냈습니다.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고 그냥 제가 사는곳하고 신체 스펙(키,몸무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읽고 사진을 보내달라길래 제가 사기인가 의심이 들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모르는 사람 증명사진(네이버에 남자사진이라고 검색하고)를 저장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닌거 같아서 그냥 차단하고 더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일단 저는 당시에는 별생각없이 그랬는데 지나고보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고 후회되서 질문드려요… 혹시 이 행위가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 허위사실 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A라는 애가 안움직이고 있었고 뭐하냐 하니까 B라는 다른 팀원이 허구헌날 채팅만 치고 있지 누가 저놈 집에 가서 키보드 엔터키 좀 뽑아라는 식의 얘기를 했길래 저는 A를 차단해서 채팅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채팅쳐하느라 겜 제대로 안하는구나 싶어서 채팅을 칠거면 친구랑 치라고 했는데 만약에 A가 채팅을 안쳤다면 제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보기좋은야채튀김트위터 욕설 실질적으록 고소 가능한지트위터에서 제가 그 사람이 자꾸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길 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시발련아 , 아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병신년아라고 한 사람한테서 합의금 300 만원 받았다고 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 소가 되나요? 디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용으로 했어요. 조회수 40정도 나오고 그냥 제가 삭제햇고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글 삭제하고 계정 비공으로 바꿧는데 그 사람이 제 디엠으로 임시 신고 했고, 월요일날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 고 하길래 하실 말씀이 뭔데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저보 고 할말은 내가 있지 않냐고 없으면 내일 고소 접수하고 사 건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되나 요? 저사람이나 제 신원을 특정할 어떠한 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사과 했는데 부모님과 통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ㅂ사실 제가 미성년자고 부모님에게 들키면 혼날 것 같아서 부모님 안계시다고 거짓말해버렸어요. 금데 그 사람이 부모님과 통화 못하면 그냥 고소 진행하겠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절 차단해버렸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사과했는데도 고소까지 갈까요..? 정말 계속 사과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