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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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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25.10.2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보시나요?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요 현재 국회에 발의되었는데요 변호사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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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변호사님???? OOO저사람이 파밍했다 명예훼손죄가되나여?변호사님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파밍했다고 말씀하는게가 허위사실or사실으로 명예훼손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욕이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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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귤귤맛있당25.10.27
인터넷 모욕죄 벌금 전과 향후 취업 불이익 질문드립니다만약 인터넷 모욕죄 초범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나중에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년이 지나면 경찰에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기업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대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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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벌금 분납질문이요. 수사관님이 분납신청해보라고하셔서요200만원 벌금이고 1년으로 치면, 20만원씩 한달에 낸다고 하면 그럼 허락이 될까요. 재범인데 한번에 낼 형편이 도저히 안돼요. 이제와서 벌금이 깎일것 같지도 않고 너무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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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형사조정 불발 후 벌금 나오면 분납이요.한달에 10만원씩 낼수있을까요? 한달에 10만원이면 허가를 해줄까요? 금액은 200정도이고, 여기저기서 사회봉사신청해도 어려울것 같다고 하셔서 😢.. 사는형편 많이어려운 증거는 낼수있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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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7
사회봉사 할수있는 기준에대해 궁금해요제가.. 모욕명훼로 고소 당했고 200만원 예상이나왔어요. 이제 곧 구약식 종이? 그거 등기로받을 날짜가 다가왔구요. 재범이면 기초생활수급자라해도 사회봉사가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이어떻게없을까요. 돈이 있었으면 이런걱정안할텐데 모아둔돈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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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25.10.27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교통사고 방송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들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가끔 가해자 목소리를 음성변조를 하여 방송에 내보내는데그러한 음성 내용에 대해 비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음성 목소리의 당사자가 고소를 할 수도 있나요?가끔 고소를 한다는 협박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정말 비판하고 싶어도 그냥 어떤 댓글도 안 쓰는 편입니다실제로 누군지도 모르는 변조된 목소리의 대상을 비판하는 것이 고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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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10.27
게임에서 그지같은 플레이를 한걸 지적하면 명훼나 모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못한다는 말이나 실수를 얘기하는거 자체가 명예가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 하셨던거 같은데 다음 상황은 어떤가요? 게임에서 다른 애가 제 킬을 사실상 뺏었습니다. 그래서 안한다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보니 제가 없던 사이의 채팅도 일부 남아 있어서 봤습니다. 거기서 뺏은 애가 제가 왜 나간다 한지 모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해놨길래 정확히는 기억 안나는데 내가 왜 나간건지 모른다고? 너가 유충 싸움에서 뭘 했는지 애들한테 너가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까요? 더하여 선택 순서를 안바꿔줬다고 왜 안바꾸냐 뭐라하는거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특정성 공연성 성립 하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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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숭고한닭꼬치25.10.27
병원 리뷰 사실대로 올렸는데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수사관이 증거자료 받아보고 고소인 먼저 조사한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제가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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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열정적인공주25.10.27
직장내 업무녹취기록과 통화녹취기록 불법인가요?직장 내 녹취기록과 직장 지인들의 통화 녹취기록 불법인가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과 안전용 증거용으로 녹취하는건데, 특정상황에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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